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정부가 80% 지원…농민들 외면한 이유

2022.08.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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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집중호우로 1년 농사를 망쳤을 만큼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지만 여기 가입한 농민들은 많지 않은데, 정부가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데도 왜 외면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G1 방송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알알이 영글었던 깻대는 몽땅 꺾이고, [홍무영/침수 피해 농민 : 1년 농사지은 거 하나도 못 먹을 텐데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3천 평 감자밭에는 없던 하천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모래사장이 돼 버린 이곳, 원래는 전부 밭이었습니다. 올가을 수확은커녕 제대로 복구하기 전까지 몇 년은 농사 못 지을 판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 20년 전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생겼는데, 정작 농민들은 '있으나 마나'라고 말합니다. [유제천/침수 피해 농민 : 하우스 같은 거는 전체를 다 갈아야 하잖아요. 근데 5m 찢어졌다고 그건 재해로 인정 못 해준다, 그러면 보험이 뭐가 필요해요.] 20%의 자부담률 때문인데, 재해 피해의 20%는 자기가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해사정사마다 천차만별인 피해 측정도 불만입니다. [김태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목측으로(눈으로 측정)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수확량을 측정하는 게 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지금 되어 있지 않죠.] 또 재해가 자주 나 보험금 자주 나가면 개인 책임을 물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일반 보험과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무려 80% 이상을 지원하는 데도 농민 외면에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 지난 5월 기준, 전국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는 10명 중 2명, 강원도의 경우 18.7%에 그쳤습니다. (영상취재 : 이락춘 G1 방송) G1 윤수진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81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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