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비효율 정부위원회, 과감히 줄여 예산 절감"

2022.07.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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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에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식 직제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위원회가 공무원들의 면피용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6백 개 넘는 위원회 가운데 2백여 개를 정리하기로 새 정부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 위원회를 행정 비효율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대폭 감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위원회는)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때 530개에서 문재인 정부 때 631개까지 늘었다가 현 정부 들어 두개를 없애면서 현재 629개입니다. 대통령 직속이 20개, 국무총리 직속 60개, 부처 직속 549개입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전체 위원회 중 200여개를 없애기로 했는데 특히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60~70%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립되지만, 공무원들이 면피성으로 활용하거나 정권의 국정목표 추진을 위해 설립하면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정부위원회는 총 622개였는데, 1년간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은 곳이 71곳으로 전체의 11%, 한번만 연 곳이 69군데로 전체의 11%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한푼도 주지 않은 곳이 전체의 56%였고, 반대로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회의 한번 당 책정 예산이 각각 4540만원과 4333만원에 달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권은영 기자(prime84@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7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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