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금융사 내부통제…힘 받는 임원 제재 부과 입법

2022.05.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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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 금융사 내부통제…힘 받는 임원 제재 부과 입법 [앵커]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 원대 횡령사건은 10년간 11번의 내부감사에도 적발되지 않았죠. 금융사의 자체 점검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이런 사태가 나면 임원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현빈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부터 6년에 걸쳐 이뤄진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사건. "(자금 횡령하려고 문서까지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50억원 가량을 더 빼돌린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드러났지만 은행은 이 긴 시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은행권의 횡령 사건은 수년간 속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있으나마나 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경고는 과거에도 있어왔고 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계속 추진돼왔습니다. 재작년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피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제재와 함께 회사에 과징금을 물리는 게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내부통제 부실로 사고가 나도 징계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이들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강력한 제재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입법을 통해) 내부통제 기준이 보다 더 세분화되고 촘촘해짐으로 인해서…직원들의 직업 윤리라든지 근무기강이 보다 더 확립됨으로서 사고가 예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가 담긴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강현빈입니다. (light@yna.co.kr) #우리은행_횡령 #내부통제 #은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524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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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450조 투자·8만명 채용…현대차도 63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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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00:40
    한총리 "윤대통령 규제혁신 의지 굉장히 강해"…TF 구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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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만 8조 손실 한전…전력구매가 상한제 도입 02:18
    1분기만 8조 손실 한전…전력구매가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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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00:29
    통일부 "원칙·실용 조화해 5·24조치 폐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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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우크라에 군수품 조기 추가 지원…살상용 무기는 제외 01:44
    군, 우크라에 군수품 조기 추가 지원…살상용 무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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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 가격 고공행진…ℓ당 전국 평균 2천원 첫 돌파 00:42
    경유 가격 고공행진…ℓ당 전국 평균 2천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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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극단 선택'…40대 엄마 01:43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극단 선택'…40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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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군용기, 카디즈 순차 진입 후 이탈… 01:50
    중·러 군용기, 카디즈 순차 진입 후 이탈…"영공 침범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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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차기 국회의장에 김진표 내정…법사위원장 두고 대치 20:33
    [뉴스프라임] 차기 국회의장에 김진표 내정…법사위원장 두고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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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테라폼랩스' 횡령 정황 포착…범죄 연루 됐나 01:29
    경찰 '테라폼랩스' 횡령 정황 포착…범죄 연루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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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세계 곳곳서 번지는 '원숭이두창'…어떤 질병? 09:42
    [뉴스프라임] 세계 곳곳서 번지는 '원숭이두창'…어떤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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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컵 보증금제 연기…자영업자 01:49
    일회용컵 보증금제 연기…자영업자 "부담 공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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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리뷰 01:15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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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국회의장단 만찬 협치 행보…인사검증은 타격 02:13
    윤대통령, 국회의장단 만찬 협치 행보…인사검증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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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편중' 우려 02:16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편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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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후보에 5선 김진표…원구성 파행 장기화 조짐 02:24
    국회의장 후보에 5선 김진표…원구성 파행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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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격전지 경기 표심잡기 집중… 02:33
    국민의힘, 격전지 경기 표심잡기 집중…"원없이 일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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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줄줄이 02:37
    민주, 줄줄이 "잘못했다, 한번만 기회를"…"협의 안된 사과"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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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군용기, 카디즈 진입… 01:53
    중·러 군용기, 카디즈 진입…"독도 인근 진입 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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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협공하며 북한엔 강온 양면 카드…바이든의 숨가빴던 4박5일 02:21
    중국 협공하며 북한엔 강온 양면 카드…바이든의 숨가빴던 4박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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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바이든 한일 순방기간 도발자제 이유는… 01:56
    북한, 바이든 한일 순방기간 도발자제 이유는…"준비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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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서 쿼드 정상회의…중 견제·북 완전한 비핵화 협력 02:49
    일본서 쿼드 정상회의…중 견제·북 완전한 비핵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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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네바 주재 러시아 외교관 사임… 00:47
    제네바 주재 러시아 외교관 사임…"조국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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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쓰오일 폭발·화재 원인 조사 착수…시민단체 규명 촉구 01:54
    에쓰오일 폭발·화재 원인 조사 착수…시민단체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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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친동생 구속기소 00:42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친동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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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가족 만난 5·18 계엄군…42년 만의 사죄와 용서 01:45
    피해자 가족 만난 5·18 계엄군…42년 만의 사죄와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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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사경 협력 강화 검토…검수완박 대응 본격화 02:20
    검찰, 특사경 협력 강화 검토…검수완박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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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가상시장 규제 속도…특금법 시행령 개정 착수 00:47
    당정, 가상시장 규제 속도…특금법 시행령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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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때이른 더위에 강한 자외선…내일 밤부터 '비' 01:20
    [날씨] 내일도 때이른 더위에 강한 자외선…내일 밤부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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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01:22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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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정책 격돌…오세훈 송영길 놓고 서울 표심은? 02:45
    부동산 정책 격돌…오세훈 송영길 놓고 서울 표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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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로 못 막는다…이른 더위에 오존 비상 01:50
    마스크로 못 막는다…이른 더위에 오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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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규제 예고한 당정…거래소 01:55
    가상화폐 규제 예고한 당정…거래소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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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기업·교육감도 중대재해법 조사…"결과까진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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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60대 모친 검거 00:39
    중증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60대 모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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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서울대' 16분 시대…신림선 개통 01:45
    '여의도~서울대' 16분 시대…신림선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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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친절한 경제] '금콩'까지 긁어모으는 중국 20대…금, 3년 전과 위상 다른 이유는 04:50
    [친절한 경제] '금콩'까지 긁어모으는 중국 20대…금, 3년 전과 위상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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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시가격 지역별 차이 '뚜렷'…실제 세금 부담은? 02:17
    공시가격 지역별 차이 '뚜렷'…실제 세금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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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알리의 습격‥딸기 한 팩, 달걀 두 판 '1000원' 02:07
    알리의 습격‥딸기 한 팩, 달걀 두 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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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02:43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보유세 경감" "조세 형평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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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024년 공시가격‥보유세 소폭 오를 듯 02:26
    2024년 공시가격‥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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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기…올해 보유세 작년 수준 02:00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기…올해 보유세 작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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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의협 01:44
    의협 "의대 정원 확정시 파국"…정부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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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윤 대통령 01:50
    윤 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집값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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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09
    "물가 안정" 이번엔 설탕값 정조준…원가 하락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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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아파트 1.52% 상승 02:34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아파트 1.5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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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사과·밀가루 가격 내리지만...체감물가 '글쎄' 02:30
    사과·밀가루 가격 내리지만...체감물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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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부, 가격인하 당부…CJ제일제당, 밀가루 가격 인하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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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정위,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제당 3사 현장 조사 00:27
    공정위,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제당 3사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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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정 갈등 장기화…제약업계 01:43
    의정 갈등 장기화…제약업계 "매출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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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부, 제대 앞둔 군의관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검토 00:32
    정부, 제대 앞둔 군의관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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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의협 00:45
    의협 "의대별 정원 확정 발표는 파국적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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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05:34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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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사골육수 10개 비교해보니…나트륨 함량 최대 13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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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비즈&] 한화오션, 조선업 최초 국제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추진 外 02:01
    [비즈&] 한화오션, 조선업 최초 국제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추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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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연예인 열애에 광고 기업까지 불똥…형평성 논란도 01:30
    연예인 열애에 광고 기업까지 불똥…형평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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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코스피·코스닥, 미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 마감 01:36
    코스피·코스닥, 미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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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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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기업] 신세계백화점, 24일까지 골프 웨어 할인 행사 00:15
    [기업] 신세계백화점, 24일까지 골프 웨어 할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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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반려견과 한 컷'...롯데아울렛, 국제강아지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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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현대차그룹 전기차, 6개월간 13개국서 최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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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큐] 尹 15:46
    [뉴스큐] 尹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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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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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7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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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국소비자원, 00:41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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