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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에 "'나쁜 선례' 지적 많아" [앵커]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법 전문가들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며 우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탄핵이 추진되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 아픈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3당이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예방과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로 통과했을 때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심경을 묻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성급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지금 멍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안부 차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인사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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