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판결로 지도체제 안정"...법사위·과방위 난타전

2022.10.06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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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오늘 열리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안 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쟁점 상임위에선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법원이 오늘 오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는데, 국민의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법원 결정으로 비대위 체제가 안정된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환영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당내 분란으로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쳤다고, 먼저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권여당의 안정적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튼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게 된 만큼 당내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치 일정을 처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가 안정을 되찾아 참으로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멈추길 바라지만, 또다시 법적 쟁송을 이어간다면 당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당내 지도체제 혼란이 정리됐기 때문에 안정적 인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확립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모든 노력 다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을 사법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이번 결정은 당연한 거지만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거예요.] [앵커]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거취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오늘 저녁 윤리위원회가 다시 열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는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짧은 입장문을 남겼는데요.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 관계에 얽힌 가처분 재판을 맡아온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론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갖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외롭고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7시, 국회 본관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비대위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 전 대표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판결 전엔 중징계가 나오면 이 전 대표가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구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비대위 체제가 인정되면서 법적 대응 카드가 여의치 않아졌단 분석도 제기됩니다. [앵커] 국정감사 사흘 차 일정이 한창인데, 쟁점들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작부터 감사원의 전 정부 감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있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를 두고 야당이 감사원 배후가 대통령실이 아니냐며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감사원 서면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수완박 논쟁도 뜨거웠는데요.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로 민생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민주당 비판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 다시 호소드리고 싶고요.]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지금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민생 수사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마약 수사라던가 못 하게 해놓으셨잖아요.]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과방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00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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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울산 꺾고 FA컵 결승 진출...서울과 결승전 00:16
    전북, 울산 꺾고 FA컵 결승 진출...서울과 결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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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한인 공식 이민 120주년 00:54
    [재외동포 소식]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한인 공식 이민 1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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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흐리고 서늘...한글날 연휴 전국에 비 01:09
    [날씨] 내일 흐리고 서늘...한글날 연휴 전국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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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03:06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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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겸 00:39
    김승겸 "현무 낙탄 원인, 제어 계통 결함 초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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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3:29
    尹 "한미동맹·한미일 안보협력, 국민생명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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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4:54
    與 "법원 판결로 지도체제 안정"...법사위·과방위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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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北 02:38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北 "美 항모 재전개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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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02:15
    日 "北 미사일 변칙궤도 가능성"...결론 못 낸 안보리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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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KT, KCC 꺾고 프로농구 컵대회 4강 진출 00:29
    수원 KT, KCC 꺾고 프로농구 컵대회 4강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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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정부안 확정 02:14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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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 '탄소 배출 저감' 플라스틱 원료 기술 개발 동참 00:10
    [기업] 포스코, '탄소 배출 저감' 플라스틱 원료 기술 개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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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그룹,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공익법인 설립 00:08
    [기업] 현대차그룹,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공익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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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 스마트 TV 플랫폼 업그레이드 '웹OS 허브' 출시 00:12
    [기업] LG, 스마트 TV 플랫폼 업그레이드 '웹OS 허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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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네이버 00:09
    [기업] 네이버 "기업 출장 여행 상품 플랫폼 내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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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KT, 레전드가수 공연 3D로 제작...함춘호 첫 편 공개 00:10
    [기업] SKT, 레전드가수 공연 3D로 제작...함춘호 첫 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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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행동 나선 '5천 500명' 병력...'중국 겨냥' 시작 02:14
    [자막뉴스] 행동 나선 '5천 500명' 병력...'중국 겨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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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오름세 대학가 헬스장 '직격탄'... 02:17
    물가 오름세 대학가 헬스장 '직격탄'..."적자만 수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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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 구성 00:22
    [부산]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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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국 외화 보유액 '뚝뚝'...킹달러 '파장' 01:33
    [자막뉴스] 한국 외화 보유액 '뚝뚝'...킹달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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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22
    한동훈 "민생 수사? 나도 하고 싶어! 이게 다 검수완박 때문"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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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오 28:41
    [뉴스큐] 이재오 "이준석, 때를 기다리는 게 정치"...이상민 "'윤석열차' 고등학생 스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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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강화군 개 사육장에서 '불법 도살' 의심 신고...개 사체만 30여 구 00:27
    인천 강화군 개 사육장에서 '불법 도살' 의심 신고...개 사체만 30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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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콘텐츠 인기 기쁘다는 양조위, 함께 출연하고 싶은 배우는? 01:12
    K콘텐츠 인기 기쁘다는 양조위, 함께 출연하고 싶은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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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전쟁 참여하면 명태에 도다리, 연어도 드립니다?...러시아 군 동원령 02:10
    [뉴스큐] 전쟁 참여하면 명태에 도다리, 연어도 드립니다?...러시아 군 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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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실언제조기' 바이든 또 비속어...허리케인 피해 현장서 'FXXX' 01:55
    [뉴스큐] '실언제조기' 바이든 또 비속어...허리케인 피해 현장서 'F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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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타자' 이승엽, 발달장애 선수들과 뜻깊은 필드 나들이 01:55
    '국민 타자' 이승엽, 발달장애 선수들과 뜻깊은 필드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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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동해안 돌풍·벼락 동반 비 01:08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동해안 돌풍·벼락 동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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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00:24
    산업부 "에너지 위기 극복 공공기관 앞장"...실천 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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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0
    [자막뉴스] "잘못 뉘우쳐서"...범죄 저지르고도 수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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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02:57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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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국감, 오늘도 난타전 05:10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국감, 오늘도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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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3:39
    尹 "강력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日 기시다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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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금재·치과용 합금 빼돌려 판 64명 입건...3명 구속 00:32
    도금재·치과용 합금 빼돌려 판 64명 입건...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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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머리를 자르는 여성들...이란에 무슨 일이? [국경없는 영상] 02:15
    스스로 머리를 자르는 여성들...이란에 무슨 일이? [국경없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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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45명·유족 214명 결정 00:30
    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45명·유족 214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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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 02:16
    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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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국정 지지 29%...두 달 만에 다시 20%대 [NBS] 00:42
    윤 대통령 국정 지지 29%...두 달 만에 다시 20%대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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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尹 비속어 논란, 사과 필요 70%...외교 참사 64% 동의"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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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쌍방울 의혹'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 압수수색 02:35
    검찰, '쌍방울 의혹'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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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 감산에도…추경호 00:30
    원유 감산에도…추경호 "10월 물가 정점론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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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02:21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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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02:17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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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농가 효자는 무병묘...병에 안 걸려 소득 쑥쑥 02:12
    [녹색] 농가 효자는 무병묘...병에 안 걸려 소득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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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한낮 19℃ 01:02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한낮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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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완패 02:32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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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오늘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이 시각 분위기는? 03:23
    與 윤리위, 오늘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이 시각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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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與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시작... 01:46
    [현장영상+] 與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시작..."예외 없이 원칙대로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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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이슈] 06:11
    [한방이슈] "60년 만의 핵공포" 푸틴 핵버튼 보는 北...김정은의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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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문자 논란에 02:13
    尹, 문자 논란에 "관여할 여유 없어"...野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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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日 기시다와 25분 통화... 03:05
    尹, 日 기시다와 25분 통화..."대북 엄정 대응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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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바이든도? 비속어 사용 장면 카메라에 포착 '구설수' 02:53
    [뉴있저] 바이든도? 비속어 사용 장면 카메라에 포착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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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윤리위 추가 징계 전망은? 27:46
    [뉴있저]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윤리위 추가 징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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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가정폭력 당하다 대낮에 남편에게 피살...끊이지 않는 가정 내 범죄 대책은? 13:27
    [뉴있저] 가정폭력 당하다 대낮에 남편에게 피살...끊이지 않는 가정 내 범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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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04:03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당헌 당규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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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57억 횡령' 신천지,유죄 확정에도 매달 보훈 수당 02:15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57억 횡령' 신천지,유죄 확정에도 매달 보훈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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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 중...李 불참 03:47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 중...李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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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석 달 만에 비대위 안착...李 02:01
    與, 석 달 만에 비대위 안착...李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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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투기 12대 시위성 편대비행...軍 01:59
    北 전투기 12대 시위성 편대비행...軍 "압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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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北 02:38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北 "美 항모 재전개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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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무-2 낙탄, '장치 결함' 추정... 02:10
    현무-2 낙탄, '장치 결함' 추정..."9·19 합의 탓"·"은폐 시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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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문자 논란에 02:16
    尹, 문자 논란에 "관여할 여유 없어"...野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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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vs 한동훈 '검수완박' 격돌...법사위 종일 난타전 02:37
    野 vs 한동훈 '검수완박' 격돌...법사위 종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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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방통위 직권남용" vs "마구잡이식 보복" 여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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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02:37
    檢 "이재명, 대장동 일당과 이해관계 일치"...한동훈 "보복 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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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쌍방울 의혹' 경기도로 확대 02:36
    검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쌍방울 의혹' 경기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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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신고도 접근금지 명령도 살해 못 막아... 02:33
    가정폭력 신고도 접근금지 명령도 살해 못 막아..."추가 조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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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40
    한동훈 "김근식 같은 고위험자 전용 전자발찌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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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보유액, 한 달 만에 200억 달러 감소...역대 2위 01:40
    외화보유액, 한 달 만에 200억 달러 감소...역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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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02:17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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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이민자 태운 선박 잇따라 전복...수십 명 사망·실종 00:33
    불법 이민자 태운 선박 잇따라 전복...수십 명 사망·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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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57억 횡령' 이만희, 여전히 유공자...보훈 수당 2천5백 수령 02:26
    [단독] '57억 횡령' 이만희, 여전히 유공자...보훈 수당 2천5백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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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피하려 父 사망 숨겨...'불공정 탈세' 세무조사 02:10
    상속세 피하려 父 사망 숨겨...'불공정 탈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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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02:21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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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덮치고 생명 앗아간 횡성 산사태...원인은 태양광 시설 02:05
    주택 덮치고 생명 앗아간 횡성 산사태...원인은 태양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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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통화 02:43
    尹-기시다 통화 "'北 도발엔 대가' 정확히 전달...수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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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징집 예비군 전선 투입 시작...우크라 02:07
    러, 징집 예비군 전선 투입 시작...우크라 "총알받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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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동북부 보육원에서 총기참사...어린이 23명 등 30여 명 숨져 00:28
    태국 동북부 보육원에서 총기참사...어린이 23명 등 30여 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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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6
    "곧 상장된다더니"...200억 원대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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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李 불참 03:47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李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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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통령실, '김여사 추가 주가조작 주장' 김의겸 고발 방침 00:42
    대통령실, '김여사 추가 주가조작 주장' 김의겸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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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북한 00:35
    북한 "북·러 무기거래설은 '자작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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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기현·안철수, 청년 표심 공략...유승민 막판 고심 02:38
    김기현·안철수, 청년 표심 공략...유승민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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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재명, 조사 끝나자 01:59
    이재명, 조사 끝나자 "난방비 지원 추경"…여 "정치쇼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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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팩트와이] '횡재세' 전 세계 시행?...유럽과 미중일 따져보니 03:06
    [팩트와이] '횡재세' 전 세계 시행?...유럽과 미중일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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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일, 내일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日 호응 조치 주목 02:38
    한일, 내일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日 호응 조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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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북 01:43
    북 "북러 무기거래는 낭설…재미없는 결과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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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불출마' 나경원 00:27
    '불출마' 나경원 "전당대회에서 특별한 역할 할 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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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통령실, 이재명 '검사독재정권' 언급에 00:34
    대통령실, 이재명 '검사독재정권' 언급에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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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정기획수석 00:41
    국정기획수석 "에너지값 제때 반영 못 해 난방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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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재명 수사 공방전… 02:58
    이재명 수사 공방전…"정치쇼 일관" "조사지연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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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민주 03:40
    민주 "이재명 2차 소환은 망신주기"...與 "뻔뻔한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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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수사 공방전… 02:57
    이재명 수사 공방전…"정치쇼 일관" "조사지연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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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북 00:37
    북 "美 북러 무기거래설 낭설…재미없는 결과 직면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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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재명 검찰수사 공방 고조…여, 청년·보수 표심 공략 02:49
    이재명 검찰수사 공방 고조…여, 청년·보수 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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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차범위 내 접전' 김기현·안철수, 수도권 청년 표심 공략 01:33
    '오차범위 내 접전' 김기현·안철수, 수도권 청년 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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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민주 03:35
    민주 "이재명 2차 소환은 망신주기"...與 "뻔뻔한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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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권영세 00:42
    권영세 "미 확장억제 의구심 옳지 않아…북 전술핵실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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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대통령, MB에 전화 00:36
    윤대통령, MB에 전화 "UAE 성과 이어가겠다…역할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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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이재명, 12시간반 검찰 조사 후 첫 마디 01:47
    [영상] 이재명, 12시간반 검찰 조사 후 첫 마디 "기소하려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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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여야, 이재명 신경전… 00:41
    여야, 이재명 신경전…"조작수사 싸울 것" "본인이 지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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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민의힘 당권 경쟁… 전략은 '나경원과 연대' 01:55
    국민의힘 당권 경쟁… 전략은 '나경원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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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0:42
    "북러 무기 거래 낭설 퍼뜨리면 재미없는 결과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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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일요와이드] 소환 조사 마친 이재명…여 주자들, 나경원에 러브콜 26:02
    [일요와이드] 소환 조사 마친 이재명…여 주자들, 나경원에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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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李 '2차 소환 불응' 시사…검찰, 곧 구속영장 청구할 듯 01:47
    李 '2차 소환 불응' 시사…검찰, 곧 구속영장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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