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국가 재난 상황"...업무개시명령 세부 절차는?

2022.11.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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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한 이후 한 번도 발동한 적 없는 '업무개시명령' 실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파업을 "국가 재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국토부 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26일) :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언제든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저희가 바로 발동할 수 있도록 실무 검토 준비는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를 국가 재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면서, "관심·주의·경계·심각 가운데 현재 위기는 경계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심각 단계로 위기 수준이 올라가고,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나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보고한 피해 내용을 취합해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유와 대책을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대상자에게 송달 합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우편물 수령을 피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달 후에는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이 증거 취합이나 채증에 동원됩니다. 파업 인력이 수천 명에 달하는 만큼 인력도 대거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국토부 측은 "실제 작동이 되는지 봐야겠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 기사들에게 운송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법률은 운수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사안이지, 고용 형태와는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파업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률가들은 증거 수집이 쉽지 않고, 확정판결까진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적법한 송달 그리고 그 송달한 주체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이를 이유로 해서 법적인 조치, 특히 형사적인 조치를 추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2020년 집단 휴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던 보건복지부는 협상 타결 이후 고발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127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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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산업계 위기감 고조 02:38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산업계 위기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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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통제단 운영' 진실공방...주요 피의자 영장 검토 02:59
    '중앙통제단 운영' 진실공방...주요 피의자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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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3:11
    與 "폭력 면허 용인 안 돼"...野 "정부, 적극 협상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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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양양군 명주사 인근 헬기 추락...탑승자 5명 숨져 02:26
    강원 양양군 명주사 인근 헬기 추락...탑승자 5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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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모레 강한 비...수요일부터 영하권 강추위 02:06
    [날씨] 내일∼모레 강한 비...수요일부터 영하권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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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3:04
    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국가 재난 상황"...업무개시명령 세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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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00:27
    노동부 "철도·지하철 노조 대화 나서면 해법 모색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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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둘째 딸 또 공개...ICBM 성공 자화자찬 25:08
    김정은 둘째 딸 또 공개...ICBM 성공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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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내일 밤 가나와 2차전...김민재 부상 변수 02:42
    벤투호, 내일 밤 가나와 2차전...김민재 부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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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에서 독립운동' 홍재하 지사 유해 고국 봉환 03:28
    '프랑스에서 독립운동' 홍재하 지사 유해 고국 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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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명 숨진 양양 헬기 추락사고...탑승자 2명으로 보고 00:50
    5명 숨진 양양 헬기 추락사고...탑승자 2명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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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산불예방 방송하다 쿵"...양양 헬기 추락으로 5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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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파면'에 예산 갈등까지...국정조사 차질 우려 02:00
    '이상민 파면'에 예산 갈등까지...국정조사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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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점' 접어든 특수본 수사...'윗선' 향한 혐의 다지기 02:17
    '전환점' 접어든 특수본 수사...'윗선' 향한 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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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어'에서 '반격'으로...방위력 대폭 강화 막바지 조율 02:33
    日, '방어'에서 '반격'으로...방위력 대폭 강화 막바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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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시진핑 물러나라"...중국 곳곳에서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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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모레 많은 비...겨울 시작부터 영하 10℃ 북극 한파 02:18
    [날씨] 내일∼모레 많은 비...겨울 시작부터 영하 10℃ 북극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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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일당 02:59
    대장동 일당 "李 책임" 한목소리...각자 혐의엔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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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집단적 폭력 면허"..."업무개시명령 초강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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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위중증 병상 330개 재가동...치명률 떨어졌지만 고령층 사망 증가 01:57
    내일부터 위중증 병상 330개 재가동...치명률 떨어졌지만 고령층 사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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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분노 폭발한 상하이 주민들...급기야 외친 구호 01:54
    [자막뉴스] 분노 폭발한 상하이 주민들...급기야 외친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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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태권도 인기 일등 공신! 김두만 사범의 태권도 가족 05:11
    튀르키예 태권도 인기 일등 공신! 김두만 사범의 태권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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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사회에 한복의 아름다움 알리는 한인 디자이너 05:22
    호주 사회에 한복의 아름다움 알리는 한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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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50
    "인생의 반 넘는 기간 한류와 함께했죠" 캐나다 한류 팬 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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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1월 27일 글로벌 코리안 18:46
    2022년 11월 27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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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 헬기 47년 된 노후 기종...의문의 여성 탑승자 2명 태워 01:56
    추락 헬기 47년 된 노후 기종...의문의 여성 탑승자 2명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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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 성능 실화?...새로 개발된 국산 총기 '놀라운 근황' 02:31
    [자막뉴스] 이 성능 실화?...새로 개발된 국산 총기 '놀라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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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9
    [자막뉴스] "대비 필요" 공포 다가오는 韓 날씨...기상청까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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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산불예방 방송하다 쿵"...양양 헬기 추락으로 5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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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 헬기 47년 된 노후 기종...의문의 여성 탑승자 2명 태워 01:58
    추락 헬기 47년 된 노후 기종...의문의 여성 탑승자 2명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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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위기감 고조...정부·화물연대 내일 교섭 재개 02:20
    산업계 위기감 고조...정부·화물연대 내일 교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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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명소 국토부 차관 00:35
    어명소 국토부 차관 "철강업계, 이달 목표치 47%만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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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집단적 폭력 면허"..."업무개시명령 초강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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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3:02
    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국가 재난 상황"...업무개시명령 세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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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28
    대통령실 "업무개시 명령, 날짜 특정 어렵다...내일 중대본서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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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파업 앞둔 철도노조에 00:34
    원희룡, 파업 앞둔 철도노조에 "법과 원칙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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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점' 접어든 특수본 수사...'윗선' 향한 혐의 다지기 02:18
    '전환점' 접어든 특수본 수사...'윗선' 향한 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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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00:35
    박홍근 "尹, 이상민 지키기 구차해...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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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 이상민 파면 요구에 00:35
    與, 野 이상민 파면 요구에 "국정조사 시작부터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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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일당 03:00
    대장동 일당 "李 책임" 한목소리...각자 혐의엔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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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장관, 아파트 무단 침입한 '더탐사' 고발 00:31
    한동훈 법무장관, 아파트 무단 침입한 '더탐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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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심 재판 이번 주 마무리...이르면 연내 선고 00:34
    조국 1심 재판 이번 주 마무리...이르면 연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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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김정은·둘째 딸 사진 또 공개...리설주와 닮은꼴 02:34
    북, 김정은·둘째 딸 사진 또 공개...리설주와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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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 탑재 가능' B-2 폭격기 8대 무장 훈련... 00:38
    美 '핵 탑재 가능' B-2 폭격기 8대 무장 훈련..."대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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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어'에서 '반격'으로...방위력 대폭 강화 막바지 조율 02:33
    日, '방어'에서 '반격'으로...방위력 대폭 강화 막바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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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모레 많은 비...겨울 시작부터 영하 10℃ 북극 한파 02:18
    [날씨] 내일∼모레 많은 비...겨울 시작부터 영하 10℃ 북극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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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위중증 병상 330개 재가동...치명률 떨어졌지만 고령층 사망 증가 01:57
    내일부터 위중증 병상 330개 재가동...치명률 떨어졌지만 고령층 사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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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개량 백신, 꼭 맞아야 하나요?...종류보다 빨리 맞는 게 중요 02:49
    코로나19 개량 백신, 꼭 맞아야 하나요?...종류보다 빨리 맞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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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신규 감염자 4만 명 육박...나흘 연속 역대 최다 00:22
    中 신규 감염자 4만 명 육박...나흘 연속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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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시진핑 물러나라"...중국 곳곳에서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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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모교 칭화대에서 수백명 코로나19 봉쇄 항의 시위 00:32
    시진핑 모교 칭화대에서 수백명 코로나19 봉쇄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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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집권당, 지방선거 참패...총통, 주석직 사임 01:49
    타이완 집권당, 지방선거 참패...총통, 주석직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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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최초 80대 대통령 바이든...다음 대선도 도전? 02:11
    미국 최초 80대 대통령 바이든...다음 대선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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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기준금리 잇단 인상...현실이 된 경기침체 02:28
    고물가에 기준금리 잇단 인상...현실이 된 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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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돌린 '돈맥경화'... 02:33
    한숨 돌린 '돈맥경화'..."효과 보려면 시간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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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1일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00:37
    다음 달 1일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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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종부세 52%가 소득 5천만원 이하...10명 중 4명 세 부담↑ 00:39
    1주택 종부세 52%가 소득 5천만원 이하...10명 중 4명 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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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1억 원 문턱' 민주당 종부세 개정안 거부 00:41
    정부, '11억 원 문턱' 민주당 종부세 개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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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만의 흑자' 쿠팡, 시장 지배력 전망은 갈려 02:36
    '8년 만의 흑자' 쿠팡, 시장 지배력 전망은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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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가 직접 쏴본 가성비 좋은 韓 총기...폴란드·페루로 수출 확대 추진 02:21
    기자가 직접 쏴본 가성비 좋은 韓 총기...폴란드·페루로 수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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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잠적 벌써 보름째...압박 수사에도 '감감무소식' 02:15
    김봉현 잠적 벌써 보름째...압박 수사에도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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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0:36
    법원 "업무용 PC에 음란물 저장한 민주평통 직원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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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vs 야당 대치...예산국회와 국정조사 향배는 28:01
    대통령실 vs 야당 대치...예산국회와 국정조사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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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호재 터진 강남도 못 피한 '급락'...다급한 집주인들의 선택 02:30
    [자막뉴스] 호재 터진 강남도 못 피한 '급락'...다급한 집주인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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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마저 2차전 패배...아시아, '돌풍'에서 '미풍'으로? 01:28
    일본마저 2차전 패배...아시아, '돌풍'에서 '미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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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전국 비...밤부터 시간당 20~30mm 호우 01:12
    [날씨] 내일부터 전국 비...밤부터 시간당 20~30mm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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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상 조짐' 확대되는 유럽...수모 당한 러, 결국 웃나 01:40
    [자막뉴스] '이상 조짐' 확대되는 유럽...수모 당한 러, 결국 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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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싸움 붙은 '삼성 vs LG'...'꿈의 가전' 신기술 전쟁 02:23
    [자막뉴스] 싸움 붙은 '삼성 vs LG'...'꿈의 가전' 신기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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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친절한 경제] '금콩'까지 긁어모으는 중국 20대…금, 3년 전과 위상 다른 이유는 04:50
    [친절한 경제] '금콩'까지 긁어모으는 중국 20대…금, 3년 전과 위상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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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41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 2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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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01:21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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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 번째 낮은 변동률 01:51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 번째 낮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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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국소비자원, 00:36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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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지난해 국내 혼인 19만 4천 건‥초혼 늦어져 00:31
    지난해 국내 혼인 19만 4천 건‥초혼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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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아파트 공시가격 1.52%↑‥세종 최고 상승 02:03
    아파트 공시가격 1.52%↑‥세종 최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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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02:06
    [자막뉴스] "아파트부터 정비해야..." 머리 맞댄 부동산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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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뉴스] 02:11
    [자막뉴스] "단 1마일도 피해 안 돼"...尹도 집은 '마일리지 통합'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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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04:23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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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사과·배 평균 소매가 일시 하락세…할인지원 영향 00:41
    사과·배 평균 소매가 일시 하락세…할인지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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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의협 간부에 첫 면허정지…의대교수들 25일 사직 02:22
    의협 간부에 첫 면허정지…의대교수들 25일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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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FOMC 앞두고 경계감에 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 01:19
    FOMC 앞두고 경계감에 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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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0:43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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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1:09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어"…대국민 사과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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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출근길 인터뷰] 03:48
    [출근길 인터뷰] "영화·드라마를 끝까지 못 보겠어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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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지난해보다 1.52% 상승 04:10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지난해보다 1.5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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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3분증시] 뉴욕증시, 기술주 매수에 반등…나스닥 0.82%↑ 外 05:20
    [3분증시] 뉴욕증시, 기술주 매수에 반등…나스닥 0.82%↑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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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최상목 00:25
    최상목 "물가 상황 엄중…투자활성화 대책 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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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기술주 강세에 미 증시 상승 01:28
    기술주 강세에 미 증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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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지난해 개인 해외투자 사상 최대…고위험 종목 쏠림 우려 00:45
    지난해 개인 해외투자 사상 최대…고위험 종목 쏠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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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굿모닝경제] 카드 연체율·보험약관대출 최고치...'불황 시그널' 켜졌나? 16:10
    [굿모닝경제] 카드 연체율·보험약관대출 최고치...'불황 시그널' 켜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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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급격하게 몸집 커진 '서학개미'…종목도 매매도 '쏠림' 02:10
    급격하게 몸집 커진 '서학개미'…종목도 매매도 '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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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케이뱅크, 코인 투자자 늘리려 '조건 완화' 편법 의혹 02:32
    케이뱅크, 코인 투자자 늘리려 '조건 완화' 편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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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톺뉴스] 국제선 기내서 태어난 아기 국적 '3개' 될 수도 01:00
    [톺뉴스] 국제선 기내서 태어난 아기 국적 '3개'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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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등기 없는 '수상한 거래' 적발‥편법 증여 '꼼수'도 02:04
    등기 없는 '수상한 거래' 적발‥편법 증여 '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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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홍콩ELS 가입자들, 금감원에 00:43
    홍콩ELS 가입자들, 금감원에 "배상안 철회하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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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도 비싸"‥정부 '가격 인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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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무급휴직·마이너스 통장…비상경영 전환하는 대학병원들 02:15
    무급휴직·마이너스 통장…비상경영 전환하는 대학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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