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업무개시명령 불가피" vs "화물노동자 계엄령"…양측 입장은

2022.11.29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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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박성태 [앵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례로 국토교통부 담당 차관과 화물연대 위원장을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차관님, 나와계시죠? [어명소/국토교통부 제2차관 :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순차적으로 연결을 할 텐데요. 시청자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드릴 때 반대편 입장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29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는데요. 화물연대 측에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화물연대를 개인 사업자로 보지는 않았다, 그런데 화물연대 측에서 지금 운임이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운행을 안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정부가 강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냐 이런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 제2차관 :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집단운송 거부를 했고 이번에 11월에 두 번째 집단운송 거부를 해서 국가경제에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두 번 한 경우는 2003년에 5월 8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업무개시명령제도가 2004년에 그때 처음 도입됐고요. 이번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가 점점 길어지면서 시멘트, 철강, 정유, 컨테이너, 자동차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제일 지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제가 드린 질문은 화물연대를 개인사업자로 정부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기존 정부 입장이에요,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이 과연 타당하냐, 그러니까 개인사업자에게 일하라고 강요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앞서 차관님께서 하신 말씀도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 제2차관 :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화물사업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운송거부로 국가경제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2004년에 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법에 도입돼서 정부는 법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은 심각한 경제위기가 이미 발생하거나 또는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명소/국토교통부 제2차관 : 네, 그렇습니다.] [앵커] 내일 2차 교섭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화보다는 압박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명소/국토교통부 제2차관 :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차주 등을 처벌하려는 것보다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물류망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제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게 그 목적이고요. 다만 불응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는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지금 집단운송 거부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 지금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약 44만 대 됩니다. 대부분의 화물 차주들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계신데 약 7000명 내지 8000명 정도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금 운송을 거부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멘트나 정유, 철강 이런 분야에 지금 국가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요.] [앵커] 차관님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말씀을 끊는 거 미리 양해를 드리고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내일 교섭을 하는데 그러면 화물연대 측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있으니까 내가 복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난 십수 년 동안 구체적으로는 쌍용차 사태부터 대우조선해양 사태까지 정부가 강압적으로 나가서 해결된 적은 없던 걸로 기억이 돼서요. 내일 화물연대가 전향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 제2차관 : 저희는 많은 화물연대, 비화물 차주들, 비화물연대 차주들이 이제 지금 화물연대 운송 방해행위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 행위 때문에 운송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화물연대 조합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운송행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하고 있고 해서 아마 내일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또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님과 얘기를 해 볼 텐데요. 비슷한 시간을 드려야 해서요. 일단 차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또 토론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명소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 제2차관 : 감사합니다.] [앵커] 그러면 계속해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도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업무개시명령서가 이제 송달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일단 화물연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입니다. 화물연대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고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운수종사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는 사실상 국가가 화물노동자 개개인의 생존권을, 생존 수단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의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그리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그 엄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요.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에 맞서서 화물노동자들의 삶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더욱더 강경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기존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멘트 등이죠. 두 가지 품목이 있는데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나머지 품목 3가지를 더 확대하는 건데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인데요.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대화를 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화물연대는 당연히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지난 교섭에서 정부 대표로 나온 국토부는 국토부의 권한이 없다는 그런 말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더니 내일 교섭을 앞두고서는 오늘 급기야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답만 내밀면서 대화하자고 하고 뒤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이중적 태도는 그 태도를 고수하는 한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정말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그에 걸맞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민노총의 반정부 투쟁의 연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경하다라는 여당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까?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계속 거짓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지난 6월 총파업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를 요구했고 공청회나 여러 가지들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한 번도 거기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거짓말로 일관하면 정말 저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누구와 약속을 한단 말입니까? 제발 정부도 정신을 차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6월에 당시 총파업 전이죠. 안전운임TF를 정부에서 제안했고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총파업 전이죠. 화물연대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또한 왜 그렇습니까?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앵커] 거짓말인가요?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6월 화물연대 총파업이 끝난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TF를 제안한 적이 단 번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앵커] 위원장님. 제 말씀은 6월 총파업 전에 TF입니다.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총파업 전에 교섭 중에 TF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TF에 나오는 얘기 자체가 너무 기업들만 위하는 그런 TF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교섭 과정에서 정부가 TF를 그러면 하지 않고 안전운임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그리고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그건 교섭 때 나온 이야기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청회나…] [앵커] 제가 여쭤본 것은 이제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화물연대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이거 하나를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파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경제에 부담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경제에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제에 부담을 느낀다면 정부가 정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파업을 들어가게 만든 원인 중의 하나가 정부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계속 대화를 요청했고 그리고 총파업까지 들어갔는데 정부는 지속해서 총파업과 관련해서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기주의적이다 그리고 귀족노조의 투쟁이라고 하는데 저희 화물노동자들을 귀족노조로 칭해 주셔서 감사는 하지만 정말 성실한 대화에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앞서 시간을 비슷하게 배분을 해야 돼서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고맙습니다.] 박성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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