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첫 장군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2022.11.2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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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첫 장군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앵커]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 핵심 연루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전역을 앞두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초유의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징계안을 재가했는데요. 장군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란 의혹을 받은 전익수 법무실장이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습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했고, 이를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재가했습니다. 군에서 장군이 강등된 건 문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땐 쿠데타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장군 강등은 군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 연루자였습니다.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숨진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이 지난 9월 전 실장을 포함해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실장은 법무실장 보직에서 물러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되는 상황이었던만큼, 징계 전까지 보직을 그대로 맡은채 업무에서만 배제됐습니다. 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령 계급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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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잇] 푸틴-김정은 정상회담…'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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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아버지"...이재명 연임, 발표 시점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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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나경원·한동훈, 곧 출마 선언... 02:27
    나경원·한동훈, 곧 출마 선언..."당권 경쟁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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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이어 실무선까지…그날의 대통령 '직접 통화'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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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정은·푸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 03:10
    김정은·푸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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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연결]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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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러, '동맹관계 격상' 선언…김정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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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북러,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 체결… 01:43
    북러,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 체결…"침략당하면 상호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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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직입] 윤건영 "못된 버릇 고쳐놔야"…배현진 '의혹 제기'에 헛웃음 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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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영상+] 08:49
    [현장영상+] "새 시대 걸맞은 조약 체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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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오 앵커 한마디] 권익위원 사퇴문, 납득 안 되는 부분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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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푸틴 01:43
    푸틴 "협정에 '북러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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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의원도 '채상병 사건' 은폐 개입?…박주민 "제보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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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당대표 출마' 여부에 촉각…별안간 '좌파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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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8:36
    "일 안 했으니 1307만원 반납하라"…국회 월급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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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6:01
    "한숨 쉬며 술" 직원들 '현타' 전해지더니…권익위 직면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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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체] 북한([푸틴 방북] 김정은이 회담 배석시킨 6인방은…) 01:43
    [대체] 북한([푸틴 방북] 김정은이 회담 배석시킨 6인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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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10
    "검사 탄핵 추진" vs "이재명 신속 재판"...여야 '사법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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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50
    "법사·운영 1년씩 맡자" 與 제안...野 "尹 거부권 안 쓰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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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김정은·푸틴 회담…'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 03:06
    김정은·푸틴 회담…'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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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대응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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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푸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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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정은 "북러관계 최고 전성기", 푸틴 "장기관계 토대 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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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워치] 푸틴·김정은 정상회담…군사협력 논의 가능성 23:15
    [뉴스워치] 푸틴·김정은 정상회담…군사협력 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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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푸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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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김정은 00:37
    김정은 "북러 전성기"…푸틴 "장기관계 토대 새 문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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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ON] 김종인 "용산, 전당대회 관심 꺼야"..."이재명 민주당의 아버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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