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운명의 날'...이르면 내일 '가처분' 결과

2022.08.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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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내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 쟁점과 전망을,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다시 운명의 날을 맞게 됐습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내일(오늘) 열립니다. 이르면 당일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는데, 비대위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이 다시 의사 결정에 참여한 것과 ARS 표결로 비대위 체제가 의결된 부분 등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 전환 전제가 된 비상상황도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지난 13일) : 대통령실에서 비대위 전환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함께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당내에서 비상상황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ARS 투표는 과거 이준석 전 대표 때도 사용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준석 대표가 뽑혔던 2021년 6월 11일 전당대회도 ARS 방법이 있었습니다. 만약 ARS에 의한 투표가 무효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로서의 스스로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법원이 정당 의사 결정에 개입을 자제해 온 만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줄 경우, '주호영 비대위'는 공식 출범하자마자 무력화됩니다.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띄운 비대위마저 무산되면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감당하기 어려운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 입지는 좁아지고, 힘을 받은 비대위가 당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장외 여론전을 시작한 이 전 대표의 전방위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 체제로 안착할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로 다시 내홍이 격화할지, 여의도 정치권의 시선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16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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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에 마비된 공장...전기마저 끊겨 피해액 '눈덩이' 02:45
    폭우에 마비된 공장...전기마저 끊겨 피해액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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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 구글 등 사실조사 개시 02:25
    방통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 구글 등 사실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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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라" vs "강요 말라"...민주당 '선거 패배'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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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 언급 빠진 광복절 경축사...'한일관계 개선'만 초점? 02:14
    '과거사' 언급 빠진 광복절 경축사...'한일관계 개선'만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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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비판' 빠진 경축사 반겼지만... 02:30
    '日 비판' 빠진 경축사 반겼지만..."낮은 지지율로는 해결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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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월? 벼랑 끝?...역대 대통령의 각양각색 100일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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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해안 집중오후...내일 낮에 그쳐 01:02
    [날씨] 남해안 집중오후...내일 낮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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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림반도 탄약고 폭발...러시아 00:29
    크림반도 탄약고 폭발...러시아 "비밀 파괴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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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토부-화물연대 내일 교섭...결렬 시 업무개시 명령 발동할 듯 02:30
    국토부-화물연대 내일 교섭...결렬 시 업무개시 명령 발동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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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정은 딸' 추정됐던 소녀, '진짜' 나타나자 영상물서 사라져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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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尹 01:20
    尹 "방위산업, 신성장 동력...범정부 수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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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완박' 횡포" vs "이상민 파면"...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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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故이예람 사건 부실 수사' 전익수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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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野, '이상민 파면' 거듭 압박... 02:42
    野, '이상민 파면' 거듭 압박..."불응 시 해임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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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익수 실장 '준장→대령' 이례적 강등…왜? 01:55
    전익수 실장 '준장→대령' 이례적 강등…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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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與지도부와 '관저 만찬'…"북핵·경제 정공법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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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윤리위, 박희영 징계절차 개시…"강한 처벌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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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국정조사 출발부터 특검·파면 공세…與 "민주주의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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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브리핑] 김여정, 윤대통령에 막말…통일부 "도적이 매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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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여당 지도부 만찬...與 "화합" vs 野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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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만찬 때도 화물연대 파업 우려...이상민 거취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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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 시작부터 대립…"이상민 파면"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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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 시작부터 대립…"이상민 파면부터"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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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에 우주군사령부 창설…북한 ICBM 위협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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