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편중' 우려

2022.05.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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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편중' 우려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직속이 될 텐데,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법무장관 직속으로 두는 내용으로, 한동훈 장관 취임 후 첫 조직 개편 방안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은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인사) 검증 업무는 경찰, 법무부 이런 쪽에서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가지고 인선을, 앞으로 인사를 할 생각…" 단장은 검사나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맡습니다. 그리고 인사정보 1·2담당관이 단장을 보좌합니다. 검사가 맡는 1담당관은 사회 분야,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는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각각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총 인원은 경정급 경찰 2명과 일반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됩니다. 통상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고, 시행에도 시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입법예고 기간을 이틀로 최소화했고,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이어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제 인사검증 업무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예견은 됐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선, 법무부가 다른 부처 공직자의 인사검증까지 맡는 '상왕부처'로서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검찰로 분산됐던 '3각 사정 시스템'이 법무장관에게 집중되는 데에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과 비서관에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장마저 검사가 맡으면 새 정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편중 논란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한동훈 #법무장관 #검찰편중논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524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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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집무실 앞 집회 '허가제?'…매번 법원판단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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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450조 투자·8만명 채용…현대차도 63조 투자 02:01
    삼성 450조 투자·8만명 채용…현대차도 63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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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00:40
    한총리 "윤대통령 규제혁신 의지 굉장히 강해"…TF 구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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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만 8조 손실 한전…전력구매가 상한제 도입 02:18
    1분기만 8조 손실 한전…전력구매가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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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00:29
    통일부 "원칙·실용 조화해 5·24조치 폐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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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우크라에 군수품 조기 추가 지원…살상용 무기는 제외 01:44
    군, 우크라에 군수품 조기 추가 지원…살상용 무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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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 가격 고공행진…ℓ당 전국 평균 2천원 첫 돌파 00:42
    경유 가격 고공행진…ℓ당 전국 평균 2천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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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극단 선택'…40대 엄마 01:43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극단 선택'…40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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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군용기, 카디즈 순차 진입 후 이탈… 01:50
    중·러 군용기, 카디즈 순차 진입 후 이탈…"영공 침범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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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차기 국회의장에 김진표 내정…법사위원장 두고 대치 20:33
    [뉴스프라임] 차기 국회의장에 김진표 내정…법사위원장 두고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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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테라폼랩스' 횡령 정황 포착…범죄 연루 됐나 01:29
    경찰 '테라폼랩스' 횡령 정황 포착…범죄 연루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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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세계 곳곳서 번지는 '원숭이두창'…어떤 질병? 09:42
    [뉴스프라임] 세계 곳곳서 번지는 '원숭이두창'…어떤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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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컵 보증금제 연기…자영업자 01:49
    일회용컵 보증금제 연기…자영업자 "부담 공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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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리뷰 01:15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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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국회의장단 만찬 협치 행보…인사검증은 타격 02:13
    윤대통령, 국회의장단 만찬 협치 행보…인사검증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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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편중' 우려 02:16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편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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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후보에 5선 김진표…원구성 파행 장기화 조짐 02:24
    국회의장 후보에 5선 김진표…원구성 파행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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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격전지 경기 표심잡기 집중… 02:33
    국민의힘, 격전지 경기 표심잡기 집중…"원없이 일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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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줄줄이 02:37
    민주, 줄줄이 "잘못했다, 한번만 기회를"…"협의 안된 사과"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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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군용기, 카디즈 진입… 01:53
    중·러 군용기, 카디즈 진입…"독도 인근 진입 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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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협공하며 북한엔 강온 양면 카드…바이든의 숨가빴던 4박5일 02:21
    중국 협공하며 북한엔 강온 양면 카드…바이든의 숨가빴던 4박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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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바이든 한일 순방기간 도발자제 이유는… 01:56
    북한, 바이든 한일 순방기간 도발자제 이유는…"준비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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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서 쿼드 정상회의…중 견제·북 완전한 비핵화 협력 02:49
    일본서 쿼드 정상회의…중 견제·북 완전한 비핵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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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네바 주재 러시아 외교관 사임… 00:47
    제네바 주재 러시아 외교관 사임…"조국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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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쓰오일 폭발·화재 원인 조사 착수…시민단체 규명 촉구 01:54
    에쓰오일 폭발·화재 원인 조사 착수…시민단체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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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친동생 구속기소 00:42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친동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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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가족 만난 5·18 계엄군…42년 만의 사죄와 용서 01:45
    피해자 가족 만난 5·18 계엄군…42년 만의 사죄와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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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사경 협력 강화 검토…검수완박 대응 본격화 02:20
    검찰, 특사경 협력 강화 검토…검수완박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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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가상시장 규제 속도…특금법 시행령 개정 착수 00:47
    당정, 가상시장 규제 속도…특금법 시행령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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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때이른 더위에 강한 자외선…내일 밤부터 '비' 01:20
    [날씨] 내일도 때이른 더위에 강한 자외선…내일 밤부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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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01:22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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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정책 격돌…오세훈 송영길 놓고 서울 표심은? 02:45
    부동산 정책 격돌…오세훈 송영길 놓고 서울 표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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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로 못 막는다…이른 더위에 오존 비상 01:50
    마스크로 못 막는다…이른 더위에 오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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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규제 예고한 당정…거래소 01:55
    가상화폐 규제 예고한 당정…거래소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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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계 기업·교육감도 중대재해법 조사… 01:58
    외국계 기업·교육감도 중대재해법 조사…"결과까진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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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60대 모친 검거 00:39
    중증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60대 모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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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서울대' 16분 시대…신림선 개통 01:45
    '여의도~서울대' 16분 시대…신림선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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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오늘 전국 비나 눈…강원 산간 20㎝ 이상 폭설 01:27
    [날씨] 오늘 전국 비나 눈…강원 산간 20㎝ 이상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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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인식 00:40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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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약물중독 청소년' 회복 지원…여가부, 치료캠프 추진 00:32
    '약물중독 청소년' 회복 지원…여가부, 치료캠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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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오후부터 황사...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01:04
    [날씨] 오후부터 황사...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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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숙박업소 돌며 컴퓨터 부품 빼돌린 20대 구속 송치 00:29
    숙박업소 돌며 컴퓨터 부품 빼돌린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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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부고속도로서 사고로 모래 쏟아져…한때 정체 극심 00:37
    경부고속도로서 사고로 모래 쏟아져…한때 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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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반 제보 후] '부산 몽키스패너 난동' 피해자... 27:34
    [사반 제보 후] '부산 몽키스패너 난동' 피해자..."죽을 위기 넘기자 찾아온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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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00:39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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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00:46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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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01:3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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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 01:08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사직서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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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02:21
    [자막뉴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개원의까지 '연쇄 투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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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부산의대 교수협 00:51
    부산의대 교수협 "대통령실, 2천 명 병적 집착...의학 교육 모르고 정원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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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곳곳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01:43
    [날씨] 곳곳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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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리 떠난 의대생·전공의…의사 양성 차질 우려도 02:17
    자리 떠난 의대생·전공의…의사 양성 차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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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부산대 의대 교수들 02:18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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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2 01:26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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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34명 중징계 00:42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34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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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의정부서 염소가스 누출 01:55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의정부서 염소가스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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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25
    "생명 살리는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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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8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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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사반 제보 후] 07:43
    [사반 제보 후] "BMW에 안 좋은 추억 때문에"…새 차에 발길질한 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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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사고...5시간여 만에 통행 재개 01:12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사고...5시간여 만에 통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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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24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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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D리포트] 연구소 침입 한우 '씨도둑'… 01:30
    [D리포트] 연구소 침입 한우 '씨도둑'…"20년 연구, 환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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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아픈 아들 안고 달린 아빠…한마음으로 도와준 어른들 02:08
    아픈 아들 안고 달린 아빠…한마음으로 도와준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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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51
    "열차에 천만원 두고 내렸어요" 불안에 떨던 승객,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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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더듬이까지 고스란히…충격의 '짬뽕 바퀴벌레' 항의했더니 04:39
    더듬이까지 고스란히…충격의 '짬뽕 바퀴벌레' 항의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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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톡톡] 오후 가끔 비, 밤 강원산지 강한 눈…내일 꽃샘추위 01:21
    [날씨톡톡] 오후 가끔 비, 밤 강원산지 강한 눈…내일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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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울도서관에 희생용사 이름 게시 00:37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울도서관에 희생용사 이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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