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으로 '檢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법' 사실상 무력화

2022.08.11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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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오히려 직접수사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위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직자·선거 범죄도 다시 분류해 일부 수사 대상에 포함했고, 뇌물 등 부패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금액 기준도 없애면서,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한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 달 뒤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의 핵심 줄기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기존 6개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개로 줄여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까지 청구하며 '검수완박법' 시행을 저지하려던 법무부는 이번에는 하위 시행령을 고쳐 법을 우회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부패와 경제범죄를 다시 정의해 직접수사 대상에서 빠지는 '공직자·선거범죄' 일부를 포괄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함께 금권선거는 부패범죄로, 기술 유출을 다루는 방위산업 범죄와 마약류 유통 범죄, 조폭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도 경제범죄로 분류됐습니다. 이와 함께, '4급 이상 공무원'이나 '3천만 원 이상 뇌물' 등 수사 범위를 세세하게 제한한 규정들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무고·위증죄와 같은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 '중요 범죄'로 규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할 때 적용되는 '직접 관련성'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 수사 가능 범위를 넓혔습니다. 시행령이 이같이 개정되면, '검수완박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범위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위 시행령을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게 고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법무부는 입법 과정을 고려해 여러 성격의 범죄를 재분류한 것이라며, 합리적 기준 없이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한 부분은 법률 위임 범위 안에서 보완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중대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범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갖겠죠. 개선조치를 안 하는 것은 법무부로서 맡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 안 하는 거라고….]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검수완박'법에 맞춰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11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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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호우 소강상태...17시부터 내일까지 5∼30mm 전망 01:35
    충청 호우 소강상태...17시부터 내일까지 5∼30mm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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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밥상물가 '빨간불'...정부, 민생안정대책 발표 02:03
    추석 밥상물가 '빨간불'...정부, 민생안정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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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6
    [자막뉴스] "좋은 소식이 앞에"...인플레 정점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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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납품 대금 연동제' 내달 시범 운영... 07:08
    [현장영상+] '납품 대금 연동제' 내달 시범 운영..."오른 만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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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폭우 점차 소강상태...군산 한때 시간당 100mm 02:01
    전북 폭우 점차 소강상태...군산 한때 시간당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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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강 소양강댐 2년 만에 수문 개방 03:30
    북한강 소양강댐 2년 만에 수문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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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구 작업 언제 끝날까...폭우가 할퀴고 간 마을 01:53
    복구 작업 언제 끝날까...폭우가 할퀴고 간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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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수위 다시 상승...올림픽대로 가양대교~동작대교 전면 통제 02:29
    한강 수위 다시 상승...올림픽대로 가양대교~동작대교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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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홀 사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물...충청·전북 곳곳 피해 07:11
    맨홀 사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물...충청·전북 곳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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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美 동포 청소년들 '일본군 위안부' 책 출간 00:21
    [재외동포 소식] 美 동포 청소년들 '일본군 위안부' 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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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제8차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 8월 16∼19일 서울 개최 00:31
    [재외동포 소식] '제8차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 8월 16∼19일 서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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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중부지방 휩쓴 '물 폭탄'...더 강해져서 돌아온다 01:24
    [자막뉴스] 중부지방 휩쓴 '물 폭탄'...더 강해져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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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무원도, 주유소장도, 지나가던 사람들도...길에서 쓰러진 시민 살린 영웅들 [제보영상] 02:27
    승무원도, 주유소장도, 지나가던 사람들도...길에서 쓰러진 시민 살린 영웅들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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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울시의회 6개 상임위원장 00:27
    [서울] 서울시의회 6개 상임위원장 "태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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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전자 00:14
    [기업] 삼성전자 "폴더블 비중 2025년 50%로 확대...세계 1위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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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홈플러스, '초저가 치킨' 누적 판매량 32만 마리 넘어 00:11
    [기업] 홈플러스, '초저가 치킨' 누적 판매량 32만 마리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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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GS칼텍스, '독립유공자 지원' 마라톤 행사 후원 00:09
    [기업] GS칼텍스, '독립유공자 지원' 마라톤 행사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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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31:30
    [뉴스큐] "사진 잘 나오게 비 좀"...與 김성원 '실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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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자동차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20억 전달 00:09
    [기업] 현대자동차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20억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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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 '호우 피해' 관악구 주민 가전제품 무상 수리 00:07
    [기업] LG전자, '호우 피해' 관악구 주민 가전제품 무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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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충청·전북 집중호우...다음 주 더 강한 비구름 온다 02:08
    [날씨] 충청·전북 집중호우...다음 주 더 강한 비구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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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집중호우 때 멈췄던 '물막이판'... 02:16
    [단독] 집중호우 때 멈췄던 '물막이판'..."고장 사실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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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공직자·방위사업도 일부 직접수사...시행령 개정으로 '檢 수사권 복원' 04:07
    선거·공직자·방위사업도 일부 직접수사...시행령 개정으로 '檢 수사권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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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신규 확진 13만여 명...사망자 석달 만에 최다 01:50
    코로나 신규 확진 13만여 명...사망자 석달 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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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02:36
    김정은 "방역 전쟁 승리"...김여정 "강력 보복"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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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충청·전북 내일 오전까지 비, 남부 열대야 01:01
    [날씨] 충청·전북 내일 오전까지 비, 남부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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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산서 산사태로 관광객 대피... 00:29
    백두산서 산사태로 관광객 대피..."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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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52
    [YTN 실시간뉴스] "사진 잘 나오게 비 왔으면"...비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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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위 상승' 올림픽대로 주요 구간 통제...퇴근길 '정체' 02:11
    '수위 상승' 올림픽대로 주요 구간 통제...퇴근길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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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끊기고 제방 무너지고... 02:25
    도로 끊기고 제방 무너지고..."다 떠내려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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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잠시 소강... 01:57
    주말 잠시 소강..."다음 주 더 센 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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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정상화' 예정대로...대통령실 02:06
    '사드 정상화' 예정대로...대통령실 "이달 말 성주 기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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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 대금 연동제' 9월부터 시범 운영...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 인상 02:16
    '납품 대금 연동제' 9월부터 시범 운영...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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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은?...농식품부 장관에게 듣는다 15:26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은?...농식품부 장관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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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비 소강...다시 찾아온 무더위 00:58
    [날씨] 내일 비 소강...다시 찾아온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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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한 퇴근길 정체...올림픽대로 주요 구간 전면 통제 02:21
    답답한 퇴근길 정체...올림픽대로 주요 구간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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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전북에 물벼락...군산 시간당 100mm 물 폭탄 01:47
    이번엔 전북에 물벼락...군산 시간당 100mm 물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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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너지고 잠기고...충청권 집중호우에 피해 속출 01:52
    무너지고 잠기고...충청권 집중호우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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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히 본고장에 도전장 냈다가...도미노 피자의 굴욕 [국경없는영상] 02:11
    감히 본고장에 도전장 냈다가...도미노 피자의 굴욕 [국경없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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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댐 수문까지 막고 고립 야영객 90여 명 구조 02:13
    댐 수문까지 막고 고립 야영객 90여 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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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멈추고 도로 차단되고...누적된 비에 곳곳 피해 02:44
    승강기 멈추고 도로 차단되고...누적된 비에 곳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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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굳히기 시도하는 이재명...힘 못 받는 '강·박' 단일화 02:35
    굳히기 시도하는 이재명...힘 못 받는 '강·박'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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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수해현장 말실수·재난 대응 논란...정국 영향은? 23:27
    [뉴있저] 수해현장 말실수·재난 대응 논란...정국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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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사태 긴급 복구 시작했지만...야속한 빗줄기 01:45
    산사태 긴급 복구 시작했지만...야속한 빗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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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 벗은 삼성 4세대 폴더블폰...후발주자 경쟁도 치열 03:24
    베일 벗은 삼성 4세대 폴더블폰...후발주자 경쟁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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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지 영양정보 QR코드로...소비기한 도입 1년 계도 02:08
    포장지 영양정보 QR코드로...소비기한 도입 1년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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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18
    美 "이란, 트럼프 행정부 볼턴 보좌관 등 암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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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센강에서 구조된 벨루가, 01:5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센강에서 구조된 벨루가,"이송도중 끝내 하늘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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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전북에 물벼락...군산 시간당 100mm 물 폭탄 01:48
    이번엔 전북에 물벼락...군산 시간당 100mm 물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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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너지고 잠기고...충청권 집중호우에 피해 속출 01:52
    무너지고 잠기고...충청권 집중호우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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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댐 수문까지 막고 고립 야영객 90여 명 구조 02:14
    댐 수문까지 막고 고립 야영객 90여 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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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우 사망 12명·실종 7명...6개 시도 6천명 대피 (오후 6시 집계) 00:49
    호우 사망 12명·실종 7명...6개 시도 6천명 대피 (오후 6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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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대로 주요 구간 7시간째 통제...퇴근길 정체 극심 02:21
    올림픽대로 주요 구간 7시간째 통제...퇴근길 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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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멈추고 도로 차단되고...누적된 비에 곳곳 피해 02:44
    승강기 멈추고 도로 차단되고...누적된 비에 곳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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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끊기고 제방 무너지고... 02:25
    도로 끊기고 제방 무너지고..."다 떠내려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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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사태 긴급 복구 시작했지만...야속한 빗줄기 01:43
    산사태 긴급 복구 시작했지만...야속한 빗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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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잠시 소강... 01:58
    주말 잠시 소강..."다음 주 더 센 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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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집중호우 때 멈췄던 '물막이판'... 02:18
    [단독] 집중호우 때 멈췄던 '물막이판'..."고장 사실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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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 모아 빗물 퍼내는 주민들... 01:41
    힘 모아 빗물 퍼내는 주민들..."따뜻한 손길 모아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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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일가족 참변' 어머니에 00:41
    尹, '일가족 참변' 어머니에 "공공임대 구해드리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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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00:45
    한 총리 "윤 대통령 자택 벙커수준...지휘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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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성원 02:34
    與 김성원 "비 좀 왔으면, 사진 잘 나오게"...빛바랜 수해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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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굳히기 시도하는 이재명...힘 못 받는 '강·박' 단일화 02:36
    굳히기 시도하는 이재명...힘 못 받는 '강·박'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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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으로 '檢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법' 사실상 무력화 02:32
    시행령으로 '檢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법' 사실상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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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정상화' 예정대로...대통령실 02:05
    '사드 정상화' 예정대로...대통령실 "이달 말 성주 기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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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철근 발주도 담합... 01:53
    공공 철근 발주도 담합..."입찰 예행연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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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1
    [영상] "사진 잘 나오게 비나 좀"...실언에 빛바랜 수해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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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유섬 홈런 2방' SSG, 4연승 선두 질주 00:31
    '한유섬 홈런 2방' SSG, 4연승 선두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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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이트] 수마가 할퀸 상처... 작은 상처라도 다시 봐야 01:31
    [뉴스나이트] 수마가 할퀸 상처... 작은 상처라도 다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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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기업에 긴급 금융지원 01:50
    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기업에 긴급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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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00:49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김성원 망언에 대신 사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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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3일 운영위 소집...'관저공사·사적 채용'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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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 간 尹 02:28
    마트 간 尹 "명절 장바구니 물가 잡겠다"...추석 민생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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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밥상물가 정말 잡힐까?...정부 02:16
    추석 밥상물가 정말 잡힐까?...정부 "1년 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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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단체 00:32
    축산단체 "수입 축산물 면세 조치 철회" 총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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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 대금 연동제' 9월부터 시범 운영...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 인상 02:18
    '납품 대금 연동제' 9월부터 시범 운영...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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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으로 거액 차익...3명 구속 01:44
    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으로 거액 차익...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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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방역 전쟁 승리"...김여정 "강력 보복"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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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北 김여정 카운터파트? 통일부 차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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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이재명 '국유재산 민영화' 비판에 00:38
    추경호, 이재명 '국유재산 민영화' 비판에 "뜬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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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3일 '택배없는 날'...택배사 16일부터 배송 재개 00:38
    오는 13일 '택배없는 날'...택배사 16일부터 배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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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응원 속 포르투갈전 종료...추위 이겨낸 응원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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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결 위해 지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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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北에서 '경기도 대신 50억 달라' 요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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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잊은 응원…열광과 탄식 오간 경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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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강까지" 광화문광장은 다시 붉은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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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남양유업·효성家 3세 마약 적발…'재벌가 스캔들' 번지나? 01:51
    남양유업·효성家 3세 마약 적발…'재벌가 스캔들'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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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꺾고 16강 가자!"…한파 속 거리응원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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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김건희 여사 만난 '캄보디아 환아' 오늘 입국…조만간 수술 02:38
    김건희 여사 만난 '캄보디아 환아' 오늘 입국…조만간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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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니 피하려다...완주서 승용차-SUV 충돌해 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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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속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00:25
    [속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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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출범 2주년 공동학술대회 개최...공수처법 개선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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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함으로 채워진 광화문 광장...마지막 예선전에 응원 열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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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한파 주춤...모레부터 다시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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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환자 증가세 주춤..."겨울유행 정점 판단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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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TBS 지원 중단 조례' 공포...2024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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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날씨] 주말 추위 누그러져…스키장 개장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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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한국전력 승진에 내년부터 군 경력 불인정..."경력 인정 법제화 공약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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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심문 10시간 만에 종료…역대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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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피의자 조사...행안부·서울시 본격 수사 예고 02:38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피의자 조사...행안부·서울시 본격 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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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내일 노동자대회…정부 압박 속 중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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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은 다시 이루어진다' 붉은 물결 이룬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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