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수완박법 우회 가능케 한 '등'을 '중'으로 개정 추진

2022.08.12 방영 조회수 3
정보 더보기
[앵커] 민주당은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데 대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장관을 향해서는 "너무 설친다, 기고만장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고 시행령 개정에 맞선 법안 재개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을 또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에 '전면전'을 예고한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우상호 / 민주당 비대위원장 "너무 설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홍근 / 민주당 원내대표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제정 당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분명히 규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병석 / 당시 국회의장 (4월 30일)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등'이란 한 글자를 구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건 폭력적이라며 이 표현을 다시 '중'으로 바꾸는 법안 재개정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정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놓고.." 하지만 법안 심사 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수사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통과안에는 '중' 대신 '등'을 넣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은 "예상됐던 시행령이 나왔는데,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는다"고 비판했고, 신주호 / 국민의힘 부대변인 "'꼼수 탈당' 등 의회주의 원칙을 내다 버렸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럽기.." 한동훈 장관도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법 재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오현주 기자(ohj322@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812 43

  • 폭우, 주말까진 소강 상태…다음주 더 큰 비 내린다 02:05
    폭우, 주말까진 소강 상태…다음주 더 큰 비 내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군산, 2시간 동안 200㎜ '물폭탄'…시내 곳곳 '물바다' 01:48
    군산, 2시간 동안 200㎜ '물폭탄'…시내 곳곳 '물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오늘 임시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 확정 00:27
    尹, 오늘 임시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 확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00:32
    법원 "경찰, 한강 실종 故손정민 유족에 CCTV 공개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무장 괴한, FBI 신시내티 지부 침입 시도…경찰과 총격전 00:26
    무장 괴한, FBI 신시내티 지부 침입 시도…경찰과 총격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3
    "가슴까지 차오른 물"…바가지 들고 달려온 주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월 1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7
    8월 1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제주 해수욕장 물놀이하다 1명 실종·1명 사망 01:49
    제주 해수욕장 물놀이하다 1명 실종·1명 사망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시 06:10
    서울시 "반지하 퇴출"…실효성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초구 맨홀 실종 남매 중 누나도 숨진 채 발견 01:40
    서초구 맨홀 실종 남매 중 누나도 숨진 채 발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무부, '검수완박 무력화' 시행령 발표… 01:44
    법무부, '검수완박 무력화' 시행령 발표…"6대 범죄 모두 수사 가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검수완박' 무력화에 野 01:28
    '검수완박' 무력화에 野 "국회와 전면전"…법 개정까지 검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與 김성원 수해복구 현장서 02:10
    與 김성원 수해복구 현장서 "비 오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이슈] 한동훈 검수완박 무력화? 11:44
    [아침에 이슈] 한동훈 검수완박 무력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나경원 前 의원에게 듣는다 11:38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나경원 前 의원에게 듣는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치안정감 승진 7명 중 5명 '비경찰대'…윤희근 첫 인사부터 '경찰대 견제' 01:56
    치안정감 승진 7명 중 5명 '비경찰대'…윤희근 첫 인사부터 '경찰대 견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대기업 친족 범위 축소 06:12
    [이슈분석] 대기업 친족 범위 축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폭우, 주말까진 소강 상태…다음주엔 더 큰 비 내린다 01:53
    폭우, 주말까진 소강 상태…다음주엔 더 큰 비 내린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기상 양극화 01:24
    [아침에 한 장] 기상 양극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전까지 남부 비…광복절 연휴 곳곳 비 00:58
    [날씨] 오전까지 남부 비…광복절 연휴 곳곳 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대통령실 내주 전면 개편…'사의 표명' 김대기 비서실장 교체 유력 02:16
    [단독] 대통령실 내주 전면 개편…'사의 표명' 김대기 비서실장 교체 유력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홍보수석에 김은혜 유력 검토…교육·복지부 장관 후보자 함께 발표 02:19
    [단독] 홍보수석에 김은혜 유력 검토…교육·복지부 장관 후보자 함께 발표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8월 12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8월 12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용·신동빈 등 기업인 4명 사면…尹 02:00
    이재용·신동빈 등 기업인 4명 사면…尹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치인 사면 배제에 여야 01:25
    정치인 사면 배제에 여야 "미흡"…경제단체는 "국가경제 발전 노력" 화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수해 막말' 김성원 사과회견 01:44
    '수해 막말' 김성원 사과회견 "평생 반성하고 속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野 당헌개정 반대' 고민정에 개딸 집중 포화… 01:48
    '野 당헌개정 반대' 고민정에 개딸 집중 포화…"개돼지로 보이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野, 검수완박법 우회 가능케 한 '등'을 '중'으로 개정 추진 01:53
    野, 검수완박법 우회 가능케 한 '등'을 '중'으로 개정 추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치워도 치워도' 폭우가 남긴 상처…이제는 '쓰레기와의 전쟁' 01:59
    '치워도 치워도' 폭우가 남긴 상처…이제는 '쓰레기와의 전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어지는 복구 손길…이재민 10명 중 8명 여전히 '대피소 생활' 01:36
    이어지는 복구 손길…이재민 10명 중 8명 여전히 '대피소 생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맨홀 실종' 女 6㎞ 밖에서 발견…서울시 01:26
    '맨홀 실종' 女 6㎞ 밖에서 발견…서울시 "그물 설치" 대책 마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2
    "숨 쉬어, 숨!" 반지하방 학생 구조한 이웃…폭우 속 '영웅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8
    "침수차 더 받고 싶어도 주차 공간 없어"…수리센터 '용량 초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檢,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부동산 서비스 갑질 혐의 01:36
    檢,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부동산 서비스 갑질 혐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예산정책처 02:00
    [단독] 예산정책처 "'먹는 치료제' 70만명분 내년초 유효기간 만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복지부, 'MRI 건보' 확대 제동…건보재정 적자 불러온 '文케어' 대수술 돌입 01:44
    복지부, 'MRI 건보' 확대 제동…건보재정 적자 불러온 '文케어' 대수술 돌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유가 내림세에 수입물가 3개월만에↓… 01:56
    유가 내림세에 수입물가 3개월만에↓…"인플레 정점 판단 시기상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전·현 정권 '정면충돌'… 01:41
    美 전·현 정권 '정면충돌'…"트럼프 수사 근거있다" vs "정치적 수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佛, 대형 산불에 1만명 대피…폭염·가뭄 '기후 재앙'에 유럽 몸살 01:41
    佛, 대형 산불에 1만명 대피…폭염·가뭄 '기후 재앙'에 유럽 몸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추리닝' 입은 태권V·낡은 소재로 추억 소환…'별 여름 밤 여름 별'전 01:49
    '추리닝' 입은 태권V·낡은 소재로 추억 소환…'별 여름 밤 여름 별'전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주니어 윔블던 우승' 14세 조세혁 01:51
    '주니어 윔블던 우승' 14세 조세혁 "테니스에 모든 걸 걸었어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빗속의 의인 03:09
    [신동욱 앵커의 시선] 빗속의 의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8월 12일 '뉴스 9' 클로징 00:12
    8월 12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1 민주 초선 당선인, 특검 수용 촉구 천막 농성…조국 02:13
    민주 초선 당선인, 특검 수용 촉구 천막 농성…조국 "불법 지시, 탄핵 사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벙커버스터] 10:46
    [벙커버스터] "대북제재는 다 찢어진 북통"…아우르스 명품 코트도 OK?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백브RE핑] 총선 낙선하자 다시 용산으로…바꿔 쓰고, 다시 쓰는 참모들? '총선 낙하산' 주의보 04:14
    [백브RE핑] 총선 낙선하자 다시 용산으로…바꿔 쓰고, 다시 쓰는 참모들? '총선 낙하산' 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02:01
    "비상행동 돌입" 천막 농성…거야 본격 공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대파 발언' 2달 만에 시장으로‥ 02:25
    '대파 발언' 2달 만에 시장으로‥"소통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K팝에 놀란 北, '우상화 작업' 다양화 02:06
    K팝에 놀란 北, '우상화 작업' 다양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조태열 외교장관 13일 방중...한중관계 개선 청신호? 02:25
    조태열 외교장관 13일 방중...한중관계 개선 청신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민주+조국, '검수완박 연대' 결성...'방탄용' 지적도 03:03
    민주+조국, '검수완박 연대' 결성...'방탄용' 지적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총선 참패 책임론에도...사그라들지 않는 '한동훈 출마설' 03:34
    총선 참패 책임론에도...사그라들지 않는 '한동훈 출마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외교부 북핵단장,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 00:54
    외교부 북핵단장,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북러 협력 저지 노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조태열 00:52
    조태열 "한국 기업 해외에서 부당 대우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한덕수 총리 00:31
    한덕수 총리 "또 집단휴진 안타까워...개혁 중단없이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6연승' 순위 경쟁 불 지핀 두산...매 경기 순위표 '요동' 02:08
    '6연승' 순위 경쟁 불 지핀 두산...매 경기 순위표 '요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與 02:25
    與 "수사부터", "尹 거부권 결심"...'이탈표' 전전긍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국방부, 지휘관 임무 전념 여건 보장 토론회 첫 개최 00:40
    국방부, 지휘관 임무 전념 여건 보장 토론회 첫 개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취임 2주년' 尹, 지지율 '반토막'...국정동력 회복은? 03:02
    '취임 2주년' 尹, 지지율 '반토막'...국정동력 회복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02:14
    "서북도서를 지켜라"...'이국종 수술팀'도 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파리 올림픽 양궁장이 진천선수촌에...세계 최강 '완벽주의' 02:03
    파리 올림픽 양궁장이 진천선수촌에...세계 최강 '완벽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北 괴벨스' 김기남 영결식...김정은, 직접 흙 얹으며 애도 00:36
    '北 괴벨스' 김기남 영결식...김정은, 직접 흙 얹으며 애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정부 00:34
    정부 "北, 금강산 지구 내 소방서 철거...남측 예산 22억 투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진성준 00:40
    진성준 "민생지원금, 개원 시 법안 발의"...'尹 금투세 폐지' 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나경원 00:36
    나경원 "출산하면 연금 인센티브...주거 지원 등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이재명, '단일대오' 잇단 강조... 02:39
    이재명, '단일대오' 잇단 강조..."내부 갈등에 힘 빼지 말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황우여 00:35
    황우여 "총선백서, 목숨 걸고 쓴단 생각으로 임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황우여 02:22
    황우여 "전당대회 시점, 지도부에"...당권 주자 '룰 신경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두산 6연승 질주...KIA 최형우 KBO 첫 500번째 2루타 01:08
    두산 6연승 질주...KIA 최형우 KBO 첫 500번째 2루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투나잇이슈] 윤대통령, 민생행보 재개… 34:25
    [투나잇이슈] 윤대통령, 민생행보 재개…"물가 잡는데 역량 총동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뉴스NIGHT] 38:34
    [뉴스NIGHT] "윤 거부권 결심한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또 연장...벌써 6번째 00:3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또 연장...벌써 6번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조태열 외교장관 13~14일 방중...한중 관계·한일중 정상회의 등 논의 00:36
    조태열 외교장관 13~14일 방중...한중 관계·한일중 정상회의 등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