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2022.10.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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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 효력을 일단 인정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법원 판단이 나왔군요? [기자] 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즉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지위 상실은 당헌을 바꿔서가 아니라, 정당한 비대위가 설치되면서 사라진 거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실체적 하자와 관련해 재판부는 개정 당헌에 따라 전국위가 열렸고 이 과정에 정당 민주주의를 해칠 만한 요소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정당이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헌으로 대의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 영역이라 했는데요. 당헌을 바꿨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바꾼 당헌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비상상황'의 요건까지 명확히 정했으니, '정진석 비대위'는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 논리였던 소급 문제, 즉 '최고위원 4인의 사퇴 시 비상상황'으로 당헌을 개정해놓고 이전 상황을 대입해 적용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최고위원들은 사퇴한 상태고, 개정 당헌에 따라 '궐위'상태로 봐야 한다며 소급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대표 측의 다른 논리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비대위원장 겸직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진석 비대위를 구성하는 비대위원들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한 5차 가처분 신청 역시 마찬가지 논리로 기각했습니다. 당헌 개정이 정당한지를 다툰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이미 4차·5차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 따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6일에는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00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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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北 미사일 변칙궤도 가능성"...결론 못 낸 안보리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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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KT, KCC 꺾고 프로농구 컵대회 4강 진출 00:29
    수원 KT, KCC 꺾고 프로농구 컵대회 4강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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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정부안 확정 02:14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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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 '탄소 배출 저감' 플라스틱 원료 기술 개발 동참 00:10
    [기업] 포스코, '탄소 배출 저감' 플라스틱 원료 기술 개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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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그룹,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공익법인 설립 00:08
    [기업] 현대차그룹,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공익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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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 스마트 TV 플랫폼 업그레이드 '웹OS 허브' 출시 00:12
    [기업] LG, 스마트 TV 플랫폼 업그레이드 '웹OS 허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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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네이버 00:09
    [기업] 네이버 "기업 출장 여행 상품 플랫폼 내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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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KT, 레전드가수 공연 3D로 제작...함춘호 첫 편 공개 00:10
    [기업] SKT, 레전드가수 공연 3D로 제작...함춘호 첫 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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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행동 나선 '5천 500명' 병력...'중국 겨냥' 시작 02:14
    [자막뉴스] 행동 나선 '5천 500명' 병력...'중국 겨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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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오름세 대학가 헬스장 '직격탄'... 02:17
    물가 오름세 대학가 헬스장 '직격탄'..."적자만 수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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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 구성 00:22
    [부산]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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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국 외화 보유액 '뚝뚝'...킹달러 '파장' 01:33
    [자막뉴스] 한국 외화 보유액 '뚝뚝'...킹달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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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22
    한동훈 "민생 수사? 나도 하고 싶어! 이게 다 검수완박 때문"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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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오 28:41
    [뉴스큐] 이재오 "이준석, 때를 기다리는 게 정치"...이상민 "'윤석열차' 고등학생 스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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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강화군 개 사육장에서 '불법 도살' 의심 신고...개 사체만 30여 구 00:27
    인천 강화군 개 사육장에서 '불법 도살' 의심 신고...개 사체만 30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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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콘텐츠 인기 기쁘다는 양조위, 함께 출연하고 싶은 배우는? 01:12
    K콘텐츠 인기 기쁘다는 양조위, 함께 출연하고 싶은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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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전쟁 참여하면 명태에 도다리, 연어도 드립니다?...러시아 군 동원령 02:10
    [뉴스큐] 전쟁 참여하면 명태에 도다리, 연어도 드립니다?...러시아 군 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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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실언제조기' 바이든 또 비속어...허리케인 피해 현장서 'FXXX' 01:55
    [뉴스큐] '실언제조기' 바이든 또 비속어...허리케인 피해 현장서 'F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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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타자' 이승엽, 발달장애 선수들과 뜻깊은 필드 나들이 01:55
    '국민 타자' 이승엽, 발달장애 선수들과 뜻깊은 필드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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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동해안 돌풍·벼락 동반 비 01:08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동해안 돌풍·벼락 동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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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00:24
    산업부 "에너지 위기 극복 공공기관 앞장"...실천 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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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0
    [자막뉴스] "잘못 뉘우쳐서"...범죄 저지르고도 수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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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02:57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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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국감, 오늘도 난타전 05:10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국감, 오늘도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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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3:39
    尹 "강력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日 기시다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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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금재·치과용 합금 빼돌려 판 64명 입건...3명 구속 00:32
    도금재·치과용 합금 빼돌려 판 64명 입건...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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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머리를 자르는 여성들...이란에 무슨 일이? [국경없는 영상] 02:15
    스스로 머리를 자르는 여성들...이란에 무슨 일이? [국경없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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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45명·유족 214명 결정 00:30
    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45명·유족 214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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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 02:16
    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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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국정 지지 29%...두 달 만에 다시 20%대 [NBS] 00:42
    윤 대통령 국정 지지 29%...두 달 만에 다시 20%대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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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尹 비속어 논란, 사과 필요 70%...외교 참사 64% 동의"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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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쌍방울 의혹'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 압수수색 02:35
    검찰, '쌍방울 의혹'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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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 감산에도…추경호 00:30
    원유 감산에도…추경호 "10월 물가 정점론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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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02:21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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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02:17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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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농가 효자는 무병묘...병에 안 걸려 소득 쑥쑥 02:12
    [녹색] 농가 효자는 무병묘...병에 안 걸려 소득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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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한낮 19℃ 01:02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한낮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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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완패 02:32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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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오늘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이 시각 분위기는? 03:23
    與 윤리위, 오늘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이 시각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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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與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시작... 01:46
    [현장영상+] 與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시작..."예외 없이 원칙대로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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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이슈] 06:11
    [한방이슈] "60년 만의 핵공포" 푸틴 핵버튼 보는 北...김정은의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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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문자 논란에 02:13
    尹, 문자 논란에 "관여할 여유 없어"...野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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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日 기시다와 25분 통화... 03:05
    尹, 日 기시다와 25분 통화..."대북 엄정 대응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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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바이든도? 비속어 사용 장면 카메라에 포착 '구설수' 02:53
    [뉴있저] 바이든도? 비속어 사용 장면 카메라에 포착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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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윤리위 추가 징계 전망은? 27:46
    [뉴있저]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윤리위 추가 징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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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가정폭력 당하다 대낮에 남편에게 피살...끊이지 않는 가정 내 범죄 대책은? 13:27
    [뉴있저] 가정폭력 당하다 대낮에 남편에게 피살...끊이지 않는 가정 내 범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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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04:03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당헌 당규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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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57억 횡령' 신천지,유죄 확정에도 매달 보훈 수당 02:15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57억 횡령' 신천지,유죄 확정에도 매달 보훈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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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 중...李 불참 03:47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 중...李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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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석 달 만에 비대위 안착...李 02:01
    與, 석 달 만에 비대위 안착...李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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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투기 12대 시위성 편대비행...軍 01:59
    北 전투기 12대 시위성 편대비행...軍 "압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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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北 02:38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北 "美 항모 재전개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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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무-2 낙탄, '장치 결함' 추정... 02:10
    현무-2 낙탄, '장치 결함' 추정..."9·19 합의 탓"·"은폐 시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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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문자 논란에 02:16
    尹, 문자 논란에 "관여할 여유 없어"...野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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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vs 한동훈 '검수완박' 격돌...법사위 종일 난타전 02:37
    野 vs 한동훈 '검수완박' 격돌...법사위 종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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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방통위 직권남용" vs "마구잡이식 보복" 여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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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02:37
    檢 "이재명, 대장동 일당과 이해관계 일치"...한동훈 "보복 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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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쌍방울 의혹' 경기도로 확대 02:36
    검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쌍방울 의혹' 경기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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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신고도 접근금지 명령도 살해 못 막아... 02:33
    가정폭력 신고도 접근금지 명령도 살해 못 막아..."추가 조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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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40
    한동훈 "김근식 같은 고위험자 전용 전자발찌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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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보유액, 한 달 만에 200억 달러 감소...역대 2위 01:40
    외화보유액, 한 달 만에 200억 달러 감소...역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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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02:17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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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이민자 태운 선박 잇따라 전복...수십 명 사망·실종 00:33
    불법 이민자 태운 선박 잇따라 전복...수십 명 사망·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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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57억 횡령' 이만희, 여전히 유공자...보훈 수당 2천5백 수령 02:26
    [단독] '57억 횡령' 이만희, 여전히 유공자...보훈 수당 2천5백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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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피하려 父 사망 숨겨...'불공정 탈세' 세무조사 02:10
    상속세 피하려 父 사망 숨겨...'불공정 탈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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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02:21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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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덮치고 생명 앗아간 횡성 산사태...원인은 태양광 시설 02:05
    주택 덮치고 생명 앗아간 횡성 산사태...원인은 태양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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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통화 02:43
    尹-기시다 통화 "'北 도발엔 대가' 정확히 전달...수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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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징집 예비군 전선 투입 시작...우크라 02:07
    러, 징집 예비군 전선 투입 시작...우크라 "총알받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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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동북부 보육원에서 총기참사...어린이 23명 등 30여 명 숨져 00:28
    태국 동북부 보육원에서 총기참사...어린이 23명 등 30여 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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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6
    "곧 상장된다더니"...200억 원대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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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李 불참 03:47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李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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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터널 조명 화재...인명 피해 없어 00:21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터널 조명 화재...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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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리빙톡] 놔두면 실명될 수도…내 눈 지키려면? 02:17
    [리빙톡] 놔두면 실명될 수도…내 눈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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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인천 호텔 화재로 30대 여성 숨져...80여 명 대피 00:18
    인천 호텔 화재로 30대 여성 숨져...8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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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휴일 종일 강추위…곳곳 건조 특보, 화재 조심 01:37
    [날씨] 휴일 종일 강추위…곳곳 건조 특보, 화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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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휴일 추위 피해 실내로…열대식물원 찾는 시민들 01:33
    휴일 추위 피해 실내로…열대식물원 찾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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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이정근 CJ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출국금지 00:46
    검찰, '이정근 CJ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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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우리 국민을, 우리 의료진이, 우리 비행기로...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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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찰, 인터폴 공조해 '해외 도피' 보이스피싱범 등 50명 검거 00:34
    경찰, 인터폴 공조해 '해외 도피' 보이스피싱범 등 5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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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전국 0~9도 강추위 기승…칼바람에 체감온도 '뚝' 00:29
    [날씨] 전국 0~9도 강추위 기승…칼바람에 체감온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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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민노총 '파업 지지' 대규모 집회… 02:08
    민노총 '파업 지지' 대규모 집회…"업무개시명령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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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강원·경기 북부 한파특보...낮에도 찬 바람 01:46
    [날씨] 강원·경기 북부 한파특보...낮에도 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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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내일 특수본 첫 신병확보 판가름...이태원 참사 수사 '중대 분수령' 02:51
    내일 특수본 첫 신병확보 판가름...이태원 참사 수사 '중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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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찰·인터폴, 해외 경제사범 975명 공조 검거 00:49
    경찰·인터폴, 해외 경제사범 975명 공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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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화물연대 파업 11일째...전국 기름 품절 주유소만 74곳 02:01
    화물연대 파업 11일째...전국 기름 품절 주유소만 7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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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화물연대 파업 11일째…재고 소진 주유소 70여곳 02:49
    화물연대 파업 11일째…재고 소진 주유소 70여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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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강원·경기 북부 한파특보...낮에도 체감 영하권 01:50
    [날씨] 강원·경기 북부 한파특보...낮에도 체감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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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휴일 다시 '강추위'…건조특보 확대, 강화 01:34
    [날씨] 휴일 다시 '강추위'…건조특보 확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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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안타까운 죽음...30대 남성, 범행 인정 01:28
    [자막뉴스]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안타까운 죽음...30대 남성,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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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달걀보다 큰 딸기 킹스베리…수출애로 '해결' 01:58
    달걀보다 큰 딸기 킹스베리…수출애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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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음주운전에 하굣길 초등생 사망…구속영장 신청 00:34
    음주운전에 하굣길 초등생 사망…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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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내일 이임재 등 경찰 4명 구속 갈림길...특수본 수사 '분수령' 02:33
    내일 이임재 등 경찰 4명 구속 갈림길...특수본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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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스트레이트 예고] [단독] 00:58
    [스트레이트 예고] [단독] "마약 부검 하시죠"/대통령님을 징계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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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전국 기름 품절 주유소만 74곳... 02:04
    전국 기름 품절 주유소만 74곳..."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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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울 개봉동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불... 00:25
    서울 개봉동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불..."전기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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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일요와이드] 휴일 다시 강추위…경기 북부·강원 내륙 한파특보 04:44
    [일요와이드] 휴일 다시 강추위…경기 북부·강원 내륙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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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휴일 다시 매서운 추위…낮에도 찬바람 01:31
    [날씨] 휴일 다시 매서운 추위…낮에도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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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폐지…재건축 속도 낸다 01:44
    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폐지…재건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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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고향 사랑 기부제' 내년 시행...제주, 강남 사찰에 홍보관 02:44
    '고향 사랑 기부제' 내년 시행...제주, 강남 사찰에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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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초등학교 콘서트에서 연주한 원로 피아니스트 02:16
    초등학교 콘서트에서 연주한 원로 피아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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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노총 파업지속 예고…정부 압박수위 고조 02:09
    민주노총 파업지속 예고…정부 압박수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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