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이중사' 더는 없도록‥군 사망사건 조사 달라진다

2022.07.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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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선임병들의 집단 학대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과 성폭력 피해를 입고 숨진 고 이예람 중사. 군의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앞으로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군 외부의 군인권 보호관, 또는 민간 검찰이 조사하게 됐는데요. 군 인권 보호관이 오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재작년 여름, 육군 6사단에서 훈련을 받던 한 일병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하지만 6사단 의무대에서는 '상기도감염', 즉 감기로 진단했고 혈액검사도 '장비 이상'으로 제때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부실치료 정황이 제기됐지만 당시 군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군의관들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1년여 만에 재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관'이 공식 출범하면서, 첫 번째 진정을 접수한 겁니다. "지금부터 1호 진정 접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집단 학대로 숨진 윤승주 일병.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까지. 군 내부에만 맡겨선 이같은 인권 침해가 근절될 수 없다는 판단이, 군인권보호관 출범의 배경이 됐습니다. [박찬운/군인권보호관] "군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든가 그럴 때는 정말 신속하게 대응해서 현장을 찾아가고‥" 이제 군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은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관련 수사에 입회를 요구할 수 있고, 직접 군을 찾아가 조사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범 첫날, 인권위는 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통지받아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안미자/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우리와 같이 진짜 이렇게 억울하고 그런 고통은 없어야 된다는‥" [이주완/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우리 예람이 같은, 승주군과 같은 그런 젊은이가 희생되지 않을 거라고‥" 다만 방문조사 사실을 군 부대에 알려야 하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점 등은 한계입니다. 오늘부터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과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맡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재/영상편집 : 이상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이성재/영상편집 : 이상민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70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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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또 표절 논란‥'1저자'는 과기부 장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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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로간다] 강제징용자의 '처참한 죽음'‥처음 공개되는 구체적 사망경위 04:27
    [단독][바로간다] 강제징용자의 '처참한 죽음'‥처음 공개되는 구체적 사망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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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홍콩 '자치' 25주년,‥런던으로 대만으로 감옥으로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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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 한복판 건물이 '흔들'‥천여 명 한낮의 대피 소동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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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 실종 일가족, 수면제 처방‥생활고도 확인 01:49
    완도 실종 일가족, 수면제 처방‥생활고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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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길고양이 연쇄 살해 윤곽 드러나‥경찰, 지문 일치 확인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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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이중사' 더는 없도록‥군 사망사건 조사 달라진다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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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살 인간새' 듀플랜티스 "놀라운 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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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01:51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성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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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 유도 후 합의금 뜯은 일당 기소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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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유족 생활고 막기 위한 유류분 47년...헌재가 남긴 제도는 [앵커리포트]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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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관 '정보 유출' 정황"‥인천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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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 음주운전…"대리기사 부르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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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수사 검사들 불기소 재판단"…차규근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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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거리로 쏟아져 나온 배달 노동자들...붉은 팻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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