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먹튀‥4년 전과 바뀐 것 없어

2022.05.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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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사안 취재한 김세진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사실 저희가 이 문제 취재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때도 선거비용을 반환 안 한 정치인들이 상당했는데, 변한 게 없군요. ◀ 기자 ▶ 네, 4년 전 취재에선 108명 정치인이 220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살펴보니 125명이 230억 원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다시 출마한 사람이 보시다시피 8명으로 파악된 겁니다. ◀ 앵커 ▶ 지역일꾼 선택을 위해서 중요한 정본데, 유권자들에겐 공개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 기자 ▶ 네, 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이들의 판결문 등에 나온 선고 일자와 반환액수 등을 하나씩 비교해 미반환자를 찾아냈습니다. ◀ 앵커 ▶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선관위와 세무서가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답답한데요. 왜 못 받아내는 거죠? ◀ 기자 ▶ 그리고 2018년 저희 보도 이후 그다음 해 중앙 선관위가 좀 적극적으로 징수하라는 지침을 지역 선관위에 내려보냈지만, 아직 지역 선관위와 관할 세무서가 징수 책임을 미루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결국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국회에서 발의는 돼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래서 국회에는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유죄 확정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었는데 거의 다 폐기되고 현재 법안 3개가 남아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입장을 물어보니 이번에는 선거비용 반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도 말뿐일지, 통과될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앵커 ▶ 김세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세진 기자(blues32@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52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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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윤대통령 "국민 목소리·숨소리까지 놓치지않게 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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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폭우 피해본 분들 위로"...재난관리체계 원점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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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윤대통령 "호우 계속 전망…긴장감 갖고 총력 대응"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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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윤 대통령, 재난안전상황 회의...호우 피해 조사와 복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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