대선 때마다 '단골 의제' 개헌론...이번엔 어떤 영향?

2022.01.22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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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대선을 4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단축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헌 논의에 신중한 입장인 가운데, 대선 때마다 '단골 의제'로 등장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개헌론이 이번 대선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년 단임제, 1987년 체제에 머무는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36년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때면 어김없이 개헌론이 나왔지만, 항상 열매를 맺진 못했습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는 당시 야당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고, 여당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지난 2012년) : 4년 중임제, 이것은 조금 국민의 공론이 모아졌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지난 2012년) :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앞당겨진 19대 대선에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자는 논의가 더 활발했습니다. 범 보수진영에서 대선 전에 개헌하자며 먼저 압박하고 나섰고, 유력 주자이던 문 대통령도 집권 후 추진을 공약하고 집권 2년 차에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불씨를 댕겼습니다. 평소 소신이라며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해 당선되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9일) : 안 맞는 옷을 바꿔야 한다, 그건 분명합니다. 권력구조를 바꾼다면 그래서 그걸 합의된 개헌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 정도는 얼마든 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분권형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 논의하는 건 뜬금없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19일) :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헌 얘기는 국민께서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헌에 찬성하면서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난 19일 /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겁니다.] 이 후보도 경선 기간에는 민생이 더 중요하다며 개헌과 거리를 둬 온 만큼 당장 논의가 불붙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박빙에 혼전 양상인 대선 과정에서 수세에 몰리는 후보가 언제든 개헌론으로 돌파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헌 논의를 흔히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에 비유합니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 이해득실에 따라 변수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도 언제, 어떻게 전면에 등장할지 관심의 끈을 놓기 어렵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22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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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모공원 '미리 성묘객' 북적... 02:18
    추모공원 '미리 성묘객' 북적..."설 연휴엔 온라인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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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베어스타운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아찔한 순간 00:46
    [영상] 베어스타운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아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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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이틀째 충청 공략... 02:50
    윤석열, 이틀째 충청 공략..."민주당 정권, 선전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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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년·서울 공략... 02:31
    이재명, 청년·서울 공략..."내가 지면 검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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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12
    이재명 "이중 플레이·구태정치" vs 윤석열 "논의할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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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23
    윤석열 "대한민국 국민 최우선...사퇴할 생각 없다" 北 비난에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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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썰매와 유채꽃'...두 계절 만끽한 제주에서의 하루 01:38
    '눈썰매와 유채꽃'...두 계절 만끽한 제주에서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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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 02:35
    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무늬만 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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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정확도 낮아 유행 확산 우려 02:23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정확도 낮아 유행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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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또 차질...'온종일 대기'에 분통 01:39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또 차질...'온종일 대기'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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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베어스타운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아찔한 순간 00:50
    [영상] 베어스타운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아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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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 기온 웃돌아 포근...곳곳 눈·비 01:09
    [날씨] 내일 예년 기온 웃돌아 포근...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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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美 의료체계 '빨간불' 03:08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美 의료체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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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감염 폭증에 백신 의무화 카드…확진자 통해 듣는 현지 분위기는? 03:04
    프랑스, 감염 폭증에 백신 의무화 카드…확진자 통해 듣는 현지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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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미접종자 최대 해고까지"…강도 높은 백신 정책 예고한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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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우세종 됐지만…'경제 활동' 집중하는 과테말라 시민들 02:36
    오미크론 우세종 됐지만…'경제 활동' 집중하는 과테말라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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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하얼빈, 오미크론 여파로 썰렁한 빙등제…감염 차단 위해 포상금 정책 도입 02:00
    中 하얼빈, 오미크론 여파로 썰렁한 빙등제…감염 차단 위해 포상금 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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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군부 쿠데타 1년…도움 절실한 난민들 04:36
    미얀마 군부 쿠데타 1년…도움 절실한 난민들 "집에 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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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3
    "한인 역사 알리고 기념"…필라델피아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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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월 22일 글로벌 리포트 19:27
    2022년 1월 22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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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년·서울 공략... 02:29
    이재명, 청년·서울 공략..."내가 지면 검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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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2:39
    안철수 "정권교체 가능한 사람은 나"...심상정,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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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신 약속한 공수처, '尹 사건' 처리가 첫 시험대 02:12
    쇄신 약속한 공수처, '尹 사건' 처리가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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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 최고조' 러-우크라 접경지역 현재 상황은? 02:18
    '긴장 최고조' 러-우크라 접경지역 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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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3
    "책임진다 해놓고, 뭘?"...2주가 다 돼도 여전히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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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스키장 리프트 '위험천만' 역주행...100여 명 2시간 만에 구조 01:53
    포천 스키장 리프트 '위험천만' 역주행...100여 명 2시간 만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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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파죽의 8연승...여자농구 KB, 정규리그 우승 확정 02:00
    SK, 파죽의 8연승...여자농구 KB, 정규리그 우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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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오미크론 대유행 시작"...한 달 만에 신규 확진 7천 명 선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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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정확도 낮아 유행 확산 우려 02:24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정확도 낮아 유행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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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모공원 '미리 성묘객' 북적... 02:19
    추모공원 '미리 성묘객' 북적..."설 연휴엔 온라인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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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또 차질...'온종일 대기'에 분통 01:41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또 차질...'온종일 대기'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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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년·서울 공략... 02:33
    이재명, 청년·서울 공략..."내가 지면 검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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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이틀째 충청 공략... 02:51
    윤석열, 이틀째 충청 공략..."민주당 정권, 선전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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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2:40
    안철수 "정권교체 가능한 사람은 나"...심상정,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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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신 약속한 공수처, '尹 사건' 처리가 첫 시험대 02:15
    쇄신 약속한 공수처, '尹 사건' 처리가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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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스키장 리프트 '위험천만' 역주행...100여 명 2시간 만에 구조 01:55
    포천 스키장 리프트 '위험천만' 역주행...100여 명 2시간 만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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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5
    "책임진다 해놓고, 뭘?"...2주가 다 돼도 여전히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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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5
    "난로 사용하다가" 동작구 흑석시장 큰불...점포 6개 피해·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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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명 사상'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감식...유증기 폭발 추정 00:24
    '4명 사상'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감식...유증기 폭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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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 02:35
    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무늬만 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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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일시이동중지 명령 00:39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일시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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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가격 개편' 놓고 정부와 낙농단체 '진흙탕 싸움' 02:49
    '원유가격 개편' 놓고 정부와 낙농단체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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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국방예산보다 더 큰 세수 오차...집값 폭등 '수혜' 02:23
    1년 국방예산보다 더 큰 세수 오차...집값 폭등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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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 복덕방] 수도권 전셋값, 29개월 만에 '보합'...변곡점 왔나 01:54
    [상암동 복덕방] 수도권 전셋값, 29개월 만에 '보합'...변곡점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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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30
    美 "北 위협 매우 심각"...추가 조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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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조선신보 00:30
    北 조선신보 "벼랑 끝 전술로 본다면 오판...국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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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썰매와 유채꽃'...두 계절 만끽한 제주에서의 하루 01:43
    '눈썰매와 유채꽃'...두 계절 만끽한 제주에서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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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동설한에 즐기는 여름맛...성주 참외 첫 출하 01:51
    엄동설한에 즐기는 여름맛...성주 참외 첫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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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 최고조' 러-우크라 접경지역 현재 상황은? 02:20
    '긴장 최고조' 러-우크라 접경지역 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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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멘 공습 때 수용소에도 포탄...수백 명 사상 02:25
    예멘 공습 때 수용소에도 포탄...수백 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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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 진상규명위 출범... 74년 恨 푸나 02:15
    '여순사건' 진상규명위 출범... 74년 恨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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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간 없는 다리 추락사.. 01:56
    난간 없는 다리 추락사.. "지자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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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올까?...새해 OTT 대전 '후끈'! 02:29
    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올까?...새해 OTT 대전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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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원 마치고 4년 만에 등장' 백남준 대표작 언제 공개되나? 02:27
    '복원 마치고 4년 만에 등장' 백남준 대표작 언제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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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두고 여야 민심잡기...추경 놓고 기 싸움 팽팽 32:38
    설 앞두고 여야 민심잡기...추경 놓고 기 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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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보다 포근...서쪽 초미세먼지 '나쁨' 01:11
    [날씨] 내일 예년보다 포근...서쪽 초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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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00:34
    윤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한일 간 현안 조속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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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설훈, MB사면론에 03:11
    설훈, MB사면론에 "그 양반 풀어줘야 하나…사익 취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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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백브리핑] '노룩 악수'? 윤 대통령·바이든 인사 어땠길래 04:20
    [백브리핑] '노룩 악수'? 윤 대통령·바이든 인사 어땠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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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영상+] '조용한 내조' 김건희 여사의 '한 말씀'...첫 '공개 발언' 04:11
    [현장영상+] '조용한 내조' 김건희 여사의 '한 말씀'...첫 '공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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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마드리드 왕궁 간 윤대통령 부부…스페인 국왕의 인사는 02:15
    [영상] 마드리드 왕궁 간 윤대통령 부부…스페인 국왕의 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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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홍준표 03:11
    홍준표 "문 정권 정치보복 바로잡아야…MB 특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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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영상+] 한·미·일 3국 정상회담...북핵 대응 방안 논의 03:49
    [현장영상+] 한·미·일 3국 정상회담...북핵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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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尹대통령 나토 참석에…北 01:33
    尹대통령 나토 참석에…北 "총알받이 자청" 원색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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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제2연평해전 승전 공식화…20주년 승전 기념식 00:33
    제2연평해전 승전 공식화…20주년 승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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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북한 '댐 방류 사전 통지' 요구에 여전히 무반응 00:39
    북한 '댐 방류 사전 통지' 요구에 여전히 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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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끝없는 여당 분란‥이준석-윤핵관 싸움에 안철수는 보폭확대 02:18
    끝없는 여당 분란‥이준석-윤핵관 싸움에 안철수는 보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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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반도N] 프로그래밍 대회 휩쓴 北 학생들…김정은 과학정책 성과? 02:55
    [한반도N] 프로그래밍 대회 휩쓴 北 학생들…김정은 과학정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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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나토서 연설 04:24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나토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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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바이든 "北 핵실험 우려,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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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윤대통령 "한미일 협력, 세계 평화안정의 중심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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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잠시 뒤 한미일 정상회담…북핵 대응 방안 논의 00:39
    잠시 뒤 한미일 정상회담…북핵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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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제2연평해전 20년 만에 '승전'으로 변경…기념식 개최 01:44
    제2연평해전 20년 만에 '승전'으로 변경…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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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피살 공무원 유족 01:46
    피살 공무원 유족 "민주당, '월북 인정하면 보상'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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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01:49
    이재명 "정치개혁 당원명령"…김동연 앞세워 당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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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51
    "성접대 뒤 '박근혜 시계' 받았다" 주장에…이준석 "엄청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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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덕수 02:10
    한덕수 "'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인 건 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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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김건희 여사, 나토 배우자 프로그램 참석…사진 촬영 '머뭇' 01:57
    김건희 여사, 나토 배우자 프로그램 참석…사진 촬영 '머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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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尹, 폴란드·네덜란드 정상과 반도체 협력·원전 수출 논의 01:50
    尹, 폴란드·네덜란드 정상과 반도체 협력·원전 수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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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03:06
    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北 도발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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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마드리드…잠시 뒤 한미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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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현장연결] 윤대통령 03:39
    [현장연결] 윤대통령 "북핵 고도화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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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선관위, 수사 의뢰… 02:02
    선관위, 수사 의뢰…"지명 철회"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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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영상+] 윤 대통령 03:41
    [현장영상+] 윤 대통령 "한미일 간 북핵 위기 관련 안보협력 강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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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03
    "대통령실 개입"…"외교부 입장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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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월북 결론 번복' 두고… 02:03
    '월북 결론 번복' 두고…"대통령실 개입" vs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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