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사라질까…정부, 정년 연장·폐지 논의 착수

2023.01.28 방영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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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이 더 뒤로 밀릴 거란 정부 전망과 맞물려 이 같은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층 10명 가운데 4명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비롯해 소득이 부족해 생계비를 벌러 일터로 나서는 겁니다. 반면 노동 현장에선 청년 인구 감소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차미경 / 회사 대표 "젊은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인력업체 통한) 연결이 문제가 아니라 인력풀이 아예 없어요" 특히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더 당겨지면서 현재 63세인 수령 시기를 67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60세 정년퇴직 이후 최대 7년 동안 수입이 없는 ‘소득절벽’ 시기가 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정년 연장이나 폐지, 퇴직자 재고용 등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기업에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도 대폭 늘였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을 아예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래 일할수록 돈을 더 받는 호봉제를 직무나 성과급 위주로 바꾸는 임금 체계 개편도 서두른단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사회적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서 확산을 어떻게 할지를 노사랑 같이 논의를 하고."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노사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올해 말까지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윤수영 기자(swi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12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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