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RI 건보' 확대 제동…건보재정 적자 불러온 '文케어' 대수술 돌입

2022.08.1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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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 당시 각종 보험 혜택을 늘리면서 건강 보험에 적자가 쌓여가자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재정 악화 주범으로 지목된 MRI 촬영과 고가의 초음파 진료를 보험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신 외과수술과 희귀질환에 대한 건보 재정 투입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윤수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허리가 좋지 않은 한 환자가 무릎, 척추 관절 전문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습니다. 김민규 / 목동 힘찬병원 신경외과 원장 "아무래도 급여가 되면 환자분들도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더 적어지니까..." 60만원이 넘는 고가의 검사지만, 문재인 케어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보가 적용되면서 MRI 검사가 크게 늘었습니다. 남지훈 / 서울 신정동 "부담이 덜 될 것 같고 이상이 있을 때마다 자주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가 건보 보장을 확대하면서 초음파와 MRI 진료비는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건보 재정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총 3조 3천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근골격계 질환에까지 MRI 건보 적용을 확대하려던 방침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케어 대수술에 들어간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MRI 검사들도 적절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외과수술과 같이 생사를 가르는 응급 치료나,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건보 재정 투입을 늘릴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윤수영 기자(swi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81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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