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무늬만 국가직"

2022.01.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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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택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뒤 안전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 문제를 해결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미 2020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대대적으로 시행됐지만, 소방관들은 여전히 반쪽짜리 신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에 있던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지자체 소속이던 소방 당국은 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화로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29명이 숨졌습니다. 지역별 소방 격차가 안전 불균형으로 이어져 참사가 빚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020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별 격차는 해소되는 듯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19년 4월)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소방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소방조직이 여전히 반쪽짜리라고 지적합니다. 소방관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인사권과 예산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 등이 제각각인 만큼 소방서비스의 격차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소방차량이 골든타임 7분 안에 화재 현장에 도착한 비율을 보면 서울이 90%를 웃돈 반면, 강원과 경북 등은 40%대에 불과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신분만 국가직이 됐을 뿐 열악한 처우도 사실상 바뀐 게 없다고 말합니다. 정부에 화재 진압 수당 등을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해도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각 지자체가 승인해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라는 겁니다. 중앙 정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지자체는 홍보 실적을 이유로 반쪽짜리 소방조직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상수 /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 사무처장 : 반쪽짜리 국가 소방 조직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온전한 국가 소방조직으로 구성하라!]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은 시행 때부터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랐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일부 소방관 인사권을 소방청장에게 넘기는 개정안이 한 건 발의됐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계류 중이고, 예산권 관련 개정안은 지금까지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22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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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년·서울 공략... 02:31
    이재명, 청년·서울 공략..."내가 지면 검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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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12
    이재명 "이중 플레이·구태정치" vs 윤석열 "논의할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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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23
    윤석열 "대한민국 국민 최우선...사퇴할 생각 없다" 北 비난에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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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썰매와 유채꽃'...두 계절 만끽한 제주에서의 하루 01:38
    '눈썰매와 유채꽃'...두 계절 만끽한 제주에서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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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 02:35
    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무늬만 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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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정확도 낮아 유행 확산 우려 02:23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정확도 낮아 유행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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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또 차질...'온종일 대기'에 분통 01:39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또 차질...'온종일 대기'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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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베어스타운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아찔한 순간 00:50
    [영상] 베어스타운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아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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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 기온 웃돌아 포근...곳곳 눈·비 01:09
    [날씨] 내일 예년 기온 웃돌아 포근...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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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美 의료체계 '빨간불' 03:08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美 의료체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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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감염 폭증에 백신 의무화 카드…확진자 통해 듣는 현지 분위기는? 03:04
    프랑스, 감염 폭증에 백신 의무화 카드…확진자 통해 듣는 현지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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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미접종자 최대 해고까지"…강도 높은 백신 정책 예고한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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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우세종 됐지만…'경제 활동' 집중하는 과테말라 시민들 02:36
    오미크론 우세종 됐지만…'경제 활동' 집중하는 과테말라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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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하얼빈, 오미크론 여파로 썰렁한 빙등제…감염 차단 위해 포상금 정책 도입 02:00
    中 하얼빈, 오미크론 여파로 썰렁한 빙등제…감염 차단 위해 포상금 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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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군부 쿠데타 1년…도움 절실한 난민들 04:36
    미얀마 군부 쿠데타 1년…도움 절실한 난민들 "집에 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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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3
    "한인 역사 알리고 기념"…필라델피아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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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월 22일 글로벌 리포트 19:27
    2022년 1월 22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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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년·서울 공략... 02:29
    이재명, 청년·서울 공략..."내가 지면 검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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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2:39
    안철수 "정권교체 가능한 사람은 나"...심상정,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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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신 약속한 공수처, '尹 사건' 처리가 첫 시험대 02:12
    쇄신 약속한 공수처, '尹 사건' 처리가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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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 최고조' 러-우크라 접경지역 현재 상황은? 02:18
    '긴장 최고조' 러-우크라 접경지역 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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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3
    "책임진다 해놓고, 뭘?"...2주가 다 돼도 여전히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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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스키장 리프트 '위험천만' 역주행...100여 명 2시간 만에 구조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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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파죽의 8연승...여자농구 KB, 정규리그 우승 확정 02:00
    SK, 파죽의 8연승...여자농구 KB, 정규리그 우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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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오미크론 대유행 시작"...한 달 만에 신규 확진 7천 명 선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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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정확도 낮아 유행 확산 우려 02:24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정확도 낮아 유행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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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모공원 '미리 성묘객' 북적... 02:19
    추모공원 '미리 성묘객' 북적..."설 연휴엔 온라인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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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또 차질...'온종일 대기'에 분통 01:41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또 차질...'온종일 대기'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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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년·서울 공략...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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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이틀째 충청 공략... 02:51
    윤석열, 이틀째 충청 공략..."민주당 정권, 선전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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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2:40
    안철수 "정권교체 가능한 사람은 나"...심상정,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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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신 약속한 공수처, '尹 사건' 처리가 첫 시험대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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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스키장 리프트 '위험천만' 역주행...100여 명 2시간 만에 구조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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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5
    "책임진다 해놓고, 뭘?"...2주가 다 돼도 여전히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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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5
    "난로 사용하다가" 동작구 흑석시장 큰불...점포 6개 피해·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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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명 사상'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감식...유증기 폭발 추정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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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 02:35
    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무늬만 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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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일시이동중지 명령 00:39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일시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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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가격 개편' 놓고 정부와 낙농단체 '진흙탕 싸움' 02:49
    '원유가격 개편' 놓고 정부와 낙농단체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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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국방예산보다 더 큰 세수 오차...집값 폭등 '수혜' 02:23
    1년 국방예산보다 더 큰 세수 오차...집값 폭등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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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 복덕방] 수도권 전셋값, 29개월 만에 '보합'...변곡점 왔나 01:54
    [상암동 복덕방] 수도권 전셋값, 29개월 만에 '보합'...변곡점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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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30
    美 "北 위협 매우 심각"...추가 조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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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조선신보 00:30
    北 조선신보 "벼랑 끝 전술로 본다면 오판...국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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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썰매와 유채꽃'...두 계절 만끽한 제주에서의 하루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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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동설한에 즐기는 여름맛...성주 참외 첫 출하 01:51
    엄동설한에 즐기는 여름맛...성주 참외 첫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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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 최고조' 러-우크라 접경지역 현재 상황은? 02:20
    '긴장 최고조' 러-우크라 접경지역 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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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멘 공습 때 수용소에도 포탄...수백 명 사상 02:25
    예멘 공습 때 수용소에도 포탄...수백 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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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 진상규명위 출범... 74년 恨 푸나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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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간 없는 다리 추락사.. 01:56
    난간 없는 다리 추락사.. "지자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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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올까?...새해 OTT 대전 '후끈'! 02:29
    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올까?...새해 OTT 대전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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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원 마치고 4년 만에 등장' 백남준 대표작 언제 공개되나? 02:27
    '복원 마치고 4년 만에 등장' 백남준 대표작 언제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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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두고 여야 민심잡기...추경 놓고 기 싸움 팽팽 32:38
    설 앞두고 여야 민심잡기...추경 놓고 기 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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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보다 포근...서쪽 초미세먼지 '나쁨' 01:11
    [날씨] 내일 예년보다 포근...서쪽 초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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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끝까지 쓸쓸했던 죽음…조유나 양 일가족 장례식 없이 화장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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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달부터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군 성범죄·사망사건은 1심부터 민간법원 02:16
    이달부터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군 성범죄·사망사건은 1심부터 민간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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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46
    "'코인 빚투' 손실금 안 갚아도 된다" 논란...그럼 자영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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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 36.5] 야생의 '삶'을 회복하는 곳, 야생동물구조센터 02:36
    [현장 36.5] 야생의 '삶'을 회복하는 곳, 야생동물구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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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수리비 1,600만 원 '날벼락'...두 번 우는 피해자 02:28
    [자막뉴스] 수리비 1,600만 원 '날벼락'...두 번 우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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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13
    "가두고 때려 사람 이 지경 만들어…가해자 발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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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조유나 양 부모 가상화폐 투자했다 손실…2차례 수면제 처방도(종합) 02:17
    조유나 양 부모 가상화폐 투자했다 손실…2차례 수면제 처방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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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울 중랑천 수위 상승에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다시 통제 01:42
    서울 중랑천 수위 상승에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다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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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내일도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다음주 다시 장맛비 01:15
    [날씨] 내일도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다음주 다시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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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세월호 참사 3,000일... 01:02
    세월호 참사 3,000일..."진실 찾는 여정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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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밤 9시까지 9,521명 확진...일주일 전보다 3,600여 명 ↑ 00:27
    밤 9시까지 9,521명 확진...일주일 전보다 3,600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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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민주화 성지 광주 동구, '빛고을' 야간 관광 중심지로... 02:11
    민주화 성지 광주 동구, '빛고을' 야간 관광 중심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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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너무 말라 위험한 '저체중'...배우자 없을 때 발병률↑ 00:44
    너무 말라 위험한 '저체중'...배우자 없을 때 발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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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 신정동 일대 수도 흙탕물...6시간 만에 정상급수 00:34
    서울 신정동 일대 수도 흙탕물...6시간 만에 정상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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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0:50
    "주점 주인이 무시"...애먼 식당 주인 살해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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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 남부순환로서 승용차 전복...경찰, 사라진 운전자 추적 00:34
    서울 남부순환로서 승용차 전복...경찰, 사라진 운전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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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강 유원지 차량 8대 불...고속도로 차량 추돌로 화재 02:07
    한강 유원지 차량 8대 불...고속도로 차량 추돌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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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47
    "환기 중요한 건 아는데"...무더위에 코로나 반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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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무더위에는 바다로'...제주 해수욕장 북적 북적 01:49
    '무더위에는 바다로'...제주 해수욕장 북적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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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불볕더위에 놀란 시민들... 02:01
    불볕더위에 놀란 시민들..."호빵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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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집회의 자유'엔 '혐의의 자유'는 없다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13:28
    '집회의 자유'엔 '혐의의 자유'는 없다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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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운집한 노동자들... 01:54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운집한 노동자들..."반노동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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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인권위, '피격 공무원 유족 회유' 조사 착수 00:33
    인권위, '피격 공무원 유족 회유'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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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휴가철 앞두고 반등세 '뚜렷'…코로나 재유행은 '아직' 02:00
    휴가철 앞두고 반등세 '뚜렷'…코로나 재유행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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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51
    "수도서 흙탕물" 신고 잇따라…폭염에 일부 주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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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지구한바퀴] '얼음 없는 얼음골'‥기후 변화에 사라지는 신비 03:08
    [지구한바퀴] '얼음 없는 얼음골'‥기후 변화에 사라지는 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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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다시 1만명대 확진자‥ 02:02
    다시 1만명대 확진자‥"변이 빠른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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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전국 폭염 특보…찜통 더위에 수영장·바다 '인산인해' 02:00
    전국 폭염 특보…찜통 더위에 수영장·바다 '인산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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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강 유원지 차량 8대 불...고속도로 차량 추돌로 화재 02:07
    한강 유원지 차량 8대 불...고속도로 차량 추돌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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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불볕더위에 놀란 시민들... 02:02
    불볕더위에 놀란 시민들..."호빵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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