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수완박법 우회 가능케 한 '등'을 '중'으로 개정 추진

2022.08.12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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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데 대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장관을 향해서는 "너무 설친다, 기고만장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고 시행령 개정에 맞선 법안 재개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을 또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에 '전면전'을 예고한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우상호 / 민주당 비대위원장 "너무 설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홍근 / 민주당 원내대표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제정 당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분명히 규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병석 / 당시 국회의장 (4월 30일)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등'이란 한 글자를 구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건 폭력적이라며 이 표현을 다시 '중'으로 바꾸는 법안 재개정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정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놓고.." 하지만 법안 심사 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수사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통과안에는 '중' 대신 '등'을 넣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은 "예상됐던 시행령이 나왔는데,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는다"고 비판했고, 신주호 / 국민의힘 부대변인 "'꼼수 탈당' 등 의회주의 원칙을 내다 버렸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럽기.." 한동훈 장관도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법 재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오현주 기자(ohj322@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81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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