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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 모습 보셨습니다. 전체회의를 통과는 했습니다. 검찰개혁법,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이제 본회의 관문만 남겨두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국 상황,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는 등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법안 처리 과정을 잠깐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국회선진화법 이전, 이후의 모습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오늘 자정 넘어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통과됐는데 양쪽의 상황은 다 아는 거니까, 우리가 새삼 얘기할 것도 없지만 저렇게 꼭 새벽에 해야 되는가. 절차 자체는 땅땅땅 두드렸으니까, 법사위원장이.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렇게 새벽에 기습적으로 하듯이 하고 말이죠. 또 일단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저렇게 내용을 가지고 가면 저 부분이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여야 내용을 둘러싸서 더 이상 중재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언뜻 보면서 과거 굳이 민주화 시대까지도 얘기할 필요가 없고 권의주의 시대. 항상 그렇게까지 비유하는 건 과하기는 합니다마는 유신헌법 같은 경우도 헌법이었습니다마는 별관에서 기습통과시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야가 바뀌어서 그렇지 똑같이 있었어요. 여든 야든 정권 잡았을 때 똑같이 그랬는데 앵커 말씀하셨듯이 왜 하나도 저렇게 안 바뀔까. 내용은 일단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런 소회가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통과되더라도 저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사실상 여야가 지난 주말, 금요일에 분명히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합의를 했고 의총까지 열어서 다 결정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월요일 다시 또 논의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그리고 박병석 의장의 생각은 이미 합의를 본 사안을 왜 뒤집느냐. 그래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5시부터 본회의를 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모습, 그야말로 법안소위를 열었고 그다음에 또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고 법사위 전체 통과했고 형식적 절차는 문제 없이 다 밟았던 거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둔 취지는 다 위반한 거죠.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지금 최장 90일까지 논의하라는 거거든요. 여야가 이견이 있을 때 충분히 논의하라는 얘기인데. [앵커] 소수 정당의 의견을 듣고 숙려 기간을 90일까지 가져보자라는 거죠. [노동일] 그렇죠. 최장 90일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그런 구성의 정당성, 그리고 안건을 논의하는 시간은 충분히 가졌어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른바 위장 탈당해서 사실상 민주당 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무소속이라고 해서 여야가 3:3 동수로 돼 있는 그 절차를 무력화시켰고 그리고 그걸 8분 만에 통과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형식적 적법절차는 밟았지만 실질적 적법 절차는 위배된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박홍근, 권성동, 박병석. 경칭은 생략하더라도. 이 부분이 다 사인한, 서명한 것들 들고 국민 앞에서 다 우리 이렇게 합의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국민의힘이 다 파기하고 다시 논의합시다. 이러면 중재안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서명까지 하고 국민 앞에 벌써 다 공포한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적법 절차만 하고 실질 적법 절차는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이런 빌미를 준 건 본인들이고. 그래서 완전히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린 그런 전략적 대실수이고 이건 정말 여당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민주당은 여야 합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다 밟았고 오히려 오늘 새벽 있었던 국민의힘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사법처리도 요구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최창렬] 과거 패스트트랙 때도 많이 나왔단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에서 부차적인 문제가 오히려 본질로 대두될 거예요. 앞으로 또 사법적 절차를 검찰로 가져가고 이럴 텐데 저도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국민의힘이 왜 지난번에 합의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했던 정당이 왜 그렇게 덜컥 합의했는가. 그게 일단 지금도 의문이 안 풀리고 있고 그러면 끝까지 가든가. 그러다가 사흘 만인가 재논의하자라고 사실상 합의를 파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노 교수님 말씀처럼 실리, 명분 다 잃고 이제는 민주당에 명분이 오히려 우리가 생긴 거예요, 어쨌든. 국회의장 앞에서 합의했던 것 아니냐. 우리는 그대로 간다. 게다가 선거범죄는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으니까 그때보다 우리는 더 국민의힘의 편을 들어준 거다. 물론 정의당이 제안을 수용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어요, 상황 자체가. [앵커] 지금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장제원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요.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윤 당선인에게 건의를 하겠다. 국민투표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가능한 겁니까? [노동일]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6월 1일날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하지 않습니까? 6월 1일이니까 국민투표에 부치자.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그때 되면 통과돼서 발효는 안 됐지만 통과된 법안이니까 만약에 국민투표한다면 검수완박 법을 폐기합시다. 이런 의안을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겠죠.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설명을 드리면 우리 헌법에는 두 가지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대개 많이 아는 게 국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거죠. 헌법 130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국민투표가 헌법 72조에 있는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중요 정책. 외교, 국방 이런 것들. 중요 정책,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하면 과연 이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냐. 그런 판단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만약 판단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누가 이의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 부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러면 국민투표 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투표 법이 2014년도인가요? 공직선거법에 재외국민 투표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있죠. 그때 이 국민투표 법에서 같은 조항, 그러니까 재외국민들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그걸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같이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후에 공직선거법은 개정이 돼서 지금 재외국민 투표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개정을 하면서 국민투표 법은 개정을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는 있어도 국민투표법에 따라서 시행을 못하는 겁니까? [노동일] 못합니다. 현재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 그런 게 있었죠.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안한 적이 있었죠. 발의한 적이 있었죠. 그때 임종석 실장이 빨리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국민투표 법을 개정해 달라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야 모두가 관심이 없었죠. 그때 개정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 그때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6월 1일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 법을 지금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개정하겠습니까? 이게 세상사가 참 묘한 거죠. 지금 국민투표법이 없기 때문에 설사 그런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 이게 인정되더라도 국민투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건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시간을 좀 끌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의 키를 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소수정당들이 반론권을 행사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어쨌든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 입장이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필리버스터 중단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늘 의총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원래 정의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난 주말에 여야 다 모여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안을 또 존중하자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으로 보이고 법안은 언제쯤 통과할 것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필리버스터는 이제 3분의 1 의석이 요구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분의 3,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 종결을 요구하면 종결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민주당이 171석이고 정의당이 6석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도 몇 명 있어요. 그걸 다 맞춰보면 180석이 딱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180석이 되기는 되는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에 확진된 분도 몇 분 있나 봐요. 참석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무기명 투표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검수완박을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냐라는 것에 대한 이의가 있는 의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80석을 채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다 합치면 185석까지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180석이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를 해야죠. 하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병석 의장이. 그런데 아무튼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더라도 하루가 지난 다음에 종료 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다음 날 표결에 들어가요. 법안 표결을. 그런데 법안이 지금 두 개 아닙니까. 검찰청법 개정안이 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막 종결시키고 180석이 된다면 이틀 내에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만약에 한다면 29일 될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상당히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회기가 다음 달 4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이나 내일 상정해서 적어도 만약에 하려고 마음먹고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에 합의한 정당이 어쨌든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의 의사를 따른다고 해서 상정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4월 말까지 늦어도, 그날 주말이 껴 있으니까 5월 2~3일까지는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본회의가 5시에, 잠시 뒤 13분 뒤에 개회되고 법안이 상정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경우에 바로 또 중단시키면 또 여론도 악화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노동일] 자꾸 필리버스터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이 용어가 마음에 안 듭니다. 공식 용어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공식 용어인데, 필리버스터라고. 우리나라는 무제한 토론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본따서 만든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참 잘 돼 있습니다, 보면. 잘 돼 있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들어온 건데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무제한 토론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결국 그냥 아무 얘기나 하면서, 성경책을 읽어도 되고 요리책 읽어도 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아무 얘기나 해도 그냥. 그냥 단상만 점거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의안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의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소수당이 무제한 토론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토론이니까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만 얘기하지 말고 찬성하는 측에도 나와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얘기를 하래서 무제한 토론을 해서 회기가 종료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기가 종료되면 그다음 회기 때 바로 즉시 첫 번째 안건을 표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재적 5분의 3이 동의하면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종결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의안 처리가 무산되게 하지 말고 그 의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찬성, 반대 의견들이 충분히 표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토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니까, 재적 3분의 1이면 되니까 신청하면 저는 여야 모두 나와서 무제한 토론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악법인지. 그래서 토론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저기 보니까 171석 +6석. 1석 또 정의당 6석 이렇게 하니까 다 찬성하면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결이 문제가 아니고 종결시킬 수 있으니까 그사이에서 이틀이 걸리든 사흘이 걸리든 찬성, 반대 의견들이 나와서 무제한으로 토론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부딪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도가 기왕 있으니까 필리버스터가 아니고 무제한 토론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그런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에 JTBC와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면서 윤 당선인에 각을 세우는, 비판하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또 당선인 측과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 당선인을 향해 마음에 담아 있던 이야기, 작심발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가 적지인지,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고…. 게다가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그냥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5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퇴임의 시점에 이르신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여러가지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책무에 집중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 보면 현직 대통령과 또 당선인 측 간에 여러 이견 또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당선인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마땅치도 않다. 또 추진 방식 역시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아주 작심발언을 한 거예요, 문 대통령이. 그런데 아무튼 국무회의에서 360억인가 의결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기본적으로 비판적이죠, 민주당은. 이 부분은 사실 집무실 이전은 너무 빠르게 서두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꼭 왜 이렇게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근무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비판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물러나는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새로 대통령 될 측에서 가장 처음에 제기했던 이슈거든요, 집무실 이전 문제가. 굉장히 쟁점화됐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발언을 가지고 한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물러날 거고 국무회의가 의결됐던 거였잖아요, 어차피 이게. 집무실 이전에 관련된 비용은 이미 의결됐던 거고. 그렇다면 굳이 꼭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될까. 그런데 이걸 아마 문 대통령께서도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겠다. 아마 그래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인수위 측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당선인 측에서는. [앵커] 문 대통령이 사실은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예산을 승인을 했잖아요, 일부 예산입니다마는. 그런데 속으로는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동일] 본인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적이 있던 마당에 그 자체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겠죠. 너무 서두르는 면.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데 저도 그건 있을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보면서 마땅치 않으시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 얘기한 대로 국방부를 시간을 많이 주지 않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방 빼라는 그런. 더구나 최근에 공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외교장관 공관을 집무실로 쓴다면 글쎄요, 그러면 앞으로 외교부 장관 공관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기가 없었잖아요. 지금 대안이 없고 지금 다른 장관이라든지 육군 참모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관이 꼭 필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외교장관 공관은 꼭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외빈들 접대하고 여러 가지 보안을 요하는 파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없으니까 저는 문 대통령께서 어쨌든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저는 있을 수 있는, 명분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 당선인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죠. 왜 외교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는지, 왜 정말 청와대에는 한 번도. 그러니까 입주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 시에는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혀 발을 디디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런 문제는 왜 그런 건지 조금 저는 납득 있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합과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지켜보는 국민들도 참 안타깝게 쳐다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창렬]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바로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가 돼 왔던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갈등을 보여왔던 건데 결국은 협치나 통합은 아예 지금 사라졌어요. 말 꺼낸다는 자체가 위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계속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그렇고 인사청문회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도 그렇고 지금 또 문 대통령이 마지막 퇴임을 앞두고 거의 마지막 사실상 기자회견인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발언도 그렇고 우리 한국 정치는 통합, 협치 이런 것들은 물론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보세요. 검찰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문 대통령 말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법률적인 사항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여전히 민주당은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고, 후년 총선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갈등 덩어리다. 정말 정치가 제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앵커] 당장 다음 달 열리는 취임식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초호화 취임식 만찬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박주선 /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 취임행사는 법에 정해진 국가 행사인데다가 외국 정상들이 또는 외빈들이 참석하는 만찬을 또 포장마차나 텐트촌으로 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더라도 호텔 외식업체가 와서 음식을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앵커] 박주선 위원장, 포장마차나 텐트촌으로 갈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 반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노동일] 글쎄, 33억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체 취임식 비용이고 만찬에 그만큼 드는 것은 아니겠죠. 영빈관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호텔이나 이런 데가 나와서 출장 요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 상징성은 조금 마땅치 않아요. 청와대에서 하면 어쨌든 장소는 화려하든 안 하든 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면 그래도 상징성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노동일]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고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다고 해서 집무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공관처럼 숙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아마도 단 한 번이라도 쓰지는 않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체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초호화 만찬이라든가 마치 33억 전체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마땅치 않은, 초점을 잘못 잡은 비판이겠죠. [앵커] 그런데 오늘 박주선 위원장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았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초청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도 참석을 한다고 했죠? [최창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상됐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청을 만약에 하면, 초청을 또 한다고 했었고 윤석열 당선인이. 초청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초청을 하면 참석하는 게 그야말로 이것도 통합의 일환이니까. 만약에 윤 당선인이 초청을 했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초청을 거부하게 되면 구원이 작동한 게 아니라. 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청에 응한 게 보기 좋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판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방선거 이야기 잠깐 하고 갈게요.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됐으니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이 비게 됐어요. 거기서 재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여기에 여야 거물이 거물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안철수 위원장, 여당에서는 이재명 고문이 직접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노동일] 안철수 위원장은 가능성이 있겠죠. 안철수 위원장은 지금 당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당 대표 되겠다 이야기하는데 이준석 대표에서 보는 것처럼 원외대표는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고. 당 대표도 연설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의원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참 여러 가지가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안철수 위원장은 출마할 수 있겠죠. 거기는 또 이른바 안랩 본사도 있는, IT 기업들이 많은 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도 여러 가지 윤석열 당선인이 이겼던 그런 곳이고. 그런데 이재명 전 후보의 등판은 굉장히 이른 거죠. 이르고 아직 어렵고, 상황이. 복귀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저기서 출마했다가 패한다? 이러면 본인의 앞으로 정계복귀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전 후보가 출마할 그런 명분은 없고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검수완박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본회의가 소집됐고 의원들이 차차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착석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다시 한 번 합의를 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견만 확인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박병석 의장이 오후 5시 본회의 열겠다라고 밝히고 지금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재안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전례 없이 합의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백지화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재논의 끝에 보완한 합의안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박병석 의장이 오늘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발언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야 의원들이 다 착석을 하면 발언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지금 5시니까 다들 착석은 안 했는데 어차피 지금 말씀처럼 그 예정 수순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박병석 의장은 의장대로 명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민주당이 그렇게 통과해라. 중재하기 전에. 그런데 끝까지 어쨌든 미국이나 캐나다 출장 안 가고 중재를 노력해서 중재안이 나왔던 거였잖아요. 아무튼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파기한 것이 돼서. 게다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없었던 선거법 위반도,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6월 1일이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면 12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 검찰이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박병석 의장은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큰 여론의 화살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박병석 의장이 직권 상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절차도 복잡해요. 만약에 법안을 내면 임시국회를 쪼개기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강제 종료가 안 되면. 그러면 그때 공고를 내려면 사흘 있다 공고하고 하는데 그때 국회의장이 결정을 하루 만에 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은 이제는 자신으로서 할 만큼 했다라고 해서 수순을 거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노동일 교수님, 이게 형사법 체계를 거의 한 70년 만에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도 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저는 그게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의견이고요. 지금 이게 비유하자면 세입자가 며칠 후면 방을 빼야 되는데 지금 와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그것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겠다고 기둥 뿌리까지 다 흔들어놓은 다음에 나머지 도배나 이런 것들은 새로 들어오는 분이 하세요,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게 지금 검찰청법, 형사법 개정안만 돼 있지 고쳐야 할 법들이 수십 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언론에 나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해서 하면 검찰에 고소하게 돼 있거든요. 수사 의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두 가지 일이 아닌데 지금 저렇게 일방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쪽에서 합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미 화살을 떠난 시위겠지만, [앵커] 알겠습니다. 오후 5시 본회의가 개최됐고요. 지금 현장 화면 생방송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아직 본회의 개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박병석 의장은 의장석에 앉아 있습니다. 개의가 되면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임주영 (yimjy1128@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오늘의 슈스뉴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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