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비방 목적 없어"

2022.10.0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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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SNS 게시글은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을 보면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를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만큼, 이 전 기자가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불법적인 취재, 언론과 검찰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허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본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최 의원도 억울하게 기소된 것처럼 적반하장하고 있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최 의원은 재작년 4월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라고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005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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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문...감사원 "해명자료 알려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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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尹에 친서 보내... 00:37
    바이든, 尹에 친서 보내..."열린 마음으로 IRA 협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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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한미, 北 대응사격 중 '현무-2' 낙탄... 18:19
    [뉴스큐] 한미, 北 대응사격 중 '현무-2' 낙탄..."원인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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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3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종이 가격 폭등에 제지·인쇄업계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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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박수홍 父, 02:56
    [뉴스큐] 박수홍 父, "모든 횡령 내가 했다"...'친족상도례'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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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24
    [단독] "인건비 부풀리고 물품 빼돌리고"...경찰, '코로나 특수' 여행사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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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차 현대 쏘나타도 '시동 꺼짐'...반복되는 이유는? 08:02
    국민차 현대 쏘나타도 '시동 꺼짐'...반복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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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불꽃 튀기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강도 용의자 추격전 01:04
    [세상만사] 불꽃 튀기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강도 용의자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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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1년 넘게 '술 파티' 의혹 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01:36
    [단독] 경찰, 1년 넘게 '술 파티' 의혹 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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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가해자와 합의 강요"...새마을금고 '직장 갑질'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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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2:51
    여당 "'윤석열차'는 표절" vs 야당 "그럼 그 논문은?"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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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에 떤 강릉...軍 보도유예 '논란' 02:33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에 떤 강릉...軍 보도유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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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전자, 중남미 최초 멕시코에 비스포크 가전 매장 00:07
    [기업] 삼성전자, 중남미 최초 멕시코에 비스포크 가전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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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화학-녹수, 친환경 럭셔리 바닥재 생산 협력 합의 00:07
    [기업] LG화학-녹수, 친환경 럭셔리 바닥재 생산 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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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2주째 '낮음'...다음 주 개량 백신 접종 시작 01:50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2주째 '낮음'...다음 주 개량 백신 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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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4
    "자료는 종이로 봐야지!" 디지털 기술 논하는 국감에서 아날로그 주장?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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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간의 '시네마 파라다이스'..부산국제영화제 잠시 뒤 개막 03:12
    열흘간의 '시네마 파라다이스'..부산국제영화제 잠시 뒤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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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警 '국정원 산하기관 술판 의혹' 강제 수사 01:59
    [YTN 실시간뉴스] 警 '국정원 산하기관 술판 의혹' 강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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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 도발 대응사격...현무-2 발사 후 '비정상' 낙탄 03:52
    한미, 北 도발 대응사격...현무-2 발사 후 '비정상' 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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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1:59
    野 "안보 공백" vs 與 "논리 비약"...내일 합참 국감 '난타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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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이틀째...'부자 감세, 풍자 만화' 공방 04:34
    국정감사 이틀째...'부자 감세, 풍자 만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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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1년 넘게 '술 파티' 의혹 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01:43
    [단독] 경찰, 1년 넘게 '술 파티' 의혹 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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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7
    "전쟁 난 줄 알았어요"...민가와 700m 떨어진 곳에 미사일 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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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5년 만의 전략 도발...中 태도 어떻게 변했나? 01:57
    北 5년 만의 전략 도발...中 태도 어떻게 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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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21
    민주당 "정치 감사 배후는 대통령실...감사원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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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11%는 재감염...겨울유행 끝나면 실내마스크 완화 01:59
    코로나19 확진자 11%는 재감염...겨울유행 끝나면 실내마스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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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부산국제영화제 잠시 뒤 개막...레드카펫 밟는 영화인들 06:32
    [현장영상+] 부산국제영화제 잠시 뒤 개막...레드카펫 밟는 영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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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추가 징계 논의 02:38
    내일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추가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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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펄프 가격 폭등에 환율 인상까지...인쇄업계 손님 떠날까 '울상' 02:04
    펄프 가격 폭등에 환율 인상까지...인쇄업계 손님 떠날까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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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울 반지하 대책 본격화...장애인 가구부터 이주 지원 01:44
    [서울] 서울 반지하 대책 본격화...장애인 가구부터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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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1,000m에 세워진 실험실!...우주 비밀 밝힌다 02:45
    지하 1,000m에 세워진 실험실!...우주 비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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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박수홍 법률 대리인에 직접 물었다,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은? 01:46
    [와이티엔 스타뉴스] 박수홍 법률 대리인에 직접 물었다,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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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02:04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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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02:15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인구·가족 한 부처가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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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풍자 만화 대응 놓고 여야 공방 격화 02:30
    대통령 풍자 만화 대응 놓고 여야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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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장...野 02:27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장...野 "정치감사 배후 드러나"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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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강릉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軍 보도유예 논란 '일파만파' 02:20
    [자막뉴스] 강릉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軍 보도유예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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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화학상에 베르토지·멜달·샤플리스 선정 00:25
    노벨 화학상에 베르토지·멜달·샤플리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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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6%... 11:28
    [뉴있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6%..."물가 정점" vs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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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20
    [뉴있저] "10여 차례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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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중의원, 5년 만에 대북 규탄 결의...안보리 추가 대응 압박 02:35
    日 중의원, 5년 만에 대북 규탄 결의...안보리 추가 대응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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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02:09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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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대로 했는데 실패...'원점 타격' 이상 없나 02:02
    절차대로 했는데 실패...'원점 타격' 이상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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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문체부 블랙리스트 재발"...문화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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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6
    "외부인 출입·술 파티"...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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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학교와 기업이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 02:21
    [경기] 학교와 기업이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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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쏘나타 '시동 꺼짐' 결함…수년째 원인 분석만? 02:3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쏘나타 '시동 꺼짐' 결함…수년째 원인 분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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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02:22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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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대로 했는데 실패...'원점 타격' 이상 없나 02:06
    절차대로 했는데 실패...'원점 타격' 이상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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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가 700m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 02:11
    민가 700m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전쟁 난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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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에 떤 강릉...軍 보도유예 '논란' 02:26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에 떤 강릉...軍 보도유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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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04
    野 "안보 공백" vs 與 "논리 비약"...내일 합참 국감 '난타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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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尹에 'IRA 친서' 보내...尹-기시다 내일 통화 02:20
    바이든, 尹에 'IRA 친서' 보내...尹-기시다 내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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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내일 새벽 北미사일 공개회의 개최...한·일도 참석 00:31
    유엔 안보리, 내일 새벽 北미사일 공개회의 개최...한·일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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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장...野 02:28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장...野 "정치감사 배후 드러나"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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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감사원 '1인 시위'에 서해 피격 유족 거센 항의 00:39
    박범계 감사원 '1인 시위'에 서해 피격 유족 거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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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허위사실 공표' 여야 격돌...기재위 '법인세 인하' 공방 02:54
    '李 허위사실 공표' 여야 격돌...기재위 '법인세 인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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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풍자 만화 대응 놓고 여야 공방 격화 02:31
    대통령 풍자 만화 대응 놓고 여야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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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문체부 블랙리스트 재발"...문화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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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與 00:42
    국민의힘 與 "김정숙 여사 '나 홀로 타지마할', 진상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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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위례 공소장에 '이재명 승인' 한 차례 적시...공모는 못 적어 02:38
    검찰, 위례 공소장에 '이재명 승인' 한 차례 적시...공모는 못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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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추가 징계 논의 02:38
    내일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추가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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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5
    "외부인 출입·술 파티"...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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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02:17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인구·가족 한 부처가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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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尹 어린이집 발언' 공방...복지위 국감 파행 01:26
    [영상] '尹 어린이집 발언' 공방...복지위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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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5위 확정 실패...NC와 1.5경기 차 00:34
    KIA, 5위 확정 실패...NC와 1.5경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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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노란봉투법 공방... 01:13
    여야 노란봉투법 공방..."불법파업 큰 손실" vs "노동자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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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공무원 유족 00:42
    피살공무원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에 고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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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대낮 거리에서 남편에게 숨져 00:32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대낮 거리에서 남편에게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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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국민차' 쏘나타 수년째 '시동 꺼짐'... 02:24
    [제보는Y] '국민차' 쏘나타 수년째 '시동 꺼짐'..."원인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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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차 불만 '나 몰라라'... 03:02
    수입차 불만 '나 몰라라'..."피해구제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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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21
    [단독] "인건비 부풀리고 물품 빼돌리고"...경찰, '코로나 특수' 여행사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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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마약 조직 또 적발... 02:19
    외국인 마약 조직 또 적발..."밀반입 차단 못하면 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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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갯벌 유물, 고려청자 맞다"...변수 만난 '새만금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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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1,000m에 세워진 실험실!...우주 비밀 밝힌다 02:45
    지하 1,000m에 세워진 실험실!...우주 비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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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곳곳 비...낮 동안에도 쌀쌀 01:22
    [날씨] 내일 곳곳 비...낮 동안에도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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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가 700m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 02:11
    민가 700m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전쟁 난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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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돌봄 이웃에 따뜻한 한 끼...광주 광산구 '천원한끼' 개소 00:27
    돌봄 이웃에 따뜻한 한 끼...광주 광산구 '천원한끼'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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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 유권자 투표보조 차별 진정 00:35
    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 유권자 투표보조 차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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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민주노총·전장연, 노동절 집회 방해 혐의로 경찰 간부 고소 00:44
    민주노총·전장연, 노동절 집회 방해 혐의로 경찰 간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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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한상의-한국노총 수장 회동... 00:42
    대한상의-한국노총 수장 회동..."노사가 함께 해법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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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달리던 광역버스 화재...승객 없고 운전자 스스로 대피 00:23
    달리던 광역버스 화재...승객 없고 운전자 스스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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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수로에 빠진 화물차에서 70대 운전자 숨진 채 발견 00:25
    수로에 빠진 화물차에서 70대 운전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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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기 김포시 가구단지 창고에서 불...노동자 5명 대피 00:21
    경기 김포시 가구단지 창고에서 불...노동자 5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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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 추돌...2명 다쳐 00:28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 추돌...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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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부산대 총장 임기 만료 퇴임...부결된 의대 증원 안 '안갯속' 00:54
    부산대 총장 임기 만료 퇴임...부결된 의대 증원 안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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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점박이물범 '방울' 첫 공개... 01:54
    점박이물범 '방울' 첫 공개..."차세대 동물원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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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주말 영동 '양간지풍', 오후부터 비바람... 제주도·남해안엔 호우 02:08
    [날씨] 주말 영동 '양간지풍', 오후부터 비바람... 제주도·남해안엔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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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구미 지역 중학교 여학생 '몰카' 피해 신고...경찰 수사 00:21
    구미 지역 중학교 여학생 '몰카' 피해 신고...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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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사고 수습' 도로공사 직원 사망... 02:24
    '사고 수습' 도로공사 직원 사망..."4분 만에 2차·3차 사고"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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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독] '방역 인건비 뻥튀기' 360억 챙긴 세방여행 대표 송치 02:31
    [단독] '방역 인건비 뻥튀기' 360억 챙긴 세방여행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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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부처님오신날 연등 행렬로 내일 서울 도심 교통통제 00:28
    부처님오신날 연등 행렬로 내일 서울 도심 교통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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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주말 또 전국 대부분 비…강한 바람 주의 00:58
    [날씨] 주말 또 전국 대부분 비…강한 바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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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현직 검사, '장시호 회유 의혹' 보도한 강진구·변희재 고소 00:51
    현직 검사, '장시호 회유 의혹' 보도한 강진구·변희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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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내일 영장실질심사 00:29
    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내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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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0:41
    "총선 공천받게 해주겠다" 속여 1억 편취한 전직 기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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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포인트뉴스] 퇴근길 경찰관에 덜미잡힌 몰카범…추격전 끝 검거 外 05:50
    [포인트뉴스] 퇴근길 경찰관에 덜미잡힌 몰카범…추격전 끝 검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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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과 19범 프로 소매치기...중국인 지갑 노려 또 구속 01:54
    전과 19범 프로 소매치기...중국인 지갑 노려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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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밤사이 영동 '양간지풍', 주말 비바람...제주도·남해안 또 호우 02:08
    [날씨] 밤사이 영동 '양간지풍', 주말 비바람...제주도·남해안 또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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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여변 00:35
    여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법적 근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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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교제 살인' 의대생 범죄심리분석... 02:02
    '교제 살인' 의대생 범죄심리분석..."초기 수사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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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의협, 어려움 겪는 전공의에 경제·법률 지원 00:28
    의협, 어려움 겪는 전공의에 경제·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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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정부 00:31
    정부 "전공의 이탈 지속 시 전문의 시험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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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정부 02:21
    정부 "증원 근거 제출"...의료계, '졸속'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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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전국 의대 교수들 '집단 휴진'...'의원'에서도 전공의 수련 02:23
    전국 의대 교수들 '집단 휴진'...'의원'에서도 전공의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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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공수처, '채 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00:44
    공수처, '채 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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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5월 10일 '뉴스 9' 클로징 00:11
    5월 10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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