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앵커 ▶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이 강경 진압 과정에서 부서진 헬기와 기중기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청구했었습니다. 대법원이 13년 만에, 당시 경찰의 진압 자체가 위법이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77일간 벌여 온 쌍용자동차 파업은 순식간에 진압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새총으로 볼트를 쏘며 저항했는데, 경찰은 이 때문에 헬기와 기중기가 파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노동자 60여명에게 11억원, 재판 기간 불어난 이자까지 총 30억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6년 반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고의적인 저공비행이나 최루액 살포는 모두 경찰 규정에 어긋나며, 법령을 어겨 신체를 위협한 건 위법한 공무수행이어서, 이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컨테이너를 빠르게 움직이다 기중기가 고장난 건 경찰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불법농성이어도, 국가의 과잉진압은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지난 13년 동안 당사자들 많이 힘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별도로 쌍용자동차 회사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소송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뉴스줌에서 보기
• M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