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1심 징역 7년 법정 구속...의원직 상실 위기

2022.09.22 방영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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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고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부동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를 친형과 친구 등이 시세보다 3억 원 정도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당시 토지 취·등록세 5천6백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세 번째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기소 됐지만, 수사와 재판 기간 내내 범행을 부인했고 보석 허가도 내려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정찬민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9월) :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십시오.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저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으면서 풀려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자신을 지지한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을 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요구한 뇌물 액수가 큰 데도 반성하지 않은 채 측근의 모함이라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면서 의원직도 잃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정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합니다. 현행법상 용인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직무 관련 뇌물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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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핵 카드' 만지는 푸틴, 세계는 지금 '초비상' 01:55
    [자막뉴스] '핵 카드' 만지는 푸틴, 세계는 지금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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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홈플러스, 28일까지 '레드 킹크랩' 40% 할인 판매 00:15
    [기업] 홈플러스, 28일까지 '레드 킹크랩' 40% 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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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현대 N 페스티벌 개최...고객 체험 행사 운영 00:24
    [기업] 현대차, 현대 N 페스티벌 개최...고객 체험 행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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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무역보험공사, 美 버라이즌에 삼성전자 장비 구매 12억 달러 지원 00:26
    [기업] 무역보험공사, 美 버라이즌에 삼성전자 장비 구매 12억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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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화큐셀·동서발전, 소음 차단 태양광 보급 업무협약 00:24
    [기업] 한화큐셀·동서발전, 소음 차단 태양광 보급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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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24
    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보유 주식 넘겨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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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작년에만 2천 명 넘게 자퇴...SKY에 대체 무슨 일이? 01:41
    [자막뉴스] 작년에만 2천 명 넘게 자퇴...SKY에 대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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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빌라 모녀 사망 사건 '자살 의심'에서 '타살' 쪽으로 무게 01:53
    부산 빌라 모녀 사망 사건 '자살 의심'에서 '타살' 쪽으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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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전북국제금융콘퍼런스 개최 00:17
    국민연금공단, 전북국제금융콘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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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오 25:24
    [뉴스큐] 이재오 "국민의힘, 죽을 꾀만 내"...이상민 "尹 비속어, 이준석 연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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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리 02:10
    박세리 "윤이나 파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변명 절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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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입장 바꾼 한국은행...'영끌족' 큰일났다 01:41
    [자막뉴스] 입장 바꾼 한국은행...'영끌족'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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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에 나타난 '무용지물' 스토킹 잠정조치...집행유예·벌금 77% 02:26
    판결문에 나타난 '무용지물' 스토킹 잠정조치...집행유예·벌금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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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내용도 결과도 잡겠다" 벤투호, '월드컵 8강' 코스타리카와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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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지 몰린 푸틴 '동원령' 도박...겨울철 대반격 노리나 10:03
    궁지 몰린 푸틴 '동원령' 도박...겨울철 대반격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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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절기 '추분'...중부 요란한 가을비 01:07
    [날씨] 내일 절기 '추분'...중부 요란한 가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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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 가상화폐 탈취 대책 논의...美 재무부 차관보 방한 00:34
    한미, 北 가상화폐 탈취 대책 논의...美 재무부 차관보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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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수상한 번호판 달고 '쾅'...더 수상한 차주들의 정체 02:16
    [자막뉴스] 수상한 번호판 달고 '쾅'...더 수상한 차주들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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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전쟁 동원령 내려지자 해외로 탈출한 러시아인들 01:40
    [세상만사] 전쟁 동원령 내려지자 해외로 탈출한 러시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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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동원령 발표 당일 러시아 전역에서 대대적인 반대 시위 열려 02:51
    [세상만사] 동원령 발표 당일 러시아 전역에서 대대적인 반대 시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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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비속어 막말 논란... 02:00
    [YTN 실시간뉴스] 비속어 막말 논란..."국격 떨어뜨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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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 회담 대신 '48초 환담'... 02:35
    한미정상, 회담 대신 '48초 환담'..."IRA 우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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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 부담에 마트·편의점에서 할인 무한경쟁 03:00
    물가 상승 부담에 마트·편의점에서 할인 무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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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30분 약식회담... 02:28
    尹-기시다, 30분 약식회담..."양국 집중 현안, 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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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북한' 빠진 유엔 연설, 尹 대통령이 처음이다? 01:55
    [팩트와이] '북한' 빠진 유엔 연설, 尹 대통령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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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미래지향적 발전" 말했지만...갈 길 먼 한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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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무대 尹 막말 논란에 野 04:07
    국제무대 尹 막말 논란에 野 "사과하라"·與 "본질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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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공무원 2년 만에 장례식... 02:21
    서해 피격 공무원 2년 만에 장례식..."이제 용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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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OMC 쇼크'에...환율, 13년 6개월 만에 1,400원대 02:23
    美 'FOMC 쇼크'에...환율, 13년 6개월 만에 1,40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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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상황 달라졌다"...한국은행, 빅스텝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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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흉기 난동' 2명 중상인데... 02:39
    [제보는Y] '흉기 난동' 2명 중상인데..."경찰은 인적사항 확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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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새 변이 없다면 당분간 현 수준 유지"...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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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중서부 한때 비...아침 기온 오늘보다 2~4도 높아 01:07
    [날씨] 내일 중서부 한때 비...아침 기온 오늘보다 2~4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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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과 대화 후 '막말' 내뱉은 윤 대통령... 00:59
    바이든과 대화 후 '막말' 내뱉은 윤 대통령..."이 xx들"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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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5
    "윤 대통령, UN 사무총장 하셔도 될 듯"... 기자들 반응은?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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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막말' 논란...野 02:35
    윤 대통령 '막말' 논란...野 "대형 외교사고"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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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8
    與 "정상화 물꼬" vs 野 "굴종 외교"...한일회담 평가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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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2:22
    감사원 "이동걸, 부당하게 임원 늘리고 채용까지...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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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속속 드러나는 계획 범죄 정황...스토킹 대책, 효과는? 13:38
    [뉴있저] 속속 드러나는 계획 범죄 정황...스토킹 대책,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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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제주 바다 적응 중...남은 과제는? 08:19
    [뉴있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제주 바다 적응 중...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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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험난한 여정... 무사히 친구들과 만날 수 있을까? 03:08
    [뉴있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험난한 여정... 무사히 친구들과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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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 정찬민 1심 징역 7년 법정 구속...의원직 상실 위기 02:13
    '뇌물 혐의' 정찬민 1심 징역 7년 법정 구속...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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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로 개조한 차량에 금괴...고액체납자 '꼼수' 덜미 02:22
    금고로 개조한 차량에 금괴...고액체납자 '꼼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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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SH 02:08
    [서울] SH "내곡지구 개발이익 1조 3천억 원, 목표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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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미국서 '유엔·양자회담' 마무리...캐나다로 이동 03:27
    尹, 미국서 '유엔·양자회담' 마무리...캐나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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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미래지향적 발전" 말했지만...갈 길 먼 한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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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6
    與 "정상화 물꼬" vs 野 "굴종 외교"...한일회담 평가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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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막말' 논란...野 02:36
    윤 대통령 '막말' 논란...野 "대형 외교사고"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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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41
    與 "이재명 피해자 코스프레" vs 野 "김건희 의혹"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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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OMC 쇼크'에...환율, 13년 6개월 만에 1,400원대 02:26
    美 'FOMC 쇼크'에...환율, 13년 6개월 만에 1,40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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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상황 달라졌다"...한국은행, 빅스텝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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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연준 의장 02:05
    파월 연준 의장 "미국 집값 조정 겪어야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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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매매·전셋값 10년여 만에 최대 폭 하락 00:48
    전국 아파트 매매·전셋값 10년여 만에 최대 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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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동원령에 전국 발칵... 02:02
    러시아 동원령에 전국 발칵..."전쟁 반대" 시위대 1천200여 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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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핵 위협에 이어 최측근은 "전략핵무기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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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 '동원령' 러시아 규탄..."제국주의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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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키, 유엔 연설서 "러 안보리 거부권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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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동원령에 "전쟁 멈춰야" 中 기류 변화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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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빌라 모녀 사망 사건 '자살 의심'에서 '타살' 쪽으로 무게 01:54
    부산 빌라 모녀 사망 사건 '자살 의심'에서 '타살' 쪽으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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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로 개조한 차량에 금괴...고액체납자 '꼼수' 덜미 02:20
    금고로 개조한 차량에 금괴...고액체납자 '꼼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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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노란 상의에 위생모, 장갑까지"...CCTV에 담긴 전주환 범행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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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에 나타난 '무용지물' 스토킹 잠정조치...집행유예·벌금 77% 02:34
    판결문에 나타난 '무용지물' 스토킹 잠정조치...집행유예·벌금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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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즈 무실점' 롯데 3연승, 5위 싸움 끝까지 00:32
    '반즈 무실점' 롯데 3연승, 5위 싸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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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통령실 02:50
    [속보] 대통령실 "尹 막말, 우리 국회 야당을 향해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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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30분 약식회담... 02:31
    尹-기시다, 30분 약식회담..."양국 집중 현안, 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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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 회담 대신 '48초 환담'... 02:35
    한미정상, 회담 대신 '48초 환담'..."IRA 우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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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공무원 2년 만에 장례식... 02:20
    서해 피격 공무원 2년 만에 장례식..."이제 용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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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 정찬민 1심 징역 7년 법정 구속...의원직 상실 위기 02:15
    '뇌물 혐의' 정찬민 1심 징역 7년 법정 구속...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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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반변성 환자 4년 새 130% 증가...40∼50대도 2배 이상 늘어 00:35
    황반변성 환자 4년 새 130% 증가...40∼50대도 2배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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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중서부 한때 비...낮 동안 선선 01:16
    [날씨] 내일 중서부 한때 비...낮 동안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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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백산 방사 붉은여우, 250㎞ 떨어진 광주서 발견 00:45
    소백산 방사 붉은여우, 250㎞ 떨어진 광주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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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유기견 37마리 '불법 안락사' 논란에 밀양시장 공식 사과 00:35
    유기견 37마리 '불법 안락사' 논란에 밀양시장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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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20
    "악성 민원이 가장 힘들어요"...'모의 훈련' 나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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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실 관계도 틀린 선거방송심의위‥ 02:36
    사실 관계도 틀린 선거방송심의위‥"너무 황당해 반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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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밀착카메라] 도심 휘젓는 야생 멧돼지…드론 띄워 해법 찾는다 02:39
    [밀착카메라] 도심 휘젓는 야생 멧돼지…드론 띄워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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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시민단체 반발했지만 결국…'박정희 동상' 대구에 '우뚝' 01:51
    시민단체 반발했지만 결국…'박정희 동상' 대구에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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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5월 2일 '뉴스 9' 예고 01:05
    5월 2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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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태양광 로비 핵심 '150억 횡령' 혐의 포착 02:20
    [단독] 태양광 로비 핵심 '150억 횡령'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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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내일 다시 초여름 더위…출근길 안개 주의 01:32
    [날씨] 내일 다시 초여름 더위…출근길 안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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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민원 통화 전체 녹음 가능'‥정부의 '악성 민원' 대책에도 현장은 실효성 의심 02:40
    '민원 통화 전체 녹음 가능'‥정부의 '악성 민원' 대책에도 현장은 실효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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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어린이날 연휴 날씨 변덕…때 이른 더위 뒤 세찬 비 01:38
    어린이날 연휴 날씨 변덕…때 이른 더위 뒤 세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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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부모 찬스 논란‥아빠 돈으로 엄마 땅 샀다 02:21
    부모 찬스 논란‥아빠 돈으로 엄마 땅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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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중 추돌'에 직장 잃고 다치고…"급발진 의심" 벤츠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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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특검, 어떻게 다르길래‥"투입 인력부터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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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단독] 2번 유죄 받고도 또… 02:02
    [단독] 2번 유죄 받고도 또…"반값 주차권 판매합니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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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형사인 척' 전화에 속은 경찰…여성 7명 개인정보 넘겼다 01:52
    '형사인 척' 전화에 속은 경찰…여성 7명 개인정보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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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왜 반대하나? 대통령실 향하는 수사 02:39
    왜 반대하나? 대통령실 향하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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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갔다가 동창생 폭행에 '식물인간'된 여성…동창생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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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22
    "어떻게 네가" 악 지르며…노래방서 마주친 지인과 다투다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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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구시, 박정희 동상 건립키로…인혁당 사건 유족·시민단체 반발 02:08
    대구시, 박정희 동상 건립키로…인혁당 사건 유족·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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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골수 채취 중 숨진 영아 '병사' 진단…대법 00:49
    골수 채취 중 숨진 영아 '병사' 진단…대법 "허위작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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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후 한동네로 이사 온 스토커…형기 끝나는 6개월 뒤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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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군부대 공사장 토사 붕괴 노동자 사망…건설사 대표 기소 00:39
    군부대 공사장 토사 붕괴 노동자 사망…건설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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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논문 대필' 지시 전 로스쿨 교수 징역 1년 6개월 00:45
    '논문 대필' 지시 전 로스쿨 교수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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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자녀 부동산 의혹'…"청문회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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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1:54
    "민원인 폭언 전화? 바로 끊으세요"…잇단 공무원 비극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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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2026학년도 대입, 수시 80%…학폭 의무 반영 00:50
    2026학년도 대입, 수시 80%…학폭 의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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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내년 의대생 1,500명가량 늘어날 듯…선발 계획은 미정 01:57
    내년 의대생 1,500명가량 늘어날 듯…선발 계획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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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악성 민원' 응대 거부 허용...공무원 이름도 비공개 02:26
    '악성 민원' 응대 거부 허용...공무원 이름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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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죽어야 돼" 협박하는데…경찰은 "연인끼리 좋게 해결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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