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채용 강요 여전...법원은 '과태료 부당' 결정

2022.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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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조합들이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면서 불법에 폭력까지 동원해 각종 다툼을 벌이는 일이 건설현장에 만연합니다. 정부는 엄단 의지를 보였는데, 막상 채용 강요로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최근에 나와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입니다. 순조로이 작업이 이뤄지는 것 같지만, 속이 타들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워크레인 모두 7대가 투입된 현장인데 이렇게 한 대만 작업을 중단해 있습니다. 밤낮으로는 노동조합원들의 집회도 벌어집니다. 현장에 들어간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네 대를, 한국노총 조합원에 세 대를 맡기기로 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썼습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 정상적으로 장비 임대사랑 근로계약을 체결했고요. (크레인) 다섯 대를 달라고 민주노총은 주장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저는 아직도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민주노총 쪽에서 다섯대를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했고 임대업체가 들어간 다른 현장까지 작업을 일주일 넘게 중단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관계자 : 타워 기사가 타워를 가동하기 전까지 (대체 이동식 크레인) 한 대씩 매일 넣어 줬죠. (피해액) 한 1억5천 잡으면 돼요.] 이 같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경쟁은 곳곳 만연한 실정입니다. 양대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신고한 집회 건수가 올해 10월까지만 1,200건이 넘고 불법 점거나 파업, 심지어는 폭행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TF를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 정한 '채용 강요' 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YTN 취재결과 채용 강요와 관련해 다른 시각의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다른 노조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상대 임대회사가 맡은 현장 세 군데에서 파업을 하고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서영관 / 전국건설산업노조 소속 피해 기사 :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잘라서 올라와서 하다못해 타워크레인 시동 거는 열쇠가 있는데 빼고 그 와중에 폭행도 일어나고.] 고용노동부도 채용 강요 행위를 인정하고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불복으로 열린 재판에서 대전지방법원은 '과태료 부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용절차법은 법령 위반한 채용 강요를 금지하지만 조합원 채용 요구 자체는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해당 결정 이후로 6개월 정도 잦아들었던 대전·충청 지역 채용 강요는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수파'에 해당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런 사례들이 직접고용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채용절차법 적용이 어불성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노조는 오히려 다수 노조가 기득권을 이용해 노조가 다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해치고 있다고 맞섭니다. 고용부는 다른 법원에선 이겨 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단속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0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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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물동량 99% 회복...업무 재개 현장조사 속도 02:51
    항만 물동량 99% 회복...업무 재개 현장조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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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불...2,200만 원 재산피해 00:19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불...2,200만 원 재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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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과 감동' 안긴 벤투호...오늘 오후 귀국 01:54
    '희망과 감동' 안긴 벤투호...오늘 오후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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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맑고 큰 추위 없어...내일 충청 이남 미세먼지 01:53
    [날씨] 당분간 맑고 큰 추위 없어...내일 충청 이남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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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출범... 00:30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출범..."진상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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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결국 모스크바 근처까지 공격한 우크라...전쟁 더 커지나 01:58
    [자막뉴스] 결국 모스크바 근처까지 공격한 우크라...전쟁 더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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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바이오에 연간 4천억 원...2030년 선도국 진입 00:34
    디지털 바이오에 연간 4천억 원...2030년 선도국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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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큰 추위 없어…큰 일교차 주의 01:06
    [날씨] 당분간 큰 추위 없어…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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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의료원, 전문의 늘리는 등 최고 수준 인프라 구축 00:26
    [대구] 대구의료원, 전문의 늘리는 등 최고 수준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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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하루에만 50건 적발...'스쿨 존 30㎞' 좀 과하다? 02:06
    [자막뉴스] 하루에만 50건 적발...'스쿨 존 30㎞' 좀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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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자동차 부품산업 미래 차 위주로 전환 추진 00:25
    [경북] 경북, 자동차 부품산업 미래 차 위주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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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 결정...尹 거부 시 탄핵안 추진 00:22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 결정...尹 거부 시 탄핵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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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8
    "내일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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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 결정...한동훈, 차출론에 06:29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 결정...한동훈, 차출론에 "장관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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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친윤계 주축' 국민공감 출범...공부 모임? 친윤 세력화? 01:30
    [영상] '친윤계 주축' 국민공감 출범...공부 모임? 친윤 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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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김정재 16:51
    [뉴스큐] 김정재 "한동훈 초청하면 '법치'가 공부 주제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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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서 불우이웃 돕기 생방송 마련...김두겸 시장 등 참가 00:19
    [울산] 울산서 불우이웃 돕기 생방송 마련...김두겸 시장 등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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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시·안전보건공단, 폐안전모 재활용 사업 나선다 00:22
    [울산] 울산시·안전보건공단, 폐안전모 재활용 사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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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커피를 먹는지 종이를 먹는지...심지어 분해도 잘 안된다? 01:58
    [자막뉴스] 커피를 먹는지 종이를 먹는지...심지어 분해도 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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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02:46
    특수본 "이임재 허위 보고 혐의 추가해 영장 재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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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기각' 특수본 수사 험로...책임 규명 가능할까? 10:56
    '영장 기각' 특수본 수사 험로...책임 규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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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구미 국가산단, 첫 저탄소 산단 지정...탄소배출량 19.7%↓ 00:29
    [경북] 구미 국가산단, 첫 저탄소 산단 지정...탄소배출량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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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다음 날 대통령 주재 회의... 00:44
    참사 다음 날 대통령 주재 회의..."'압사' 제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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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고치... 03:18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고치..."이르면 1월 실내 마스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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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는 '고블린 모드' 01:44
    [뉴스큐]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는 '고블린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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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폭스바겐 티구안, 수입 SUV 첫 누적 판매 6만 대 돌파 00:18
    [기업] 폭스바겐 티구안, 수입 SUV 첫 누적 판매 6만 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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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 올레드 TV, 美 英 매체 선정 '올해 최고 TV' 석권 00:24
    [기업] LG 올레드 TV, 美 英 매체 선정 '올해 최고 TV' 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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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KT, '디지털 원팀' 구성... 00:24
    [기업] KT, '디지털 원팀' 구성..."건강한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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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02:44
    카카오 "이중화 미흡...서비스 안정화 투자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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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 존 30㎞'...쏟아지는 민원에 지자체마다 속도 상향 추진 02:39
    '스쿨 존 30㎞'...쏟아지는 민원에 지자체마다 속도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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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숨 앗아간 도로 위 살얼음 '블랙아이스'...대전·세종에서 사고 잇따라 01:50
    목숨 앗아간 도로 위 살얼음 '블랙아이스'...대전·세종에서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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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인쇄 공장서 큰불...외국인 노동자·소방관 등 6명 부상 01:59
    대구 인쇄 공장서 큰불...외국인 노동자·소방관 등 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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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IRA 법 개정 연내 어려울 듯...EU보다 차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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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천막 농성장 압수수색 00:40
    경찰,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천막 농성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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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한동훈, 차출설 일축...여권 내 파열음도 02:05
    [YTN 실시간뉴스] 한동훈, 차출설 일축...여권 내 파열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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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금의환향' 벤투호 08:20
    [현장영상+] '금의환향' 벤투호 "국민 응원 있었기에 목표 이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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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22
    與 "이상민 해임건의 결정, 정쟁 키우려는 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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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쾌? 혹은 유쾌?...'한동훈 차출론' 효과는? [뉴스케치] 02:00
    불쾌? 혹은 유쾌?...'한동훈 차출론' 효과는?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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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조규성 04:06
    [현장영상+] 조규성 "쉬운 경기 없었지만 원팀으로 16강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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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황희찬 06:38
    [현장영상+] 황희찬 "선수끼리 믿음 컸다...4년 전 경험 쌓여 좋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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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만의 16강' 대표팀 귀국...손흥민 00:28
    '12년 만의 16강' 대표팀 귀국...손흥민 "더욱 발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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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지구촌을 뒤흔든 모로코 축구팬들의 함성 04:51
    [세상만사] 지구촌을 뒤흔든 모로코 축구팬들의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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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손흥민 08:13
    [현장영상+] 손흥민 "국민 응원 덕분에 16강 업적 세운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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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업무복귀 화물차 보호' 단속팀 운영... 00:44
    경찰, '업무복귀 화물차 보호' 단속팀 운영..."보복 범죄시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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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적함대' 침몰시킨 모로코 팬이 스페인 팬에게 한 말? 01:26
    '무적함대' 침몰시킨 모로코 팬이 스페인 팬에게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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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축구대표팀, 귀국 환영행사 40:13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축구대표팀, 귀국 환영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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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18
    한동훈 "장관에 최선"...尹도 차출설에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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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 신경전 가열...'친윤' 대규모 모임 발족 02:46
    '與, '당권' 신경전 가열...'친윤' 대규모 모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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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 결정...내년도 예산안 협상 난항 02:22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 결정...내년도 예산안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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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44
    이재명 "檢, 남욱에 연기지도" vs 남욱 "영화 아닌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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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文 보고문건' 제시...한동훈 02:58
    서훈, '文 보고문건' 제시...한동훈 "文, 대북송금 땐 DJ 책임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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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선명한 상처' 손흥민 인터뷰...'가나전' 의미심장 발언도 03:33
    [현장영상+] '선명한 상처' 손흥민 인터뷰...'가나전' 의미심장 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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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ILO에 추가 개입 요청...정부 02:26
    화물연대, ILO에 추가 개입 요청...정부 "법률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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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자폭 테러...10여 명 사상 00:36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자폭 테러...10여 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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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맑고 큰 추위 없어... 내일 남부 곳곳 미세먼지 00:54
    [날씨] 당분간 맑고 큰 추위 없어... 내일 남부 곳곳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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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12
    정부 "내일 명령 추가 발동...미복귀 화물차주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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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상민 해임건의안 9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예산안 '빨간불'? 17:03
    [뉴있저] 이상민 해임건의안 9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예산안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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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0:36
    [뉴있저] "잘 싸웠다"...월드컵 대표팀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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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축구대표팀 금의환향...손흥민 02:25
    [뉴있저] 축구대표팀 금의환향...손흥민 "응원 덕분에 16강 진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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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일 신규 환자 12주 만에 최다... 02:02
    수요일 신규 환자 12주 만에 최다..."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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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이르면 1월 실내마스크 벗는다"...이달 내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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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국내 경제 영향은? 10:04
    [뉴있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국내 경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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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외 성관계 땐 징역 1년'...새 형법에 인니 국민들 '격앙' 02:23
    '혼외 성관계 땐 징역 1년'...새 형법에 인니 국민들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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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제로코로나' 폐기...PCR 족쇄 풀고 재택 치료 허용 02:19
    中 '제로코로나' 폐기...PCR 족쇄 풀고 재택 치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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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중인 포항, 지금 복구 상황은? 10:53
    [뉴있저]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중인 포항, 지금 복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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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이임재 영장 재신청할 것...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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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앞만 보고 달리는 팀 만들 것"...'12년 만의 16강' 축구대표팀 금의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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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추워진 날씨에 '2시간 3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인기 02:18
    [서울] 추워진 날씨에 '2시간 3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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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7
    [자막뉴스] "무척 드문 일"...백 년에 2번 나타나는 현상,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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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단비 19점 16리바운드' 우리은행, 7연승 행진 00:18
    '김단비 19점 16리바운드' 우리은행, 7연승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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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11
    정부 "내일 명령 추가 발동...미복귀 화물차주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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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ILO에 추가 개입 요청...정부, '선 복귀, 후 대화' 방침 02:25
    화물연대, ILO에 추가 개입 요청...정부, '선 복귀, 후 대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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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24
    한동훈 "장관에 최선"...尹도 차출설에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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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 신경전 가열...'친윤' 대규모 모임 발족 02:45
    '與, '당권' 신경전 가열...'친윤' 대규모 모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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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44
    이재명 "檢, 남욱에 연기지도" vs 남욱 "영화 아닌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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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석남동 인쇄 공장에 큰불...건물 붕괴 우려 02:09
    인천 석남동 인쇄 공장에 큰불...건물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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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이튿날 02:01
    참사 이튿날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 '압사' 제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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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이임재 영장 재신청할 것...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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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08
    민주 "모레 이상민 해임안 처리"...예산안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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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 00:27
    민주,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예산안 처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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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文 보고문건' 제시...한동훈 02:58
    서훈, '文 보고문건' 제시...한동훈 "文, 대북송금 땐 DJ 책임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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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자금관리인' 태국에서 체포 00:34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자금관리인' 태국에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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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아태협 회장, 북에 21만 달러·180만 위안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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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자택 침입' 더탐사 압수수색... 01:39
    '한동훈 자택 침입' 더탐사 압수수색..."언론 탄압" 반발 속 4시간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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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인천 석남동 인쇄 공장에 큰불... 01:10
    [현장영상+] 인천 석남동 인쇄 공장에 큰불..."10개 건물 연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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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만 보고 달리는 팀 만들 것"...'12년 만의 16강' 축구대표팀 금의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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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귀국하는 벤투호와 내일 만찬... 00:26
    尹, 귀국하는 벤투호와 내일 만찬..."극적 16강 노고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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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명품 무기 K2전차·K9 자주포 첫 수출 물량 폴란드 도착 03:02
    우리나라 명품 무기 K2전차·K9 자주포 첫 수출 물량 폴란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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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숨 앗아간 도로 위 살얼음 '블랙아이스'...대전·세종에서 사고 잇따라 01:46
    목숨 앗아간 도로 위 살얼음 '블랙아이스'...대전·세종에서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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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초등생 스쿨존 사고 막을 기회 2차례 무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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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이중화 미흡...서비스 안정화 투자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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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한국가스공사 꺾고 시즌 10승...홈 4연패 마감 00:17
    LG, 한국가스공사 꺾고 시즌 10승...홈 4연패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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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인 19점' 현대캐피탈 4연승...흥국생명 2연승 00:24
    '전광인 19점' 현대캐피탈 4연승...흥국생명 2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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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석남동 인쇄 공장에 큰불...건물 붕괴 우려 01:40
    인천 석남동 인쇄 공장에 큰불...건물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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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믹스 예정대로 내일 상장 폐지...투자자들 '비상' 02:10
    위믹스 예정대로 내일 상장 폐지...투자자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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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 법 개정 연내 어려울 듯...EU보다 차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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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40
    추경호 "복합 위기 상황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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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0:36
    국토부 "파업 참가 인원 출정식 대비 4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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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노란봉투법' 반대 80% vs 찬성 79%...정반대 설문조사 뭐가 맞나? 03:21
    [팩트와이] '노란봉투법' 반대 80% vs 찬성 79%...정반대 설문조사 뭐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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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총, 전광훈 목사 이단으로 규정...15일 제명 최종 결정 00:26
    한기총, 전광훈 목사 이단으로 규정...15일 제명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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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1월 실내마스크 벗는다"...이달 내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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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항소심도 징역 6년 00:26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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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세연' 김세의, 강용석 고소... 00:34
    '가세연' 김세의, 강용석 고소..."회사지분 무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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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美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3관왕... 00:25
    BTS, 美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3관왕..."올해의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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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추위 덜해...짙은 안개 주의 01:16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추위 덜해...짙은 안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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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이재명 작심 발언에, 남욱 웃으며 "캐스팅하신 분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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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눅눅한 종이빨대 물렀거라" , 젖지 않는 친환경 빨대 납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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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이범수 씨, 학생 차별·폭언 의혹에 소속사 00:33
    배우 이범수 씨, 학생 차별·폭언 의혹에 소속사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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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석남동 인쇄 공장에 큰불...건물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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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수수' 고발인 백은종, 檢 조사…"청탁 메시지·영상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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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측 "수일 내 자진 출석"‥경찰, 출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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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의협회장 '판사 회유' 주장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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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뺑소니 김호중 논란에 "추가음주 처벌규정 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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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백 의혹' 서울의소리 대표 검찰 출석..."원본 영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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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료계, 서로 다른 대화 요구..."복귀"vs"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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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사건, 위드마크 적용할 것"…검찰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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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브스픽] "쓰고 버리는 '티슈 노동자' 안돼"…간호사들 분노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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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외국인 가사관리사 9월부터‥"월 20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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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수일 내 출석"…소속사 대표 등 4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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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하고 정신과에"...강형욱 보듬컴퍼니 논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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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기숙사 무너질 조짐?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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