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원' 못 걷었는데‥이익환수 대폭 감면

2022.09.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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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 부담금은 시행 이후 아직 한 번도 걷어본 적이 없는데요. 정부는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떨지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반포 주공 3주구. 서울시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4억원을 통보했습니다. 개발 전 집값 총액은 1조3천4백억원인데, 2024년말 재건축이 끝나면 4조6천5백억원으로 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차액에서 개발에 들어간 돈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뺀 5천9백억원이 초과이익입니다. 그 초과이익의 50%가 부담금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계속 미뤄지다 2018년에야 본격 시행됐습니다. 규제를 풀어주면서 생긴 개발이익을 환수해, 주거복지에 쓰자는 취지입니다. 84개 재건축 단지에 3조1천억원을 부과했지만, 아직 징수한 돈은 한푼도 없습니다.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부담금 4억원인 단지는 3억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또 절반이 줄어 1억5천8백만원이 됩니다. 정부는 부담금을 줄이면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도 늘어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권혁진/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 폭이 크지 않고, 당장 부동산 시장이 크게 얼어붙고 있어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과되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서울 쪽에 위치해 있고요. 큰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미 준공된 단지에도 소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홍신영 기자(hsy@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93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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