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놓곤 갈등 여전…여야, 협상 결렬에 '네탓공방'

2022.07.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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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별 충돌 없이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긴 했지만 국회는 아직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일종의 봉합 상태입니다.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최대 쟁점은 검수완박 후속 대책을 법제화 하기 위한 사개특위에 국민의힘이 참여할 지 여부인데, 여야가 이 문제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임위 배분 협상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고, 국회 정상화가 기약없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한 쟁점들을 김보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사법개혁특위는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의 후속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한 일방적 독주였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그동안 사개특위 참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판 협상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야 5명씩 동수 구성,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반복했다며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과거에도) 여야 합의가 됐지만 파기한 사례가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정치적인 선언만으로는 민주당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 7, 국민의힘 5, 정의당 1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검수완박에 찬성했던 걸 감안하면 8대 5 구도가 되는데, 중수청법을 만들기 위한 과반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오히려 많이 가지고 우리가 적게 가지고, 왜냐면 비교섭도 한명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 선례를 남겨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개특위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더 이상의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 여론이 강한만큼 절충점을 찾기 위한 시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김보건 기자(boant@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7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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