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븐] 민생은 왜 늘 뒷전일까

2022.12.01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고 있는 여소야대의 정기국회.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각종 법률 개정안은 83건이다. 하지만 회기 종료를 약 일주일 앞둔 최근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건에 불과하다.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정부 제출 법률 개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에 관한 것이 34건, 세법 개정안과 기존 법률 보완 법안이 각각 18건 등이었다. 또 학교 앞 횡단보도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굴착기 등 건설장비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기기 지원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률 개정안’등 민생과 관련한 법률도 13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의 경우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쟁의 여지가 없는 민생 법안들까지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12월 1일) 밤 방송되는 탐사보도 세븐 에서는 법안 처리 지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들의 절박한 사연에도 불구하고 정쟁만 반복하고 있는 국회의 행태와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다. 조정린 기자(dreamsli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201 55

  • 12월 1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5
    12월 1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지하철 노사협상 극적 타결…첫차부터 정상 운행 01:34
    서울지하철 노사협상 극적 타결…첫차부터 정상 운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7
    "배달 못할까 걱정돼요"…품절주유소 급증에 서민들 직격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 경제, 혹독한 침체기 오나 01:42
    한국 경제, 혹독한 침체기 오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은 선 긋고 있지만…與 내부서 '역할론' 부상 01:36
    한동훈은 선 긋고 있지만…與 내부서 '역할론'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하며 01:54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하며 "거부하면 탄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화물연대 파업, 경제적 파장은? 08:40
    [이슈분석] 화물연대 파업, 경제적 파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01:46
    檢, "李 선거자금 등 42억 조성" 문건 확보…대장동 1기 수사팀 '뭉개기 의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본에서도 '反시진핑'…연대 시위 세계 곳곳으로 확산 01:35
    일본에서도 '反시진핑'…연대 시위 세계 곳곳으로 확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한동훈, 與의 간판스타 될까? 24:52
    [이슈분석] 한동훈, 與의 간판스타 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軍, 北목함지뢰도 잡는 신형 지뢰탐지기 실전 배치 01:21
    軍, 北목함지뢰도 잡는 신형 지뢰탐지기 실전 배치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작년 한 해만 50만 명, 한국인 수술 1위는 백내장 01:33
    작년 한 해만 50만 명, 한국인 수술 1위는 백내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1기 대장동 수사팀, 부실수사 의혹 불거져 08:17
    [이슈분석] 1기 대장동 수사팀, 부실수사 의혹 불거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출렁다리에 오르면 01:42
    [아침에 한 장] 출렁다리에 오르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어제보다 더 추워요 '추위 절정'…서해안·제주 눈 01:12
    [날씨] 어제보다 더 추워요 '추위 절정'…서해안·제주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1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12월 1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교통사고 차량에 화재...출근하던 새내기 소방관이 불 끄고 운전자 구조 01:29
    교통사고 차량에 화재...출근하던 새내기 소방관이 불 끄고 운전자 구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탐사보도 세븐]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도주 미스터리 00:34
    [탐사보도 세븐]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도주 미스터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탐사보도 세븐] 민생은 왜 늘 뒷전일까 00:31
    [탐사보도 세븐] 민생은 왜 늘 뒷전일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스토킹 피의자 더탐사에 한동훈 정보 노출한 경찰 16:27
    [씨박스] 스토킹 피의자 더탐사에 한동훈 정보 노출한 경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무죄 확정 06:55
    [씨박스]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무죄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09:18
    [씨박스] "100% 정치할 것"…여권 내 한동훈 차출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재명의 입' 김남준, 선거법 위반 기소 04:11
    [씨박스] '이재명의 입' 김남준, 선거법 위반 기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재명 배임 혐의' 본격 수사 16:22
    [씨박스] '이재명 배임 혐의' 본격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검찰, 추미애 아들 '군 특혜휴가 의혹' 재수사 05:50
    [씨박스] 검찰, 추미애 아들 '군 특혜휴가 의혹' 재수사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조폭 연루 보이스피싱 총책은 마약사범…검찰, 국내총책 등 30명 검거 00:56
    조폭 연루 보이스피싱 총책은 마약사범…검찰, 국내총책 등 30명 검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여성이 전남친 집 장롱에 숨어있던 이유 01:28
    [씨박스] 여성이 전남친 집 장롱에 숨어있던 이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정부 vs 민노총…'강 대 강' 대치 계속 01:49
    [씨박스] 정부 vs 민노총…'강 대 강' 대치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1일 '뉴스 9' 예고 01:05
    12월 1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철도노조 파업 D-1…노사 협상 현 상황은? 02:34
    철도노조 파업 D-1…노사 협상 현 상황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파업 시 KTX 등 운행 감소 불가피, 수험생·직장인 불편 커질 듯 02:07
    파업 시 KTX 등 운행 감소 불가피, 수험생·직장인 불편 커질 듯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760여 명에 업무개시명령 송달…일부는 복귀 01:47
    정부, 760여 명에 업무개시명령 송달…일부는 복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월 1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12월 1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대통령실 01:56
    [단독] 대통령실 "안전운임제, 연장되더라도 전면 재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화물연대 파업에 정유·철강·시멘트 1조 6000억원 날아갔다 01:49
    화물연대 파업에 정유·철강·시멘트 1조 6000억원 날아갔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화물연대 총파업 20년간 14차례…과거엔 어땠나? 03:11
    [따져보니] 화물연대 총파업 20년간 14차례…과거엔 어땠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文 02:14
    文 "서해피격사건, 내가 최종 수용…도 넘지 않길"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檢, '원전 조기 폐쇄' 靑 김수현·문미옥 압수수색…영장엔 '文' 적시 01:36
    檢, '원전 조기 폐쇄' 靑 김수현·문미옥 압수수색…영장엔 '文' 적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檢 02:01
    [단독] 檢 "秋아들 軍 휴가기록 달라…文 검찰, 조사 없이 수사종결"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특수본, '이태원 참사' 前 용산경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01:36
    특수본, '이태원 참사' 前 용산경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대장동 '범죄수익' 4400억 원 중 800억 동결…추가 재산 추적 01:42
    檢, 대장동 '범죄수익' 4400억 원 중 800억 동결…추가 재산 추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구속영장…'김건희 계좌' 관리 의혹 01:3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구속영장…'김건희 계좌' 관리 의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화물트럭이 도로 공사 현장 덮쳐…인부 3명 사상 '날벼락' 01:33
    화물트럭이 도로 공사 현장 덮쳐…인부 3명 사상 '날벼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철원 영하 19.4도' 한파 절정…스키장 웃고 농민 울상 01:32
    '철원 영하 19.4도' 한파 절정…스키장 웃고 농민 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파월 02:05
    파월 "12월 속도조절" 언급에 증시 반등…환율 4개월만에 1200원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상 첫 무역적자 400억 달러 돌파…25년만에 8개월 연속 적자 01:53
    사상 첫 무역적자 400억 달러 돌파…25년만에 8개월 연속 적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마트폰·세탁기 등 핵심 수출품도 '시들'…공장 가동률 역대 최저 01:43
    스마트폰·세탁기 등 핵심 수출품도 '시들'…공장 가동률 역대 최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尹정부 첫 '장차관 복무평가' 실시, 연말연초 개각 수순 01:51
    [단독] 尹정부 첫 '장차관 복무평가' 실시, 연말연초 개각 수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친윤모임, '국민공감'으로 이름 바꿔 7일 출범 02:02
    [단독] 친윤모임, '국민공감'으로 이름 바꿔 7일 출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野, 용산서 01:38
    野, 용산서 "정치탄압" 집회…강성 지지층은 주말 서초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제2의 톈안먼?…中, 장쩌민 별세 계기 반정부 시위 확산 될까 '촉각' 01:54
    제2의 톈안먼?…中, 장쩌민 별세 계기 반정부 시위 확산 될까 '촉각'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의지는 강한데…너무 지친 김민재 나올 수 있나 01:59
    의지는 강한데…너무 지친 김민재 나올 수 있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공은 둥글다 03:32
    [신동욱 앵커의 시선] 공은 둥글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아침까지 강추위…낮부터 영상권 회복 00:57
    [날씨] 아침까지 강추위…낮부터 영상권 회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월 1일 '뉴스 9' 클로징 00:12
    12월 1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3년 동안 김치통 담겨 있던 아기, 유족들 마저 거부했다 01:08
    3년 동안 김치통 담겨 있던 아기, 유족들 마저 거부했다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2 [영상] 초등생이 '날아차기'?…인천 집단폭행 가해자 다수 10대 재학생 01:28
    [영상] 초등생이 '날아차기'?…인천 집단폭행 가해자 다수 10대 재학생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3 40대 남성 모텔로 불러내 폭행…범행 장면 찍어서 퍼뜨린 10대들|도시락 있슈 10:06
    40대 남성 모텔로 불러내 폭행…범행 장면 찍어서 퍼뜨린 10대들|도시락 있슈
    조회수 61
    본문 링크 이동
  • 4 가수 신해철 숨지게 한 의사, 또 다른 의료과실로 실형 선고|도시락 있슈 11:48
    가수 신해철 숨지게 한 의사, 또 다른 의료과실로 실형 선고|도시락 있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 01:09
    "고맙단 말 없어도"…폭설에 갇힌 차량 빼낸 영웅들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6 '신해철 의료사고' 그 의사, 또 의료 과실…실형 선고 01:05
    '신해철 의료사고' 그 의사, 또 의료 과실…실형 선고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7 '인천 모텔 폭행' 가해자 대부분 10대 재학생…SNS 통해 친분 01:28
    '인천 모텔 폭행' 가해자 대부분 10대 재학생…SNS 통해 친분
    조회수 36
    본문 링크 이동
  • 8 집에서 버젓이 대마 키워 공급…재벌가 자제 등 20명 적발 01:45
    집에서 버젓이 대마 키워 공급…재벌가 자제 등 20명 적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9 탯줄도 안 뗀 아기를 숲속에…봉지에 넣어 유기한 20대 친모 03:12
    탯줄도 안 뗀 아기를 숲속에…봉지에 넣어 유기한 20대 친모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10 [자막뉴스] 난방비 대란…중앙난방 끄고 실내텐트까지 등장 01:47
    [자막뉴스] 난방비 대란…중앙난방 끄고 실내텐트까지 등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구전 속 제주 '고려 시대 절터' 실체 확인…유물 다량 출토 01:54
    구전 속 제주 '고려 시대 절터' 실체 확인…유물 다량 출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한파에 난방비 폭탄...방한용품 매출 증가 02:23
    한파에 난방비 폭탄...방한용품 매출 증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의왕 고속화도로 달리던 차에서 불...방음벽 일부 태워 00:30
    의왕 고속화도로 달리던 차에서 불...방음벽 일부 태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날씨] 다시 강추위, 한낮 영하권...호남 서해안·제주 눈 01:47
    [날씨] 다시 강추위, 한낮 영하권...호남 서해안·제주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웃음을 주는 법조인! 개그맨 시험에 떨어져 변호사가 된 사연은? (신유진 변호사)|상클 2교시 25:42
    웃음을 주는 법조인! 개그맨 시험에 떨어져 변호사가 된 사연은? (신유진 변호사)|상클 2교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설연휴 영향 작다... 01:55
    설연휴 영향 작다..."실내마스크 해제돼도 3밀 환경에선 착용 권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일정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 02:30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일정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코로나19 위중증 481명‥신규 확진 3만 1천711명 00:13
    코로나19 위중증 481명‥신규 확진 3만 1천711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신규 확진 3만 1,711명…위중증 481명·사망 36명 00:43
    신규 확진 3만 1,711명…위중증 481명·사망 36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고위공직자 44명 재산 신고‥석동현 95억 원 '1위' 00:41
    고위공직자 44명 재산 신고‥석동현 95억 원 '1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날씨] 낮에도 영하권, 주말 더 추워…호남서해안 제주 눈 01:23
    [날씨] 낮에도 영하권, 주말 더 추워…호남서해안 제주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의사 가족' 시댁,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콩쥐 신세'…이혼 사유 될까? (신유진 변호사)|상클 라이프 10:37
    '의사 가족' 시댁,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콩쥐 신세'…이혼 사유 될까? (신유진 변호사)|상클 라이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1천여 세대 강추위에 '덜덜'‥전국 곳곳 동파 01:38
    1천여 세대 강추위에 '덜덜'‥전국 곳곳 동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현장영상+] 02:14
    [현장영상+] "고위험군 마스크 착용...대중교통·취약 시설도 의무 유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뉴스라이더] 천하장사 김민재, 레전드 이만기에게 전한 말은? 11:28
    [뉴스라이더] 천하장사 김민재, 레전드 이만기에게 전한 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영상] 00:34
    [영상] "씨름의 영광을 다시" 대학생 천하장사 김민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핫클릭] 가수 샘김, 미국 강도 총격 사건으로 부친상 外 02:12
    [핫클릭] 가수 샘김, 미국 강도 총격 사건으로 부친상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뉴스라이더] 마스크 해제되는데...은행 문은 3시에 닫는다? 02:09
    [뉴스라이더] 마스크 해제되는데...은행 문은 3시에 닫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날씨] 낮부터 다시 강추위...호남 서해안·제주 '대설특보' 02:03
    [날씨] 낮부터 다시 강추위...호남 서해안·제주 '대설특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경기·강원 한파특보, 서울 체감 -14도…내일 더 춥다 01:45
    경기·강원 한파특보, 서울 체감 -14도…내일 더 춥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