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실험 강행 시 '9·19 군사합의' 파기 방안 검토

2022.10.08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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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남과 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게 여당 주장인데, 민주당은 합의를 철저히 지키도록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9.19 남북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5개 분야 합의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가, 출근길 기자들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리 말씀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안보협력 3개국(한·미·일)이 외교부, 안보실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조금 더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를 먼저 깨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에선 검토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단의 사정', '최악의 상황'이란 임박설이 나오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뜻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당 지도부에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마땅히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제기됐습니다. 군사합의를 담당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북한이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응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을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합의의 더욱 철저한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00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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