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속어 발언'·국감 증인 채택 놓고 신경전

2022.09.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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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막판에 불거진 비속어 논란으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흘 후부턴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나토 정상회의 때는 스페인만 방문을 했고요. 이번에는 세 나라를 차례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첫 번째 해외 순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부터 그리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 그 만남에서 미숙함도 조금 노출된 것 같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지금 18일부터 하니까 5박 7일인데 사실 기대도 크지 않습니까? 다자외교고 그리고 세계적인 엘리자베스 2세의 조문외교, 여러 가지가 곁들여서 기대가 컸고. 그런데 5박 7일이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보면 국내적인 난제를 외국의 순방을 통해서, 정상외교를 통해서 여론적 지지를 10%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외화내빈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고 그리고 비속어 관련 논란도 있고 끝도 없는 갈 때마다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외빈, 내빈 이렇게 해서 오히려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의욕이 지금 취임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치도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의욕이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비서실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으로서 외국에 나가면 그것을 성원하고 응원해야 되는데, 물론 실수가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한 거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또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국내용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은 실수만을 찾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 전체가 지금 총체적 난국,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 순방외교, 상당히 아쉽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순방을 앞두고 나서 사실 경제적인 현안들도 다양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한미 통화 스와프도 있고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교수님은 이번 순방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 비속어 논란은 차치하고 본다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거죠. 48초 대화로 끝났으니까. 대단히 아쉽죠. 그리고 그때 잠깐 얘기했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통화 스와프를 포함한 유동성 공급 같은 것을 얘기했다는 거고, IRA라는 것, 인플레 감축법. 이게 상당히 우리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우려를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그 협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원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나름 의미는 있어요. 이 자체까지 폄하할 이유는 없는데 문제는 미국이 여기에 대한 한미 대화가 열린 다음에 내놓은 반응에 지금 말씀드린 IRA 관련이라든지 통화스와프 얘기가 빠졌다고요. 이래서 한미의 48초의 대화였어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가 무색해진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본과는 30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회담을 한 거죠. 그 회담도 일본은 그거를 간담회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서두른 감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작용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저자세 외교가 아니었냐 이런 비판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이 만났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그동안 대화가 끊겼었는데 한일 정상이 만난 것 그 자체도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일본이 아무튼 강제징용 문제, 동원 문제는 65년도 이후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실무적인 협상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만나다 보니까 일단 만나는 거에 너무 집착했던, 그리고 성과나 홍보에 너무 집착했던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일정 부분 그 비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비속어 논란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순방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미, 한일 간의 만남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만남의 의미가 퇴색됐다,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이번 비속어 발언이 많은 현안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우선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회에서 저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 팔려서 어떡하나….] [앵커] 삐 처리가 돼서 지금 저희가 전해 드리기는 했지만 아마 삐 처리되지 않은 영상도 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 급히 진화에 나섰는데 해명을 했어요. 그 해명 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여당에서 해명을 했는데 김은혜 홍보수석도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14시간 뒤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고심이 심하고 어떻게 보면 말실수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다 용서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말실수라고 했을 때 야당에서 1차적으로, 언론에서 1차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비판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2차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끝날 사안인데 이것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바이든을 날리면, 그리고 OXX를 미국의 공화당이 아니고 우리 국회다. 이 전선을 외국에서 일어난 일은 외국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우리 야당과의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전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두 가지 역효과를 가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느낌, 듣는 것,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홍준표 의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해라. [앵커] 당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장성호] 당내에서 이용호 의원이라든가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지금 대놓고는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뒤에서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그런 뉘앙스로 했다. 그러나 외국에서 보면 왕왕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한테 실수하는 발언에 대해서 즉시 사과해서 끝나고 그렇게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케네디 어록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한 것을 보면 거기에 그게 나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대통령은 그 취지가 아니었다고 얘기했다고 이미 홍보실을 통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솔직히 해서 이것을 정면돌파를 해야 됐을 텐데 앞으로는 이 XX를 우리 한국의 국회, 그리고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 이것으로 해서 끝까지 고수를 해야 될 텐데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상당 기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가운데 국정이라든가 대통령 리더십에 상처를 꾸준히 줄 소재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앵커] 짧게 정리를 하면 여당의 해명이 아쉽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의원이 외교 참사로 이렇게 비유하는 건 뒤틀린 욕망이다, 이렇게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게 바이든라고 얘기를 했는지 날리면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방금 들었잖아요, 지금도. 그냥 날리면이라는 건 잘 안 들어와요, 솔직히. 그런데 그건 모르겠어요. 각자 들리는 게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아까 처리했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했던 분이잖아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걸 저는 야당도 아까 우리 장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야당도 해외 순방했을 때 어떤 성과나 이런 것보다 뭐가 문제가 있냐를 자꾸만 들여다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행태도 야당도 고쳐야 되고. 그런데 이 상황의 본질은 일단 대통령이 그런 비속어 말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얘기를 해야죠. 야당의 뒤틀린 욕망이라고 한다면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을 향해서 했다고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홍보수석이 얘기한 거고 거기에 대한 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홍보수석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쩌자고 말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의회에다가 얘기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정상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핫 마이크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마이크 꺼질 때 얘기하고 그러는 것을. 이 갈등의 전선을 국내 정치로 정면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갈등을 완전히 한미 관계에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을 그걸 국내 정치로 전선을 돌리면서 갈등을 치환했거든요. 선거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정치 전략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정무적인 가치 판단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정무적 판단이다. 지금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고 국회가 열리고 야당과 협치가 안 된다고들이렇게 지적들 많이 하는데 아주 정면으로 야당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거든요. 말실수는 말실수입니다마는 야당이 그거를 듣고 얼마나 명분이 되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지금 집중포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대통령실이 어떠한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거를 더 갈등을 증폭시켰고 논란을 더 확대시켰다. 대통령실의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상황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참모들이 물론 대통령도 이런 발언을 아예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마는 발언한 것에 대해서 처리 자체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과 이렇게 다시 논란을 제2라운드로 증폭시키는 것, 이건 대단히 정무적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는 아마 야당이 계속 이 부분을 공세의 고삐로 늦추지 않을 거라고 봐서 저는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총력 방어에 나섰고요. 민주당은 총공격에 나선 상황인데요. 저희가 먼저 준비한 인터뷰 듣고 오고 하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저희로서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1억 달러를 승인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우려. 이런 것을 그냥 지나가면서 사적인 혼잣말로 한 것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이 정녕 XX들입니까?] [앵커] 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조만간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사실 도어스테핑이나 이런 기자들과 마주하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밝히든지 아니면 질문을 받든지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장성호]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주말에 참모들과 긴밀히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출근할 때 대통령실 앞에서 도어스테핑할 때 틀림없이 제1번 질문이 나올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오롯이 대통령의 내일 아침 도어스테핑에서 한 말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사과, 국내 국회라든 미국 공화당을 하든 어쨌건 그 의미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개인적인 사담이지만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전 국민이라든지 전 세계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홍보수석이 나와서 한 것이 저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외교안보라인까지만 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었을 텐데 홍보수석이 이것에 대해서 14시간 뒤에 대국민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통령께서는 이 XX라든가 바이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겠고 부적절하고 외교일선에서 잠시 방심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다. 그 선에서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여러 가지 국격을 실추시킨 건 맞지 않습니까? 한일 정상회담도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국민의 감정과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스탠딩 환담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미동맹이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애초에는 안보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외교안보라인, 장관까지 저는 거취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장관들,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대통령한테 사퇴서를, 사직 의사를 밝혀서 대통령이 수렴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것을 국내 정치로 끌어들인 홍보라인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워딩이 어떤 것인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성호] 물론 다자외교고 다자외교는 상당히 급박하게 여러 정상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최고의 통수권자들이 만나는 것은 사전에 아무리 다자외교지만 충분히 조율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이고 한미 간에 그런 혈맹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48초 동안 서서 우리가 화면으로 보고 대통령의 입을 보고 그리고 통역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한 건, 통화스와프라든가 IRA 이런 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급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가를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정식으로 간담회, 약심회담은 아니지만 스탠딩 환담이라도 해서 전달은 했을 것이다. 그건 10초, 20초 정도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양국 간에 어떤 조율된 회담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이걸 두고 회담을 했다 안 했다, 이걸 가지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짧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외교적인 소통이 부재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최창렬] 48초를 회담이라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죠. 왜 자꾸 정치하는 사람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만 견강부회하는지 모르겠어요. 48초가 무슨 회담입니까? 대화 나눈 거죠. 대화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무슨 뉴욕 일정이 축소됐다며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 되는 건데 이걸 자꾸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하면 회담이 아니고 대화라도 나눴는데 그 의미조차도 무색해진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담은 아니고 대신 어쨌든 대통령과의 만남이,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슨 글로벌 펀드 회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초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정식 회담을 못했다고 하면 되지 이걸 자꾸 회담이라고 합니다. 48초 한 게 무슨 회담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여야 편을 떠나서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아무튼 이번에 다자외교라는 게 UN 외교라는 게 일정이 항상 수시로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정면돌파를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말을 바꾸고, 바꾼다기보다 말을 자꾸만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논란이 논란을 낳고 더 증폭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직하게 해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교수님, 대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다녀오면 반짝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이번에 상승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저께인가요? 금요일 한국갤럽 조사 보니까 지난주보다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게 순방이 포함된 여론조사였어요. 해외 순방에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죠. 전혀 성과가 없이 5박 7일을 다녔겠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질 이외의 것들이 여야 간에 논란이 증폭되고 갈등이 증폭되다 보니까 해외 순방이 뭔가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민주당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흘 뒤면 취임 한 달을 맞이합니다. 어대명이라고 그래서 어차피 대표, 대세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큰 어려움 없이 당권을 잡았는데요. 짧다면 짧지만 조용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성호] 사법리스크가 가장 크고 대표 되기 전부터, 그리고 지난 대선 때부터 쭉 이어져 왔고, 한 분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사법적인 영역에서 일단은 벗어났고 그리고 남은 분이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적 관심, 언론의 관심이, 그리고 여당의 관심은 오직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이재명 의원한테 쏠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것이 특성인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법리스크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당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계파 갈등 그리고 차기 총선에서 친문계를 예를 들어서 이재명계로 교체한다는 것, 그리고 586 세대들을 전면 교체한다는 인적 쇄신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취임 이후 100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통합 행보는 일정 부분 성공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총선이 2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앞으로 공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막강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를 만나서 선명 야당을 구축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선방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언급을 해 주셨는데 여당의 진실규명, 또는 야당의 정치적인 보복이냐, 계속 이런 프레임으로 나가는 겁니까? [최창렬] 야당도 이걸 자꾸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수많은 혐의들이 지금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의혹이.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거는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2개가 기소돼 있고 그리고 다른 수사도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돼요. 야당도 자꾸 이걸 정치탄압이다. 탄압이라는 것은 소수 세력에게 다수 세력이 하는 게 탄압이에요. 의회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 세력 아니에요? 지금 정치 탄압하고 이럴 시기는 아니거든요. 이럴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치보복이다, 정치탄압이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 당 대표 비호하기 바빠요, 의원들도. 몇몇 의원들이 그래요. 그것도 보기가 안 좋아요. 왜 때마다 그런 의원들이 나타나서 그것도 과도하게 방어를 하는지. 방어가 아니라 비호예요, 비호. 그런 것은 맞지 않아요. 일단 지켜봐야죠. 뭘 다 한다고,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려면 한참 멀었고. 전부 정치탄압이다, 정치보복 프레임이다, 그건 일반 중도층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다음 달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의석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어떤 전략으로 나올까요? [장성호] 민주당이 의석의 우위도 있고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집권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이 국회법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올 코트 프레싱해서 최대한 화력을 윤석열 정부한테 퍼부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교육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신청을 채택을 여러 명까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국정감사는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결국은 이번 외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속어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전과 관련된, 일정과 관련된, 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주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있어왔던, 그러나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가지 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의 막말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당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는 야당 탓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야당 탓하지 않겠다는데 국회의원들은 과거 정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도 된다. 과거에 민주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권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그러면 똑같이 다시 정권을 민주당한테 넘겨주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관련해서 여러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국민대 총장도 증인 채택하고 숙명여대 총장도 증인 채택하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도 이것도 수사의 영역으로 맡겼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너무나 많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 볼 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이거. 이거 언제부터 나온 얘기예요.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한 치도 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정감사라는 것은 원래 지난해 예산이 어떻게 잘 쓰였느냐를 보는 게 국정감사예요. 국정감사라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특정 기간, 20여 일 동안 이렇게 전 기관을 거쳐서 하는 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정치공방이에요, 거의. 100%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여야도 정말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마는 여야도 국정감사라고 해놓고 이렇게 상대방 정당의 약한 고리만 치고 들어가는 것 그만하고 수사에 맡기라는 얘기예요. 여담을 하나. 맹자는 반구저기, 남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려라. 기라는 게 자기 기 자인데. 그거 아주 유명한 얘기거든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남의 탓 그만하고 자기가 돌아봐라라는 아주 원론적입니다마는 하도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상황 알아봤습니다. 최창렬 교수 그리고 장성호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92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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