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한미 FTA 전자 상거래 등 보완 요구"

2022.08.15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미 의회조사국 "한미 FTA 전자 상거래 등 보완 요구" [앵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미국 의회조사국은 한미 FTA에 대한 평가를 전하며 전자 상거래 등 일부 분야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이 간략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한미 FTA와 양자 통상관계' 보고서에는 협정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함께 담겼습니다. FTA로 양국의 무역과 투자, 경쟁, 소비자 선택지가 확대되고, 한국 내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아졌으며, 한국의 규제 절차상 투명성이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협정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 상대 무역적자가 증가했다며 FTA의 영향이 실망스럽다는 주장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협정 자체보다는 거시경제 변수가 양국 무역수지에 영향을 끼친 주 요인이라는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수출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던 것은 2015년까지인데, 이때는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가 FTA로 없어지기 전이라는 겁니다. 다만 전자 상거래 등 일부 분야는 최근 미국이 맺은 협정들과 비교해 제한적이라며 일부 이해 당사자들이 협정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이나 갱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달성 방안을 의회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한 만큼 FTA를 넘어서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미국이 빠진 다른 지역 협약과 비교했을 때 IPEF의 우선 순위와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이 잠재적 이슈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한미_FTA #자유무역협정 #미국_의회조사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15 76

  • 01:55
    "하늘에 구멍 뚫렸나"…광복절 밤부터 또 폭우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집중호우 침수차량…중고시장서 판별 어떻게? 01:48
    집중호우 침수차량…중고시장서 판별 어떻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충청까지 누적 득표 73.28%…독주 굳히기 02:43
    이재명, 충청까지 누적 득표 73.28%…독주 굳히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대통령, 오늘 광복절 경축사…대통령실 '보강' 가닥 02:19
    윤대통령, 오늘 광복절 경축사…대통령실 '보강' 가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어느새 6억 명 육박 01:39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어느새 6억 명 육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프락치 논란'에 발목 잡힌 경찰국…시작부터 삐걱 02:02
    '프락치 논란'에 발목 잡힌 경찰국…시작부터 삐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소송은 끝까지 가고 수사 이첩은 속도…달라진 금감원 01:54
    소송은 끝까지 가고 수사 이첩은 속도…달라진 금감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50층 짓고 재건축 풀고…내일 250만호 공급 발표 02:08
    50층 짓고 재건축 풀고…내일 250만호 공급 발표
    조회수 26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15초 쇼츠·총서'에 담은 사법역사…육성 남긴다 02:33
    [단독] '15초 쇼츠·총서'에 담은 사법역사…육성 남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저병 걱정없는 '저항성 고추' 첫 개발 01:58
    탄저병 걱정없는 '저항성 고추' 첫 개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라라랜드·위플래쉬'…청각으로 관객 사로잡은 저스틴 허위츠 02:24
    '라라랜드·위플래쉬'…청각으로 관객 사로잡은 저스틴 허위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늦은 오후~내일 전국 '비'…많게는 150㎜ 이상 01:27
    [날씨] 늦은 오후~내일 전국 '비'…많게는 150㎜ 이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신규확진 6만여명…위중증 521명, 한 달 새 8배 증가 01:59
    신규확진 6만여명…위중증 521명, 한 달 새 8배 증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연결] 윤대통령 13:37
    [현장연결] 윤대통령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해 한일관계 회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초점] 윤대통령, 오늘 광복절 경축사…자유·미래 강조 전망 36:03
    [뉴스초점] 윤대통령, 오늘 광복절 경축사…자유·미래 강조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대통령 03:27
    윤대통령 "한일관계 빠르게 회복…북한에 '담대한 구상' 제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선채소 한달새 17% 상승…폭우 피해에 오름세 우려 00:46
    신선채소 한달새 17% 상승…폭우 피해에 오름세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6만 여명…위중증 한 달 새 8배 증가 01:53
    신규 확진 6만 여명…위중증 한 달 새 8배 증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정은, 푸틴과 광복절 축전 교환… 00:38
    김정은, 푸틴과 광복절 축전 교환…"북·러 연대 높은단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한낮 흐리고 남부 무더위…밤부터 중부 집중호우 01:47
    [날씨] 한낮 흐리고 남부 무더위…밤부터 중부 집중호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녹취구성] 윤대통령 01:44
    [녹취구성] 윤대통령 "긴축 재정으로 서민 지원…수해 복구 최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02:49
    이준석 "윤대통령 발언은 지령"…충청서도 굳어진 '어대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정부 첫 검찰총장 누구?…내일 후보군 압축 02:07
    尹정부 첫 검찰총장 누구?…내일 후보군 압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거리에서 흉기 휘두른 베트남 국적 남성 입건 00:30
    거리에서 흉기 휘두른 베트남 국적 남성 입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30대 은행서 빌린 전세자금 100조 원 육박 00:52
    20·30대 은행서 빌린 전세자금 100조 원 육박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속보] 기시다, 야스쿠니에 공물 대금 봉납…각료는 참배 00:45
    [속보] 기시다, 야스쿠니에 공물 대금 봉납…각료는 참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정유 4사 상반기 영업이익 12조원대…이미 연간 최대 00:35
    정유 4사 상반기 영업이익 12조원대…이미 연간 최대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제77주년 광복절…시민 참여형 '서대문 독립 페스타' 01:27
    제77주년 광복절…시민 참여형 '서대문 독립 페스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시, 반지하 전수조사… 00:42
    서울시, 반지하 전수조사…"공공주택 용적률 상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충남 집중호우 시설피해 109건·농작물 침수 345㏊ 00:53
    충남 집중호우 시설피해 109건·농작물 침수 345㏊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가양역 인근서 20대 남성 실종…경찰 추적 중 00:29
    서울 가양역 인근서 20대 남성 실종…경찰 추적 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초점] 윤대통령, 첫 광복절 경축사… 24:05
    [뉴스초점] 윤대통령, 첫 광복절 경축사…"한일관계 빠르게 회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모텔서 여자친구 살해 40대 남성 긴급체포 00:34
    모텔서 여자친구 살해 40대 남성 긴급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항공사, 2분기 연료비 지출액 급증…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00:45
    항공사, 2분기 연료비 지출액 급증…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신라젠 BW가장납입 설계 DB금투 임원 1심 실형 00:43
    신라젠 BW가장납입 설계 DB금투 임원 1심 실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광복절 흐리고 밤부터 중부 폭우…최대 150㎜ 01:49
    [날씨] 광복절 흐리고 밤부터 중부 폭우…최대 150㎜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녹취구성] 윤대통령 02:39
    [녹취구성] 윤대통령 "독립운동은 자유 추구…일본은 힘 합칠 이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밤부터 중부 집중호우 01:50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밤부터 중부 집중호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대통령 02:48
    윤대통령 "한일관계 빠르게 회복…북한에 '담대한 구상' 제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속보] 대통령실 01:00
    [속보] 대통령실 "북 비핵화 협상 시 초기부터 경제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기시다 일본 총리, 야스쿠니신사에 공물…각료는 참배 00:48
    기시다 일본 총리, 야스쿠니신사에 공물…각료는 참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기시다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에 00:42
    정부, 기시다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에 "깊은 실망과 유감"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광복절 정체전선 재활성화…밤부터 중부 곳곳 집중호우 01:46
    [날씨] 광복절 정체전선 재활성화…밤부터 중부 곳곳 집중호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집중호우로 시설 피해 1만건…충남 농작물 침수 심각 00:41
    집중호우로 시설 피해 1만건…충남 농작물 침수 심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내일 반지하 주거 실태조사·종합대책 발표 검토 00:38
    정부, 내일 반지하 주거 실태조사·종합대책 발표 검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내일 후보 3~4명 압축 00:38
    검찰총장후보추천위, 내일 후보 3~4명 압축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미 의회조사국 02:05
    미 의회조사국 "한미 FTA 전자 상거래 등 보완 요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45
    "중국 전투기 잇달아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선거 앞둔 美, '트럼프 압수수색' 정치쟁점화…여야간 충돌 격화 02:19
    선거 앞둔 美, '트럼프 압수수색' 정치쟁점화…여야간 충돌 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집트 교회 화재로 80여명 사상…아르메니아는 폭죽 사고 01:57
    이집트 교회 화재로 80여명 사상…아르메니아는 폭죽 사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루슈디 걱정한 '해리포터' 조앤 롤링도 협박 받아 02:16
    루슈디 걱정한 '해리포터' 조앤 롤링도 협박 받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03:28
    이준석 "윤대통령 발언은 지령"…강훈식 당대표 후보직 사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사이 정체전선 영향 비…최대 150mm 호우 01:40
    [날씨] 밤사이 정체전선 영향 비…최대 150mm 호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1번지] '자유' 33번 외친 경축사…북에 '담대한 구상' 제시 29:01
    [뉴스1번지] '자유' 33번 외친 경축사…북에 '담대한 구상' 제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대통령 02:22
    윤대통령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북한엔 담대한 구상 제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정체전선 남하…밤사이 전국 호우, 최대 150mm 01:51
    [날씨] 정체전선 남하…밤사이 전국 호우, 최대 150mm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의재구성] 참을인 쓰기는 끝났다?… 02:40
    [현장의재구성] 참을인 쓰기는 끝났다?…"배은망덕한 대통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장은 없고 불신은 쌓이고…'진퇴양난' 교육부 01:55
    수장은 없고 불신은 쌓이고…'진퇴양난' 교육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동차 수출액 50억 달러 돌파…월 기준 역대 최고 00:52
    자동차 수출액 50억 달러 돌파…월 기준 역대 최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천~칭다오 연계 중국유럽횡단철도 신설 논의 00:38
    인천~칭다오 연계 중국유럽횡단철도 신설 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항공박물관 체험기기에 끼인 초등생…1시간만 구조 00:34
    항공박물관 체험기기에 끼인 초등생…1시간만 구조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한전 연간 30조원 적자 우려…추가 요금인상 압박 02:21
    한전 연간 30조원 적자 우려…추가 요금인상 압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전남 신안 해수욕장서 카약 타러 간 50대 실종…해경 수색 00:37
    전남 신안 해수욕장서 카약 타러 간 50대 실종…해경 수색
    조회수 22
    본문 링크 이동
  • 위중증 한 달 새 8배 급증…연휴 뒤 확진자 증가 우려 01:39
    위중증 한 달 새 8배 급증…연휴 뒤 확진자 증가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술 마신 뒤 한강 들어간 20대 남성 실종 00:35
    술 마신 뒤 한강 들어간 20대 남성 실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름 길다고 외국인 통장 개설 거절…인권위 00:39
    이름 길다고 외국인 통장 개설 거절…인권위 "차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00:47
    중국 "대만 주변 실전훈련"…미 의원단 대만행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진스, 데뷔음반 1주만에 31만장 판매…역대 걸그룹 1위 00:27
    뉴진스, 데뷔음반 1주만에 31만장 판매…역대 걸그룹 1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윤대통령 01:51
    윤대통령 "공적 부문 구조조정…재정 최대한 건전 운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제계 00:38
    경제계 "윤대통령 적극적 규제 개혁 의지 환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소송은 끝까지 가고 수사 이첩은 속도…달라진 금감원 01:55
    소송은 끝까지 가고 수사 이첩은 속도…달라진 금감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어느새 6억 명 육박 01:41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어느새 6억 명 육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구경찰, 광복절 심야 오토바이 난폭 운전 77명 검거 00:36
    대구경찰, 광복절 심야 오토바이 난폭 운전 77명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청, 10월까지 주요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 00:30
    경찰청, 10월까지 주요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전세사기 등 7대 악성사기 TF 구성 00:33
    경찰, 전세사기 등 7대 악성사기 TF 구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새 전국 곳곳 '집중호우'…강한 바람 주의 01:12
    [날씨] 밤새 전국 곳곳 '집중호우'…강한 바람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01:15
    "사랑해서 그랬다"…10대 소녀 납치혼 시도한 러시아 일가족
    조회수 41
    본문 링크 이동
  • 2 [이 시각 세계] 60m 상공으로 용암 솟구쳐‥차량 멈추고 구경 00:32
    [이 시각 세계] 60m 상공으로 용암 솟구쳐‥차량 멈추고 구경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3 [이 시각 세계] 러시아군, 우크라 콜센터에 SOS 00:31
    [이 시각 세계] 러시아군, 우크라 콜센터에 SOS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4 02:14
    "러, 대규모 추가 공습 준비"...러 "美와 대화 피하지 않아"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5 바이든 00:34
    바이든 "인플레이션 완화 진전보이는 초기 신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6 장쩌민 전 주석 추모 열기, '백지 혁명' 변수 될까 01:59
    장쩌민 전 주석 추모 열기, '백지 혁명' 변수 될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7 IS수괴 올해 두번째 사망…테러조직 재건 노력에 '된서리'(종합) 03:07
    IS수괴 올해 두번째 사망…테러조직 재건 노력에 '된서리'(종합)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8 [영상] 03:35
    [영상] "우크라 전쟁 '찬성' 러시아 국민, 넉달새 25%로 급감"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9 중국 누리꾼 장쩌민 애도 물결… 05:03
    중국 누리꾼 장쩌민 애도 물결…"현 체제에 대한 불만 반영"(종합)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10 '36년 만에 한 풀었다' 모로코 16강 진출 00:35
    '36년 만에 한 풀었다' 모로코 16강 진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바이든, 마크롱과 정상회담… 01:45
    바이든, 마크롱과 정상회담…"IRA 일부 문제, 개정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미국-프랑스 정상 00:36
    미국-프랑스 정상 "북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와글와글] 무장한 중국 공안 홀로 맞선 여성 00:48
    [와글와글] 무장한 중국 공안 홀로 맞선 여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와글와글] 월드컵 기간 '주식 거래량' 감소 00:50
    [와글와글] 월드컵 기간 '주식 거래량' 감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결전의 날' 눈앞…벤투호, 희망 불씨 남았다 02:00
    '결전의 날' 눈앞…벤투호, 희망 불씨 남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미국 10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도 오름세 둔화 00:43
    미국 10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도 오름세 둔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미국 실업수당 청구 22만여 건…예상보다 큰폭 감소 00:34
    미국 실업수당 청구 22만여 건…예상보다 큰폭 감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미국 물가지표 상승세 둔화‥ 01:45
    미국 물가지표 상승세 둔화‥"인플레이션 해결 신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민재·희찬 변수…'도하의 기적' 퍼즐 맞추나 01:57
    민재·희찬 변수…'도하의 기적' 퍼즐 맞추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0 美,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노동당 간부 3명 제재 00:35
    美,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노동당 간부 3명 제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총리실·美 대사관...스페인 곳곳에 '편지폭탄' 연쇄 배달 02:21
    총리실·美 대사관...스페인 곳곳에 '편지폭탄' 연쇄 배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01:56
    "16강 탈락 환호 이란 남성 보안군 총에 숨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中 온·오프라인 장쩌민 애도 물결… 05:03
    中 온·오프라인 장쩌민 애도 물결…"현체제에 대한 불만 반영"(종합2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총리실·美 대사관...스페인 곳곳에 '우편 폭탄' 배달 00:37
    총리실·美 대사관...스페인 곳곳에 '우편 폭탄' 배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톈안먼 주역' 왕단 00:34
    '톈안먼 주역' 왕단 "중국 시위 새로운 항의의 시대의 신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250g의 마법' 프랑스 바게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00:30
    '250g의 마법' 프랑스 바게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선수 10명 퇴장' 테요, 포르투갈전 주심으로 00:30
    '선수 10명 퇴장' 테요, 포르투갈전 주심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제2의 톈안먼?…中, 장쩌민 별세 계기 반정부 시위 확산 될까 '촉각' 01:54
    제2의 톈안먼?…中, 장쩌민 별세 계기 반정부 시위 확산 될까 '촉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9 드러나는 16강 윤곽…안도 vs 환호 vs 탄식 01:57
    드러나는 16강 윤곽…안도 vs 환호 vs 탄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中 '장쩌민 國葬' 추도대회 6일 거행…베이징으로 운구(종합2보) 01:31
    中 '장쩌민 國葬' 추도대회 6일 거행…베이징으로 운구(종합2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