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출했지만…사개특위 협상, 국회 정상화 마지막 관문

2022.07.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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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야가 합의로 국회의장을 선출했지만, 국회가 완전 정상화되기까진 갈 길이 멉니다. 경제가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인데, 정치부 조정린 기자에게 이 꼬인 정국이 언제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사개특위가 최대 쟁점인데, 여야가 일단 조금씩 양보하겠다는 의지는 보이는 것 같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당초 사개특위 참여 자체가 검수완박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의 여론 압박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주말 협상을 거치면서 여야 5:5 동수 구성에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다는 조건으로 참여하겠다면서 한발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당초 사개특위는 검수완박 중재안으로 합의했던 사항이니 법사위를 내주는대신 그 합의는 지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조 지가 설명을 들어보니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아무래도 국회 정상화의 부담이 큰 모양이군요. 어찌됐든 상임위 배분 협상을 끝내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은 이제부터 다시 원점에서 협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어차피 윤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입법 독주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긴 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계속 장악하고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연금, 노동, 교육개혁 등을 뒷받침할 법안 개정에 탄력이 붙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여야 지도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며 본회의 상정을 막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단 게 국민의힘의 우려입니다. [앵커] 법사위를 넘겨주는 문제가 일종의 주도권 싸움처럼 돼 버렸는데, 민주당이 요구한 다른 조건들도 아직 풀리지 않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헌재 권한쟁의심판소송을 취하도 조건으로 걸었는데, 역시 국민의힘은 그건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인정하란 요구라며 거부했습니다. 헌재가 이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면 인사 청문회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도 당선 직후 연설에서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상임위가 어려우니 먼저 특위로 풀어가는 건데요.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위를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반대"라면서 "후보자를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의장단은 합의로 뽑았으니 앞으로 남은 협상에서도 뭔가 기대할만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고물가와 금리인상에 세계적인 불황의 위기까지 엄습하는 상황이어서 여야 모두 협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일단은 서로의 약속을 믿고 한발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조정린 기자(dreamsli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7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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