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취소하라"…지자체로 확대되는 방역패스 소송

2022.01.22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방역당국을 상대로 제기됐던 방역패스 취소소송이 이제는 지자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300여 명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취소 소송을 예고했는데 이후 경기와 부산, 제주로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윤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학원과 스터디카페, 상점과 마트 등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달라는 두 소송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학원과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는 전국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12세-18세의 청소년 방역패스는 서울시에서만 그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서울시장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지자, 앞서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조두형 교수와 시민 300여명은 24일 대구시장을 상대로 지역내 방역패스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박주현 / 변호사 (방역패스 소송인단) "저희가 직접 각 지자체에 소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부산과 경기, 제주 등 전국 개별 지자체를 상대로 릴레이 소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산부와 백신 부작용자에 대한 방역패스 철회 소송과 임산부에 백신접종을 장려하는 보건당국에 대한 고발 조치도 검토중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122 23

  • 오미크론 대확산 '눈앞'… 02:01
    오미크론 대확산 '눈앞'…"다음주 하루 1만명 확진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먹는 치료제' 처방 저조에 60세 이상 확대…전문가들 01:49
    '먹는 치료제' 처방 저조에 60세 이상 확대…전문가들 "더 늘려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월 22일 '뉴스 7' 헤드라인 00:55
    1월 22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2
    "방역패스 취소하라"…지자체로 확대되는 방역패스 소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李 01:55
    李 "청년도 年100만원 기본소득"…20대 지지율 올리기 안간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尹, 충청권 광역철도·세종 靑 집무실 공약… 02:04
    尹, 충청권 광역철도·세종 靑 집무실 공약…"中企도 대기업 복지 공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沈 01:30
    沈 "선치료 후평가" 산재 지원 확대…安 "강성 귀족노조, 해악 세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검찰 '50억 클럽' 수사, 제대로 이뤄지나 02:34
    [포커스] 검찰 '50억 클럽' 수사, 제대로 이뤄지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라임 실소유주 측근 국내 송환…배후 '김회장' 소재 추궁 01:32
    라임 실소유주 측근 국내 송환…배후 '김회장' 소재 추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타워크레인 해체 지연…피해 가족 01:50
    타워크레인 해체 지연…피해 가족 "HDC, 구조작업에 소극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본격 수색 시작도 안했는데…급매물 노린 투기꾼 '눈살' 01:35
    본격 수색 시작도 안했는데…급매물 노린 투기꾼 '눈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천 스키장서 리프트 역주행…100명 고립됐다 모두 구조 01:24
    포천 스키장서 리프트 역주행…100명 고립됐다 모두 구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日 앞바다서 규모 6.6 지진…부산서도 감지, 800여건 접수 01:21
    日 앞바다서 규모 6.6 지진…부산서도 감지, 800여건 접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금리인상 공포에 가상화폐 두달새 1400조 증발…증시도 추풍낙엽 01:47
    금리인상 공포에 가상화폐 두달새 1400조 증발…증시도 추풍낙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7 취재후 Talk] 04:16
    [뉴스7 취재후 Talk] "마통 뚫고 카드론까지"…'따상'의 장밋빛 전망, 가능성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집콕·MZ세대 덕에 백화점보다 잘 나가는 편의점…'몸집 불리기' 각축전 02:07
    집콕·MZ세대 덕에 백화점보다 잘 나가는 편의점…'몸집 불리기' 각축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53
    "새해 대박 기원"…로또 20주년 1000회 앞두고 '긴 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미국-러시아 '우크라 회담' 또 빈손… 01:47
    미국-러시아 '우크라 회담' 또 빈손…"계속 대화할 것"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독도 그림' 있다고…日 대사관, 文 설선물 항의하며 반송 01:58
    '독도 그림' 있다고…日 대사관, 文 설선물 항의하며 반송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안철수·홍준표 없이도 될까? 06:53
    [뉴스야?!] 안철수·홍준표 없이도 될까?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1:47
    "완벽한 모의고사" 벤투호 4-0 '대승'…차준환은 쇼트 1위 '쾌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 사이 도로 결빙 주의…초미세먼지 '나쁨' 01:06
    [날씨] 밤 사이 도로 결빙 주의…초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빚진 세대 01:08
    빚진 세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 01:02
    "'만 3천 원'에 아이 밥, 목욕, 놀이 '하원도우미' 구해요" [스브스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리포트] 02:56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자막뉴스] 가정집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자금 세탁' 현장 검거 02:11
    [자막뉴스] 가정집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자금 세탁' 현장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영상]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 25톤 화물차 간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복구…당시 현장 상황은? 01:04
    [영상]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 25톤 화물차 간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복구…당시 현장 상황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02:37
    "차를 어디다 대란거냐"...해도 너무한 민폐 주차족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부산대 의대 교수들 02:17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02:28
    "생명 살리는 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34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현장 01:31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현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01:34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가방 찾으러 갔다 덜미…22억 사기범의 허술한 최후 01:06
    가방 찾으러 갔다 덜미…22억 사기범의 허술한 최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01:49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00:39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00:46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우발적 범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01:3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 01:08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사직서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자막뉴스] 02:21
    [자막뉴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개원의까지 '연쇄 투쟁' 조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부산의대 교수협 00:51
    부산의대 교수협 "대통령실, 2천 명 병적 집착...의학 교육 모르고 정원 논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날씨] 곳곳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01:43
    [날씨] 곳곳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날씨] 오늘 전국 비나 눈…강원 산간 20㎝ 이상 폭설 01:27
    [날씨] 오늘 전국 비나 눈…강원 산간 20㎝ 이상 폭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1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인식 00:40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인식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22 '약물중독 청소년' 회복 지원…여가부, 치료캠프 추진 00:32
    '약물중독 청소년' 회복 지원…여가부, 치료캠프 추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3 숙박업소 돌며 컴퓨터 부품 빼돌린 20대 구속 송치 00:29
    숙박업소 돌며 컴퓨터 부품 빼돌린 20대 구속 송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경부고속도로서 사고로 모래 쏟아져…한때 정체 극심 00:37
    경부고속도로서 사고로 모래 쏟아져…한때 정체 극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날씨] 오후부터 황사...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01:04
    [날씨] 오후부터 황사...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자리 떠난 의대생·전공의…의사 양성 차질 우려도 02:17
    자리 떠난 의대생·전공의…의사 양성 차질 우려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부산대 의대 교수들 02:18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2 01:26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2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34명 중징계 00:42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34명 중징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의정부서 염소가스 누출 01:55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의정부서 염소가스 누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