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화상연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한일 정상이 2년 9개월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앵커] 30분 동안 짧은 약식 회담이었지만, 대통령실은 갈등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두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2년 9개월 만이고요. 30분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긴 얘기를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정상외교가 다시 시작됐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까? [차두현] 일단 상징성에다 초점을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해왔거든요. 이것 자체가 일단은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어떤 상징성 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우리 공식 브리핑에 명시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건 얘기가 없었던 걸까요? [차두현]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의제 안에는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단기간에, 그것도 정상들끼리 한 30분 정도 회동한 자리에서 타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발표되는 내용을 보니까 원칙적으로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공감을 확대를 했다, 또는 같은 의견을 나눴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일 간에 얽혀있는 역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글로벌한 이슈의 협력 문제들, 그리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이런 가능한 의제들이 거의 다 논의가 됐을 거고요. 이것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한일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아마 의견들이 표명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외교장관들이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안한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읽을 수도 있을까요? [차두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당장 타결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준 것이죠. 사실은 외교장관들이 만나서 정상회담까지 간다고 해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30분이라는 짧은 회담 기간도 그렇고 그리고 그동안 한일 양측이 특히 역사 문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와 관련해서 가진 상호 입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정상 간에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완전히 타결될 거라고 보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죠. [앵커] 실제로 사안들 보면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차두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협력을 하자라는 데 대한 원칙에 합의가 됐고요. 또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자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한일 정상회담으로 표출됐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성 면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우리가 이번 회담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은 일본이 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서두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본이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은 뭐였을까요? [차두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한일 협력이라는 것이 일본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논의된 역사 문제, 특히 일본 기업 자산 처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하향세에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쪽으로든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그렇게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극적으로 나왔던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얘기된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무역 문제 이외에도 지금 해결해야 될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이 걸림돌에 가로막혀서 한일 간에 협력이 저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적극성을 보인 것은 맞죠. [앵커] 회담에서 나온 얘기 중에 북핵 대응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랑 연결할 수 있는 게 지소미아 아니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차두현] 지금 아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해오던 것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무기한 유예했다라는 게 그 이전 정부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예 상태에서 계속 지속은 되고 있는 건데요. 정상화 자체가 아마 조만간에 제가 볼 때 일본 측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문제는 1년 단위로 정상화되는 것이 아마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것이랑 함께 풀어야 하는 게 일본 측의 수출 규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차두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는 먼저 우리가 처음에 시작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변경된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아마 역사 문제하고도 얽혀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마 우리 정부 자체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출규제라는 것도 실질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서로 상징적인 기 싸움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간에 협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해결이 당겨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일관계 개선 문제를 일괄타결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데 이런 방향성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차두현] 이게 그랜드바겐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일괄타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아마 대통령께서 접근하는 일괄타결이라는 것은 한일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핵 문제라든가 아니면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기여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감대도 형성이 돼 있고 또 여지도 충분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머지 사안들, 아까 얘기된, 민감한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협의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은 못 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접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갈등 의제하고 협력 의제를 모두 올려놓고 논의해보자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일괄타결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괄타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 하나라도 막히면 이건 합의 못 본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갈등사안과 협력사안 모두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력의 정신을 강화해나간다, 이것에 방점을 두고 일괄타결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갈등 의제들, 협력 의제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두현]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북한 핵문제들도 있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에서 세계적인 자유와 평화 문제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도 있고 각 지역에서 지금 어떤 군사력 시위 같은 게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협력들이라든가 아니면 기후 문제.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같은 이런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협력의 지평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차두현]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 문제도 관련이 돼 있고요. 특히 기시다 내각 같은 경우에 지금 애초에 롱런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지지율 자체가 실망스러운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내각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걸려 있는, 특히 갈등 현안에 대해서 쉽게 일본이 입장을 조정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에 각종 협력사안이나 갈등사안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문제는 기시다 정권의 안정성과도 연관지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우선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한미 회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는데 회담을 정식 회담, 긴 회담을 예상했는데 잠깐 대면한 게 전부였고요.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대통령실은 런던에서 있었던 국왕 주최 리셉션과 오늘 만남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협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는 아마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계속 전달이 됐을 거예요. 이게 한미 간에 외교라인 간 협의를 통해서도 지금 전달이 된 문제고요. 뉴욕에서 이번에 한미 정상 회동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뤄진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최초에 우리가 한미 간에 뉴욕에서의 정상의 만남을 협의를 할 때는 사실은 영국에서의 조문 일정이라는 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영국 조문 일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면서 조문 일정이 새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일정에 합의를 한 것보다는 시간 조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고요. 다만 글로벌 펀드 회의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 측에서 주최한 행사거든요. 거기서 미국 측이 초청을 한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을 해 달라고 미국 측에서 초청을 한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도 한미 간에 계속적으로 정상 간에 접촉도 있고 협의도 이뤄지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은 보여주고 싶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 지금 아직 안보실이나 외교당국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일정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바이든 대통령 일정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는 대통령께서 미국에 체류하는 일정 내에 아마 또 한 번 양자 회동 같은 것을 시도해 보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앵커] 앞서 이창양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정무적으로 풀어보려고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두현] 결과적으로는 한미 간에 걸려있는 문제들도 사실 전반적인 협력의 모멘텀 안에서 판단을 할 필요도 있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중간선거가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선거가 일단 끝나고 난 뒤에는 상대적으로 협의가 쉬운, 지금보다는 쉬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게 의회도 걸려있고 행정부도 같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노력은 해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