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 정부 복지 과제는?…"연금 개혁안 마련ㆍ필수의료 확충"

2022.08.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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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尹 정부 복지 과제는?…"연금 개혁안 마련ㆍ필수의료 확충" 오늘 보건복지부의 새 정부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과 이기일 2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 현황과 돌봄서비스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강조하셨지만, 최근 아산병원 사건 등을 계기로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정책수가 도입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산병원 사건도 뇌수술을 할 수 있는 당직의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의료계는 인력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교육부도 앞선 업무보고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셨는데 교육부와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요? 전 세계적 추세나 학계의 의견은 교육담당부처로의 통합이다. 이 부분에도 찬성하시는 것인지?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를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죠. 34년 뒤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개혁이 절실한 상황인데, 추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부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돌봄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임기 내에 정책 평가하고, 예산 집행해서 전면 시행까지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요? 코로나19 이야기도 안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가 100만 명 당 확진자 발생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중증 환자 발생을 최대한 막는 '표적 방역'이 맞는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60세 이상 확진자 수 대비 처방률은 18.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대상을 늘리는 방향은 검토하지 않고 계신가요? 일부 치료제의 경우 재고가 쌓이면서, 폐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치료제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면 처방 대상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로 어린이들이 숨진 사례를 살펴보면 0~9세의 경우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숨진 경우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아 응급 환자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제도화 추진 계획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의약계의 반발이 큰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19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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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남부·동해안 중심 비…중부 후텁지근 무더위 01:22
    [날씨] 내일 남부·동해안 중심 비…중부 후텁지근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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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9일 뉴스리뷰 01:18
    [이시각헤드라인] 8월 1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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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윗선' 조준 02:00
    검찰,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윗선'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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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여정 02:04
    북한 김여정 "담대한 구상, 어리석음 극치…절대 상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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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1:58
    대통령실 "북한 무례한 언사·담대한 구상 왜곡…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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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순경들 만난 윤대통령 01:58
    신임 순경들 만난 윤대통령 "경찰 중립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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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북한 12:25
    [뉴스프라임] 북한 "담대한 구상 거부"…남북관계 경색 심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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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43
    윤대통령 "국회·정부, 민생 위해 밤낮으로 뛰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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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남동 관저 의혹 국정조사' 공방 00:48
    여야, '한남동 관저 의혹 국정조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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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되는 '이준석 후폭풍'…청년 정치인들도 논쟁 격화 02:01
    계속되는 '이준석 후폭풍'…청년 정치인들도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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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외면에 비상…투표율 10%대 02:09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외면에 비상…투표율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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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01:54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불필요한 규제 혁신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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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1기신도시 공약 지연 논란에 00:38
    대통령실, 1기신도시 공약 지연 논란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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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00:46
    복지부 "국민연금 개편안 내년 마련…공공정책수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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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철 前 VIK 대표 추가 기소 00:37
    검찰, 이철 前 VIK 대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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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50㎜ 폭우 퍼붓는데…기상청 '뒷북 호우특보' 01:40
    시간당 50㎜ 폭우 퍼붓는데…기상청 '뒷북 호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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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대통령 00:45
    인니 대통령 "푸틴·시진핑 G20 정상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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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수도권 비 점차 그쳐…주말 남부·동해안 비 01:33
    [날씨] 수도권 비 점차 그쳐…주말 남부·동해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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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9일 뉴스투나잇1부 01:12
    [이시각헤드라인] 8월 1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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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논문 재검증 않기로…국민대 교수회 투표 부결 00:38
    김건희 논문 재검증 않기로…국민대 교수회 투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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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12만4,891명 확진…1주 전 1.05배 00:38
    오후 9시까지 12만4,891명 확진…1주 전 1.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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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50㎜ 폭우 퍼붓는데…기상청 '뒷북' 호우특보 01:39
    시간당 50㎜ 폭우 퍼붓는데…기상청 '뒷북' 호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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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전 아픔을 잊지 말아요…단양 시루섬의 기적 02:26
    50년전 아픔을 잊지 말아요…단양 시루섬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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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로 돌아온 브래드 피트 02:00
    킬러로 돌아온 브래드 피트 "독창적인 액션 가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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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협상과 줄소송 가능성 02:03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협상과 줄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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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증권가 감원 바람...KB증권도 희망퇴직 실시 00:40
    증권가 감원 바람...KB증권도 희망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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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32
    "한전채 법안개정 재추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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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0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폭 줄고 상품수지 다시 적자 02:17
    10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폭 줄고 상품수지 다시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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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위메이드 00:25
    위메이드 "위믹스 130억 원어치 사들여 소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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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토부, 자동차 번호판 들고 집회 참가한 34명 고발 00:29
    국토부, 자동차 번호판 들고 집회 참가한 3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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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따져보니] '더 내고 덜 받는'…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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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美 IRA 연내 해결 '불발'…내년 국산 전기차 수출 '빨간불' 02:02
    美 IRA 연내 해결 '불발'…내년 국산 전기차 수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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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커피는 친환경 종이컵에, 화장품도 종이에…'脫플라스틱' 속도 01:47
    커피는 친환경 종이컵에, 화장품도 종이에…'脫플라스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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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입주 코 앞인데 '공사판'…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뿔났다 01:53
    입주 코 앞인데 '공사판'…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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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화물연대 파업 종료…정부 02:17
    화물연대 파업 종료…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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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일회용품 단속 유예하자… 01:48
    일회용품 단속 유예하자…"다 없던 일" 계약 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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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실손보험료 또 10%대 인상?… 02:05
    실손보험료 또 10%대 인상?…"왜 우리가 손해 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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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평가 반영되니 우선 팔자?…공공기관 '헐값 매각' 우려 02:02
    평가 반영되니 우선 팔자?…공공기관 '헐값 매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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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전기료 인상 임박… 02:10
    전기료 인상 임박…"내년 말엔 4인 가구 월 6만원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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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정부의 강경 대응…노동 사안 쌓였는데 신뢰는 실종 02:10
    정부의 강경 대응…노동 사안 쌓였는데 신뢰는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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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등돌린 여론과 업무개시명령…결국 화물연대 빈손 퇴각 02:13
    등돌린 여론과 업무개시명령…결국 화물연대 빈손 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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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사라진 파업 현수막…화물차 복귀, 늦은 시간에도 운송 01:44
    사라진 파업 현수막…화물차 복귀, 늦은 시간에도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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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54
    "62%가 종료 찬성" 화물연대 파업, 보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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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빈손'으로 끝난 파업‥안전운임제는? 03:33
    '빈손'으로 끝난 파업‥안전운임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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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화물연대, 파업 철회‥ 02:26
    화물연대, 파업 철회‥"이렇게 물러날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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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추경호 00:46
    추경호 "야당 5조 감액 요구에 이견 못좁혀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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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D리포트] 손해 보고 파는 게 공공기관 효율화? 01:45
    [D리포트] 손해 보고 파는 게 공공기관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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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53
    "안전운임제 연장 제안은 무효"…여전히 강경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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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법 어긴 제약사, 대표이름·약품명 공개한다 00:25
    법 어긴 제약사, 대표이름·약품명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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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01:48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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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0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폭 줄고 상품수지 다시 적자 02:16
    10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폭 줄고 상품수지 다시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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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협상과 줄소송 가능성 02:03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협상과 줄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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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中·사우디 03:22
    中·사우디 "원유시장 안정 중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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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비즈&] 현대차 아이오닉5, 일본 '올해의 수입차' 선정 外 02:18
    [비즈&] 현대차 아이오닉5, 일본 '올해의 수입차' 선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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