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밖으로 피해자 밀어 살해"…검 · 경의 엇갈린 판단

2022.08.16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지난달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달리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의학 감정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달에 시작하는 재판에서도 이 감정 결과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준강간치사 혐의로 송치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살인죄를 적용한 데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1세대 부검의이자 법의학계 권위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가 '피해자 추락 과정에 외부의 힘이 동반됐다'는 내용이 담긴 소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견서에서 이 교수는 추락한 창문 높이가 1m가 넘는데도 피해자가 손을 댄 흔적이 전혀 없는 등 스스로 떨어진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가해자 A 씨의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정황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추락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A 씨가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숨지게 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찰이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지지 않았다 해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엔 무리라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검·경의 판단이 엇갈린 이 부분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송혜미/변호사 : 경찰 같은 경우엔 과실로 보는 것이고, 검찰은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황적인 증거 등을 통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홍성용)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816 59

  • 윤 대통령, 북한 비핵화 초기 협상부터 경제 지원 강구 02:11
    윤 대통령, 북한 비핵화 초기 협상부터 경제 지원 강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02:03
    윤 대통령 "일본, 힘 합쳐야 할 이웃"…관계 회복 뜻 밝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9곳 침수 · 80명 이재민…충남 산사태 피해 복구 '막막' 02:05
    109곳 침수 · 80명 이재민…충남 산사태 피해 복구 '막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담배꽁초 · 비닐봉지로 가득한 '빗물받이'…침수 피해 줄이려면 02:08
    담배꽁초 · 비닐봉지로 가득한 '빗물받이'…침수 피해 줄이려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비대위 이르면 오늘 출범…이준석, 연일 장외 '여론전' 01:46
    비대위 이르면 오늘 출범…이준석, 연일 장외 '여론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불법 스팸 막긴커녕 유포 '앞장'선 대형 통신사들 02:04
    불법 스팸 막긴커녕 유포 '앞장'선 대형 통신사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여성 집 몰래 출입한 남성, 잡고 보니…분양소 직원 02:28
    여성 집 몰래 출입한 남성, 잡고 보니…분양소 직원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32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정체전선 남쪽으로…충청 · 호남 · 경북 호우특보 01:48
    정체전선 남쪽으로…충청 · 호남 · 경북 호우특보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비구름대 남하…남부 최대 100mm 큰비 01:54
    [날씨] 비구름대 남하…남부 최대 100mm 큰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어디부터 손 대야 하나…수해 복구 구슬땀 01:31
    어디부터 손 대야 하나…수해 복구 구슬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충청 호우에 도로 침수…밤잠 설친 주민들 01:43
    충청 호우에 도로 침수…밤잠 설친 주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달리던 차량 위 가로수 '쿵'…일가족 3명 부상 01:45
    달리던 차량 위 가로수 '쿵'…일가족 3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8
    "위중증 환자, 내달 초까지 1,100명 넘을 수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힘 비대위 이르면 오늘 출범…이준석, 장외 여론전 01:42
    국힘 비대위 이르면 오늘 출범…이준석, 장외 여론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강훈식, 단일화 없이 사퇴…이재명 독주 굳어지나 01:43
    강훈식, 단일화 없이 사퇴…이재명 독주 굳어지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증거조작 혐의 변호사 구속 00:31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증거조작 혐의 변호사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0
    "일본은 힘 합쳐야 할 이웃…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기시다 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01:58
    기시다 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실망·유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쓰레기 가득한 빗물받이…집중호우 실험해보니 02:09
    쓰레기 가득한 빗물받이…집중호우 실험해보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홀로 사는 여성 집 드나든 남성, 6개월 치 CCTV 보니 02:27
    홀로 사는 여성 집 드나든 남성, 6개월 치 CCTV 보니
    조회수 264
    본문 링크 이동
  • 스팸 문자 막기는커녕…도맡아서 뿌린 대형 통신사 02:05
    스팸 문자 막기는커녕…도맡아서 뿌린 대형 통신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심야 집중호우 점검회의… 00:31
    윤 대통령, 심야 집중호우 점검회의…"각별한 경각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제유가, 중 경제 우려에 6개월 만에 최저…WTI 2.9%↓ 00:32
    국제유가, 중 경제 우려에 6개월 만에 최저…WTI 2.9%↓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외과의사 부족… 02:41
    외과의사 부족…"10년 뒤 맹장 터져도 수술 어려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라라랜드' 음악감독 내한… 01:58
    '라라랜드' 음악감독 내한…"세월 흘러도 기억되도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딱] 카페서 우산 바꿔치기 딱 걸리자… 01:22
    [뉴스딱] 카페서 우산 바꿔치기 딱 걸리자…"헷갈렸다" 버럭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딱] 폭우에도 주문?… 01:19
    [뉴스딱] 폭우에도 주문?…"배달비 2만 원" vs "배달 자제해야"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딱] 2억 장 폐기됐다…불타고 젖은 돈, 교환받으려면 01:13
    [뉴스딱] 2억 장 폐기됐다…불타고 젖은 돈, 교환받으려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친절한 경제] 폭우 때 더 위험한 '반지하'…필요한 대책은 04:47
    [친절한 경제] 폭우 때 더 위험한 '반지하'…필요한 대책은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남부지방 강한 비…내일까지 남해안 150mm↑ 01:35
    [날씨] 남부지방 강한 비…내일까지 남해안 150mm↑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갑자기 달려들더니!'…하이트진로 본사 기습 점거 순간 (영상) 01:31
    [단독] '갑자기 달려들더니!'…하이트진로 본사 기습 점거 순간 (영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단체 여행 들어와 잠적…불법 체류 통로된 제주 01:47
    [D리포트] 단체 여행 들어와 잠적…불법 체류 통로된 제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브스뉴스] 잘못 건드리면 물어요!! 길 가다 족제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06:38
    [스브스뉴스] 잘못 건드리면 물어요!! 길 가다 족제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비머Q&A] 규제 확 풀어 270만 호 공급…주택 시장 안정될까? (ft. 국토부 출입 기자) 03:44
    [비머Q&A] 규제 확 풀어 270만 호 공급…주택 시장 안정될까? (ft. 국토부 출입 기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도심 개발 활성화로 270만 호 공급 02:16
    도심 개발 활성화로 270만 호 공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간 주도 재건축 · 재개발 적극 지원…지주만 '이득?' 04:40
    민간 주도 재건축 · 재개발 적극 지원…지주만 '이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남부권 최대 150mm '장대비' 예보에 '긴장' 01:57
    남부권 최대 150mm '장대비' 예보에 '긴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집중호우 '후폭풍'…도심 수해 폐기물 처리 '비상' 02:25
    집중호우 '후폭풍'…도심 수해 폐기물 처리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갈 길 먼 복구 과정…정부 02:11
    갈 길 먼 복구 과정…정부 "특별재난지역 검토 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농작물 재해보험 정부가 80% 지원…농민들 외면한 이유 01:55
    농작물 재해보험 정부가 80% 지원…농민들 외면한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02:11
    윤 대통령 "내실 있게 변화"…인적 쇄신 대신 '보강' 초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당 비대위원도 '친분' 논란…이준석 공세 격화 02:17
    여당 비대위원도 '친분' 논란…이준석 공세 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당헌 80조 개정 두고 내홍 격화…'친명' VS '비명' 01:53
    당헌 80조 개정 두고 내홍 격화…'친명' VS '비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대법관 후보자 딸 대여금 신고 누락…편법 증여 의혹 02:08
    [단독] 대법관 후보자 딸 대여금 신고 누락…편법 증여 의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달 말 '정점'이라는데…더딘 감소세에 위중증 '비상' 02:00
    이달 말 '정점'이라는데…더딘 감소세에 위중증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폭우까지 물가 부채질…난감해진 추석 차례상 준비 01:59
    폭우까지 물가 부채질…난감해진 추석 차례상 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악화되는 파업 사태 02:06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악화되는 파업 사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4
    "창 밖으로 피해자 밀어 살해"…검 · 경의 엇갈린 판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4
    "군 검사 대화 입수" 제보자, 알고 보니 '허위 제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체 여행 와서 '잠적'…불법 체류 통로된 제주도 02:00
    단체 여행 와서 '잠적'…불법 체류 통로된 제주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방은 이미 '무의촌화' 진행 중…의사 · 시설 모두 부족 04:59
    지방은 이미 '무의촌화' 진행 중…의사 · 시설 모두 부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서해 피격' 당시 '윗선' 서훈 · 박지원 등 정조준 01:58
    검찰, '서해 피격' 당시 '윗선' 서훈 · 박지원 등 정조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이르면 내일 대통령 제청 02:01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이르면 내일 대통령 제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상하이서 쇼핑 도중 내려진 봉쇄령에…'필사의 탈출' 01:52
    상하이서 쇼핑 도중 내려진 봉쇄령에…'필사의 탈출'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19살 김세인의 대변신…최강 현대건설 격파 01:21
    19살 김세인의 대변신…최강 현대건설 격파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황선우 라이벌' 무서운 질주…200m 주니어 세계신 00:34
    '황선우 라이벌' 무서운 질주…200m 주니어 세계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남해안 야행성 폭우…밤새 최대 150mm↑ 온다 01:04
    [날씨] 남해안 야행성 폭우…밤새 최대 150mm↑ 온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6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영상] 경찰 도움 받으려 서성이던 지명수배범…22억 뜯은 '리딩방 사장'이 제 발로 출두한 황당한 이유? 01:32
    [영상] 경찰 도움 받으려 서성이던 지명수배범…22억 뜯은 '리딩방 사장'이 제 발로 출두한 황당한 이유?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 [생활날씨] 내일 새벽까지 강원, 경북 비 눈…아침엔 꽃샘추위 01:31
    [생활날씨] 내일 새벽까지 강원, 경북 비 눈…아침엔 꽃샘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서울시, 21~23일 롯데마트서 사과 66% 할인 판매 00:31
    서울시, 21~23일 롯데마트서 사과 66% 할인 판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자막뉴스] 02:23
    [자막뉴스] "이거 우리 학교인데"...선명한 영상에 '발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산 좋고 물 좋은 경북·강원·충북지역 산불에는 '취약' 00:35
    산 좋고 물 좋은 경북·강원·충북지역 산불에는 '취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 01:19
    [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아동학대 조사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00:36
    아동학대 조사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숙박업소 컴퓨터 부품 훔친 20대…중고로 팔아 마약 구매 00:36
    숙박업소 컴퓨터 부품 훔친 20대…중고로 팔아 마약 구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20대 여성, 150㎞ 광란의 질주… 01:40
    20대 여성, 150㎞ 광란의 질주…"뒤쫓는 순찰차가 무서워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1:41
    "비틀비틀 걷더니 차에"…음주운전 잡은 관제센터 직원 눈썰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01:53
    "마약 사려고"...모텔 돌며 그래픽카드 훔친 20대 구속 송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단독] 서울대 의과대 건물 유독 화학물질 누출...17시간 폐쇄 01:47
    [단독] 서울대 의과대 건물 유독 화학물질 누출...17시간 폐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이종섭 출국 여파 계속…공수처 01:52
    이종섭 출국 여파 계속…공수처 "소환시기, 수사팀이 결정할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전공의·공보의 색출 논란…'집단행동 동참 명단' 공개 사이트도 등장 02:13
    전공의·공보의 색출 논란…'집단행동 동참 명단' 공개 사이트도 등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재판부 02:24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재판부 "강제소환 고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영상] 02:02
    [영상] "기회 주어진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릴 것" 안산 선수 사과문 게재…"700만 사장에 모독감 줘" 자영업연대, 안산 선수 '명예훼손' 고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워치 01:16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워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의료 공백' 한 달째...혈액 폐기량 2배 '껑충' 02:09
    '의료 공백' 한 달째...혈액 폐기량 2배 '껑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집단사직 한 달...군의관 제대 전 조기복귀 검토 02:11
    집단사직 한 달...군의관 제대 전 조기복귀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스브스픽] 어색한 미소 지은 이강인…내일 사과해도 질문은 불가 01:12
    [스브스픽] 어색한 미소 지은 이강인…내일 사과해도 질문은 불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대학별 의대 증원 결과 내일 발표...의료계 02:28
    대학별 의대 증원 결과 내일 발표...의료계 "돌아갈 다리 끊어...파국은 정부 책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씬속뉴스] '매국노 발언' 고소당한 안산, 결국 사과… 01:10
    [씬속뉴스] '매국노 발언' 고소당한 안산, 결국 사과…"비하 의도는 아니었으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사건파일24] 배달 된장찌개서 '뚝배기 조각' 나와 03:30
    [사건파일24] 배달 된장찌개서 '뚝배기 조각' 나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사건파일24] 김포 아파트 경비원 찌른 70대 집에서 전처 시신 발견 07:55
    [사건파일24] 김포 아파트 경비원 찌른 70대 집에서 전처 시신 발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일본은행, 17년 만에 금리 인상…마이너스 금리 종료 00:58
    일본은행, 17년 만에 금리 인상…마이너스 금리 종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날씨] 내일 새벽까지 강원, 경북 비·눈…해안가 강풍 01:46
    [날씨] 내일 새벽까지 강원, 경북 비·눈…해안가 강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날씨] 경기 북부·강원도에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01:12
    [날씨] 경기 북부·강원도에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울산정원박람회,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 선정 00:39
    울산정원박람회,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 선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자영업 단체, 명예훼손 고소…안산 측 00:42
    자영업 단체, 명예훼손 고소…안산 측 "단어 선택 미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배송원 자리 비운 사이 '슬쩍'…생중계된 범행 장면 01:27
    배송원 자리 비운 사이 '슬쩍'…생중계된 범행 장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