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폐기된 '삼성생명법' 재논의 돌입...쟁점은?

2022.11.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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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시작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선 재계의 반발 속에 자동 폐기됐는데, 어떤 논란이 있는지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법상 보험사는 총자산의 3% 넘게 계열사 지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고객이 납입한 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 지분의 평가 기준은 처음 샀을 당시의 주식 가격입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는 삼성생명의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1980년, 삼성전자 주식 5천4백억 원어치를 취득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크게 올랐지만, 취득 원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삼성생명 총자산인 314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도 채 안 됩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건희 전 회장이 기업을 키워 오면서 만들었던 여러 특혜, 탈법, 그리고 반칙의 유물들 중에 이게 마지막 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주식 평가 기준을 '취득 시점'이 아닌 '현재'로 바꾸는 겁니다. 삼성생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 흔히 '삼성생명법'으로 불립니다. 법이 바뀌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는 31조 원으로 치솟게 됩니다. 총자산의 10%에 육박해 3%를 제외한 나머지 21조 원가량의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합니다. [전성인 /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분모(총자산)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증가하는데, 분자(취득원가)는 고정되어 있어서 저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그래서 저걸 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자, 그게 이 법이에요.] 하지만 재계는 개정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사들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도 투자 사안에 대해선 '취득 당시'를 규제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자회사에 대한 편법 지원을 막기 위한 규제인 만큼 현행대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삼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 전자로 이어지는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가 무너져 삼성 전체가 외국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환익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 해외 투기 자본이 조금만 움직여도 삼성 전체가 흔들릴 만큼 큰 영향이 있는데, 더구나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국민주라 불리는 삼성전자 주식을 24조 원어치나 처분하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보험업법 개정은 이런 갑론을박 속에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최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4년 처음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가 나서 삼성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127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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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토부·화물연대 첫 교섭...원희룡 장관 입장은? 07:34
    내일 국토부·화물연대 첫 교섭...원희룡 장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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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비상수송대책 점검...화물연대 파업 미참여 차주 지원 00:25
    해수부, 비상수송대책 점검...화물연대 파업 미참여 차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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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산업계 위기감 고조 02:38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산업계 위기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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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통제단 운영' 진실공방...주요 피의자 영장 검토 02:59
    '중앙통제단 운영' 진실공방...주요 피의자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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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3:11
    與 "폭력 면허 용인 안 돼"...野 "정부, 적극 협상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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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양양군 명주사 인근 헬기 추락...탑승자 5명 숨져 02:26
    강원 양양군 명주사 인근 헬기 추락...탑승자 5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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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모레 강한 비...수요일부터 영하권 강추위 02:06
    [날씨] 내일∼모레 강한 비...수요일부터 영하권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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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3:04
    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국가 재난 상황"...업무개시명령 세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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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00:27
    노동부 "철도·지하철 노조 대화 나서면 해법 모색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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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둘째 딸 또 공개...ICBM 성공 자화자찬 25:08
    김정은 둘째 딸 또 공개...ICBM 성공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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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내일 밤 가나와 2차전...김민재 부상 변수 02:42
    벤투호, 내일 밤 가나와 2차전...김민재 부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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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에서 독립운동' 홍재하 지사 유해 고국 봉환 03:28
    '프랑스에서 독립운동' 홍재하 지사 유해 고국 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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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명 숨진 양양 헬기 추락사고...탑승자 2명으로 보고 00:50
    5명 숨진 양양 헬기 추락사고...탑승자 2명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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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산불예방 방송하다 쿵"...양양 헬기 추락으로 5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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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파면'에 예산 갈등까지...국정조사 차질 우려 02:00
    '이상민 파면'에 예산 갈등까지...국정조사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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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점' 접어든 특수본 수사...'윗선' 향한 혐의 다지기 02:17
    '전환점' 접어든 특수본 수사...'윗선' 향한 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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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어'에서 '반격'으로...방위력 대폭 강화 막바지 조율 02:33
    日, '방어'에서 '반격'으로...방위력 대폭 강화 막바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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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시진핑 물러나라"...중국 곳곳에서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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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모레 많은 비...겨울 시작부터 영하 10℃ 북극 한파 02:18
    [날씨] 내일∼모레 많은 비...겨울 시작부터 영하 10℃ 북극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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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일당 02:59
    대장동 일당 "李 책임" 한목소리...각자 혐의엔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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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집단적 폭력 면허"..."업무개시명령 초강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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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위중증 병상 330개 재가동...치명률 떨어졌지만 고령층 사망 증가 01:57
    내일부터 위중증 병상 330개 재가동...치명률 떨어졌지만 고령층 사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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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분노 폭발한 상하이 주민들...급기야 외친 구호 01:54
    [자막뉴스] 분노 폭발한 상하이 주민들...급기야 외친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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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태권도 인기 일등 공신! 김두만 사범의 태권도 가족 05:11
    튀르키예 태권도 인기 일등 공신! 김두만 사범의 태권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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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사회에 한복의 아름다움 알리는 한인 디자이너 05:22
    호주 사회에 한복의 아름다움 알리는 한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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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50
    "인생의 반 넘는 기간 한류와 함께했죠" 캐나다 한류 팬 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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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1월 27일 글로벌 코리안 18:46
    2022년 11월 27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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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 헬기 47년 된 노후 기종...의문의 여성 탑승자 2명 태워 01:56
    추락 헬기 47년 된 노후 기종...의문의 여성 탑승자 2명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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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 성능 실화?...새로 개발된 국산 총기 '놀라운 근황' 02:31
    [자막뉴스] 이 성능 실화?...새로 개발된 국산 총기 '놀라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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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9
    [자막뉴스] "대비 필요" 공포 다가오는 韓 날씨...기상청까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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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산불예방 방송하다 쿵"...양양 헬기 추락으로 5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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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 헬기 47년 된 노후 기종...의문의 여성 탑승자 2명 태워 01:58
    추락 헬기 47년 된 노후 기종...의문의 여성 탑승자 2명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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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위기감 고조...정부·화물연대 내일 교섭 재개 02:20
    산업계 위기감 고조...정부·화물연대 내일 교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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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명소 국토부 차관 00:35
    어명소 국토부 차관 "철강업계, 이달 목표치 47%만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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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집단적 폭력 면허"..."업무개시명령 초강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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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3:02
    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국가 재난 상황"...업무개시명령 세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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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28
    대통령실 "업무개시 명령, 날짜 특정 어렵다...내일 중대본서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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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파업 앞둔 철도노조에 00:34
    원희룡, 파업 앞둔 철도노조에 "법과 원칙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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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점' 접어든 특수본 수사...'윗선' 향한 혐의 다지기 02:18
    '전환점' 접어든 특수본 수사...'윗선' 향한 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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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00:35
    박홍근 "尹, 이상민 지키기 구차해...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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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 이상민 파면 요구에 00:35
    與, 野 이상민 파면 요구에 "국정조사 시작부터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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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일당 03:00
    대장동 일당 "李 책임" 한목소리...각자 혐의엔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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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장관, 아파트 무단 침입한 '더탐사' 고발 00:31
    한동훈 법무장관, 아파트 무단 침입한 '더탐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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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심 재판 이번 주 마무리...이르면 연내 선고 00:34
    조국 1심 재판 이번 주 마무리...이르면 연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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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김정은·둘째 딸 사진 또 공개...리설주와 닮은꼴 02:34
    북, 김정은·둘째 딸 사진 또 공개...리설주와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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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 탑재 가능' B-2 폭격기 8대 무장 훈련... 00:38
    美 '핵 탑재 가능' B-2 폭격기 8대 무장 훈련..."대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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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어'에서 '반격'으로...방위력 대폭 강화 막바지 조율 02:33
    日, '방어'에서 '반격'으로...방위력 대폭 강화 막바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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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모레 많은 비...겨울 시작부터 영하 10℃ 북극 한파 02:18
    [날씨] 내일∼모레 많은 비...겨울 시작부터 영하 10℃ 북극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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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위중증 병상 330개 재가동...치명률 떨어졌지만 고령층 사망 증가 01:57
    내일부터 위중증 병상 330개 재가동...치명률 떨어졌지만 고령층 사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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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개량 백신, 꼭 맞아야 하나요?...종류보다 빨리 맞는 게 중요 02:49
    코로나19 개량 백신, 꼭 맞아야 하나요?...종류보다 빨리 맞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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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신규 감염자 4만 명 육박...나흘 연속 역대 최다 00:22
    中 신규 감염자 4만 명 육박...나흘 연속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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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시진핑 물러나라"...중국 곳곳에서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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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모교 칭화대에서 수백명 코로나19 봉쇄 항의 시위 00:32
    시진핑 모교 칭화대에서 수백명 코로나19 봉쇄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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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집권당, 지방선거 참패...총통, 주석직 사임 01:49
    타이완 집권당, 지방선거 참패...총통, 주석직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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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최초 80대 대통령 바이든...다음 대선도 도전? 02:11
    미국 최초 80대 대통령 바이든...다음 대선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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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기준금리 잇단 인상...현실이 된 경기침체 02:28
    고물가에 기준금리 잇단 인상...현실이 된 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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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돌린 '돈맥경화'... 02:33
    한숨 돌린 '돈맥경화'..."효과 보려면 시간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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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1일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00:37
    다음 달 1일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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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종부세 52%가 소득 5천만원 이하...10명 중 4명 세 부담↑ 00:39
    1주택 종부세 52%가 소득 5천만원 이하...10명 중 4명 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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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1억 원 문턱' 민주당 종부세 개정안 거부 00:41
    정부, '11억 원 문턱' 민주당 종부세 개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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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만의 흑자' 쿠팡, 시장 지배력 전망은 갈려 02:36
    '8년 만의 흑자' 쿠팡, 시장 지배력 전망은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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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가 직접 쏴본 가성비 좋은 韓 총기...폴란드·페루로 수출 확대 추진 02:21
    기자가 직접 쏴본 가성비 좋은 韓 총기...폴란드·페루로 수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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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잠적 벌써 보름째...압박 수사에도 '감감무소식' 02:15
    김봉현 잠적 벌써 보름째...압박 수사에도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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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0:36
    법원 "업무용 PC에 음란물 저장한 민주평통 직원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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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vs 야당 대치...예산국회와 국정조사 향배는 28:01
    대통령실 vs 야당 대치...예산국회와 국정조사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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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호재 터진 강남도 못 피한 '급락'...다급한 집주인들의 선택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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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마저 2차전 패배...아시아, '돌풍'에서 '미풍'으로? 01:28
    일본마저 2차전 패배...아시아, '돌풍'에서 '미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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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전국 비...밤부터 시간당 20~30mm 호우 01:12
    [날씨] 내일부터 전국 비...밤부터 시간당 20~30mm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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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상 조짐' 확대되는 유럽...수모 당한 러, 결국 웃나 01:40
    [자막뉴스] '이상 조짐' 확대되는 유럽...수모 당한 러, 결국 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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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여정, 미 탱크 지원 맹비난… 01:52
    김여정, 미 탱크 지원 맹비난…"파철더미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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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與 03:15
    與 "이재명 檢출석, '처럼회' 동원한 '방탄 종합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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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내일 방한…북 억류자 가족 면담 00:34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내일 방한…북 억류자 가족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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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친명계' 의원 일부 동행...與 03:04
    '친명계' 의원 일부 동행...與 "방탄 종합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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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野 01:33
    野 "마음껏 밟아봐라"…與 "약자 코스프레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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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정원 대공수사지원단 설치 추진…수사권 이관 뒤 경찰 공조 00:42
    국정원 대공수사지원단 설치 추진…수사권 이관 뒤 경찰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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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여 주자들 수도권 공략…이준석, 안철수와 연대설에 선긋기 00:40
    여 주자들 수도권 공략…이준석, 안철수와 연대설에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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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민의힘, 이재명 맹공… 00:36
    국민의힘, 이재명 맹공…"약자 코스프레, 방탄 종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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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김승겸 합참의장 00:44
    김승겸 합참의장 "북 무인기에 고속상황전파체계 못 쓴 사유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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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0:45
    "정적 탄압만 몰두" vs "처럼회 동원 방탄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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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북, 에이브럼스 미 전차 우크라이나 지원 강력 비난 00:39
    북, 에이브럼스 미 전차 우크라이나 지원 강력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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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토요와이드] 이재명 '대장동·위례 의혹' 검찰 출석…쟁점은? 28:08
    [토요와이드] 이재명 '대장동·위례 의혹' 검찰 출석…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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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02:14
    이재명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법치·헌정질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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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3년 차 접어든 대장동 수사…이재명 소환으로 '정점' 03:15
    3년 차 접어든 대장동 수사…이재명 소환으로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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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이 시각 서울 중앙지검 02:51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이 시각 서울 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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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北 김여정, 美 우크라 탱크 지원 02:36
    北 김여정, 美 우크라 탱크 지원 "강력 규탄"...러시아와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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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국 핵무장론' 미국의 심층 보도...보고서 내용 공개 03:27
    '한국 핵무장론' 미국의 심층 보도...보고서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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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8일만에 檢 출석한 이재명… 03:15
    18일만에 檢 출석한 이재명…"정적제거·사법살인"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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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03:15
    이재명 "검찰, 대통령 정적 제거하려 조작·정치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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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北 무인기 조사 결과 발표...폼페이오 회고록 주목 11:01
    北 무인기 조사 결과 발표...폼페이오 회고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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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李 03:15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李 "검사독재 헌정파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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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초점]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 29:37
    [뉴스초점]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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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재명 검찰 출석에 01:34
    이재명 검찰 출석에 "조작 수사" vs "조용히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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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北 김여정, 미국 우크라 탱크 지원 02:42
    北 김여정, 미국 우크라 탱크 지원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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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장동 검찰 수사 '종착점' 이재명…주요 혐의·쟁점은 03:15
    대장동 검찰 수사 '종착점' 이재명…주요 혐의·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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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재명 03:15
    이재명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 법치주의·헌정질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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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2보] 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대장동 수사 1년4개월만 03:15
    [2보] 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대장동 수사 1년4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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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북 김여정, 우크라 탱크 지원한 미국에 00:42
    북 김여정, 우크라 탱크 지원한 미국에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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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윤대통령 00:41
    윤대통령 "통일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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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평양 봉쇄령' 북한 00:45
    '평양 봉쇄령' 북한 "인민 건강보호 최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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