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처벌받을까?

2022.05.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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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처벌받을까? 관련한 더 자세한 얘기,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근 씨가 오늘 오전 국내로 입국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건강상태를 고려해 추후에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본격적인 조사 언제 시작될까요? 이근 씨는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처벌받을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큰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처벌받는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근 씨가 입국 후 기자들 앞에서 "무조건 협조하고 주는 벌을 받겠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여권법은 하나의 교통법으로 생각한다"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한 말이라고 보세요? 앞서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법정에서 나를 도울 수 있길 바란다,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탄원서가 처벌 여부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불법적인 침략 행위를 한 러시아에 맞섰다는 점이 이근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경찰은 일단 여권법 위반 혐의만 살펴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전죄' 적용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우선 '사전죄'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사전죄'가 제정된 이래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하던데, 이근 씨가 최초의 '사전죄' 처벌 사례가 될 수도 있을까요? 처벌의 이유는 뭔가요? 지난 2015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한 김 모 군에게 사전죄 처벌을 검토한 바 있지 않았습니까? 이근 씨가 전투에 참여해 사람을 해치거나 폭발물을 사용했을 경우 살인죄, 폭발물사용죄 등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행동이 아니어도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민권을 받겠다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근 씨가 치료 후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요. 현재로선 어려운 것 아닌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52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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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사전 투표율 '꼴찌'…투표율 높이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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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첫날 여야 일제히 투표…추경안 본회의 내일 개최 03:06
    사전투표 첫날 여야 일제히 투표…추경안 본회의 내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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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후보자 00:40
    합참의장 후보자 "확장억제 최적화 운용 논의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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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북제재 결의 무산되자 한미일, 내달 3일 서울서 북핵 대면협의 02:10
    새 대북제재 결의 무산되자 한미일, 내달 3일 서울서 북핵 대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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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3
    "단둥서 의료물자 실은 화물열차 2차례 북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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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병원 찾아간 가세연, 3개월 수익정지 00:27
    조국 딸 병원 찾아간 가세연, 3개월 수익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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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 이근 전 대위, 부상으로 귀국 01:33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 이근 전 대위, 부상으로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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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흉기난동' 40대 1심서 징역 22년 00:41
    '인천 흉기난동' 40대 1심서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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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6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도 돼지고기 공급 차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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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줄소송 우려…정부 02:08
    임금피크제 줄소송 우려…정부 "모두 무효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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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에 01:57
    금융권에 "경제 방파제 돼달라"…5%대 고물가 예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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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 전국 사전투표율] 18시 기준 10.2% 02:06
    [이시각 전국 사전투표율] 18시 기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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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사전투표 '총동원령'…추경안 본회의 내일 잠정 개최 03:21
    여야, 사전투표 '총동원령'…추경안 본회의 내일 잠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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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윤대통령 부부도 사전투표…대통령실 인근서 한표 행사 00:43
    [영상구성] 윤대통령 부부도 사전투표…대통령실 인근서 한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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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용퇴'론 박지현 00:43
    '86 용퇴'론 박지현 "윤호중께 사과…당 쇄신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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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윤종원 임명 고심…김승희 지명으로 야당과 재충돌 02:00
    윤대통령, 윤종원 임명 고심…김승희 지명으로 야당과 재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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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징역 22년 선고 01:45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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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내일까지 사전투표…여야, 투표율 올리기 '총력' 20:10
    [뉴스프라임] 내일까지 사전투표…여야, 투표율 올리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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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처벌받을까? 09:14
    [뉴스프라임]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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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맑고 강한 자외선…다시 낮 더위 01:16
    [날씨] 주말 맑고 강한 자외선…다시 낮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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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리뷰 01:21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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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01:50
    청년부터 어르신까지…"살기 좋은 서울 위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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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집값·교통 해결"…사전투표지에 담긴 희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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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윤종원 임명 고심…김승희 지명으로 야당과 재충돌 01:59
    윤대통령, 윤종원 임명 고심…김승희 지명으로 야당과 재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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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추경처리 불발에 00:45
    윤대통령, 추경처리 불발에 "국회, 서민 간절함에 화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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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앞두고 서둘러 내홍 수습…박지현 01:59
    선거 앞두고 서둘러 내홍 수습…박지현 "민주당 후보·윤호중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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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첫 3군 총장 취임…합참의장 후보 01:54
    새 정부 첫 3군 총장 취임…합참의장 후보 "북 도발로 얻을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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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내달 3일 서울 회동…대북대응 논의 00:41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내달 3일 서울 회동…대북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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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5년간 목표수익률 5.4%…해외투자 확대 00:40
    국민연금 5년간 목표수익률 5.4%…해외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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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바이든에 '텍사스 총기참사' 위로전 발송 00:32
    윤대통령, 바이든에 '텍사스 총기참사' 위로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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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기업 채용방식 다변화 08:21
    [고용브리핑365] 기업 채용방식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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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01:13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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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10% 돌파…4년 전 기록 넘겨 01:46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10% 돌파…4년 전 기록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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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후보 13명 고발 00:42
    시민단체,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후보 1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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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충남 부여 폭우 실종 화물차 운전자 숨진 채 발견 00:46
    충남 부여 폭우 실종 화물차 운전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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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고소…세 번째 법정공방 02:17
    [단독] 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고소…세 번째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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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검찰, 동시 압수수색‥'윗선' 소환 임박 02:08
    검찰, 동시 압수수색‥'윗선'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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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흉기 들고 협박‥결국 '현행범'으로 체포 01:42
    흉기 들고 협박‥결국 '현행범'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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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밤사이 부산 · 경남 많은 비…장마전선 남해상으로 01:47
    밤사이 부산 · 경남 많은 비…장마전선 남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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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늘까지 남해안 비‥이 시각 부산 01:39
    오늘까지 남해안 비‥이 시각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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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총상 입고 사망한 공군 중사…실탄 70여 발 발견 01:42
    총상 입고 사망한 공군 중사…실탄 70여 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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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클릭] 강원영동·남해안·제주 비소식…대부분 지역 무더위 01:35
    [날씨클릭] 강원영동·남해안·제주 비소식…대부분 지역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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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총장 후보 4명 '압축'‥이르면 오늘 제청 01:47
    총장 후보 4명 '압축'‥이르면 오늘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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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남쪽으로 내려간 비구름...남해안 최대 150㎜ 예보 01:48
    남쪽으로 내려간 비구름...남해안 최대 150㎜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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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늘 신규확진 18만 명 안팎‥ 01:52
    오늘 신규확진 18만 명 안팎‥"최대 24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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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체전선 놓인 남해안…오늘까지 150㎜↑ 집중호우 01:47
    정체전선 놓인 남해안…오늘까지 150㎜↑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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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제보는Y] 삼성 세탁기 또 '펑'...돌다가 갑자기 유리문 산산조각 02:31
    [제보는Y] 삼성 세탁기 또 '펑'...돌다가 갑자기 유리문 산산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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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파출소 앞에서 수천만 원 건네...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02:10
    파출소 앞에서 수천만 원 건네...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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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남부권 최대 150mm 비…부산 · 경남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01:59
    남부권 최대 150mm 비…부산 · 경남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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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60세 이상 사망자 증가세... 02:14
    60세 이상 사망자 증가세..."개량백신 접종계획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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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폭우에 마비된 공장...전기마저 끊겨 피해액 '눈덩이' 02:45
    폭우에 마비된 공장...전기마저 끊겨 피해액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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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백신 맞고 '과다생리혈' 인과성 인정...지원 대상 추가 00:23
    백신 맞고 '과다생리혈' 인과성 인정...지원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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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적은 비에도 또 침수됐다…'대책 없는'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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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사는 여성 집 드나든 남성, 6개월 치 CCTV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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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실시간 e뉴스] 가양역서 또 실종사건…20대 남성 일주일째 행방 묘연 01:03
    [실시간 e뉴스] 가양역서 또 실종사건…20대 남성 일주일째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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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5년 간 전국에 270만 호 공급…인허가 속도 높인다 02:03
    5년 간 전국에 270만 호 공급…인허가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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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잊혀져가는 죽음‥영세 사업장은 제자리? 01:45
    잊혀져가는 죽음‥영세 사업장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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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온 단비‥좋지만 걱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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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밤사이 쏟아진 장대비…제주 · 경남 남해안 호우특보 01:41
    밤사이 쏟아진 장대비…제주 · 경남 남해안 호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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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신규확진 넉 달 만에 최다… 02:14
    신규확진 넉 달 만에 최다…"이달 20만 명 안팎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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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오늘 신규 확진 18만 명 안팎… 02:04
    오늘 신규 확진 18만 명 안팎…"하루 30만 명 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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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 시작은 했지만‥"어떻게 치울지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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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오늘까지 남해안 비‥이 시각 부산 01:35
    오늘까지 남해안 비‥이 시각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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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AM-PM] 윤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 外 01:36
    [AM-PM] 윤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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