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TV 사이드 메뉴

대법 "경기 버스 환승 보조금, 시장·군수 결정"

2023.03.21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도내 시장·군수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버스회사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손실보전금 등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광명시장에 대한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뺀 나머지 여객자동차 면허 권한은 시장·군수에 위임됐다며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호]
공유 댓글댓글 -

OBS 20230321 19

  • '춘분', 서울 21도로 올라…중부·호남 미세먼지 01:20
    '춘분', 서울 21도로 올라…중부·호남 미세먼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회 외통위 현안 질의…'한일 정상회담' 놓고 여야 공방 00:36
    국회 외통위 현안 질의…'한일 정상회담' 놓고 여야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G7 초청은 한일 정상회담 따른 긍정 조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엔 안보리, 북 ICBM 논의 불구 결론 못내 00:43
    유엔 안보리, 북 ICBM 논의 불구 결론 못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년 새 수출 17% 감소…올해 무역적자, 작년 절반 넘어 00:31
    1년 새 수출 17% 감소…올해 무역적자, 작년 절반 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탄소중립 계획 발표…2030년 탄소 감축 40% 00:52
    정부, 탄소중립 계획 발표…2030년 탄소 감축 40%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생산자물가 0.1% 상승…두 달 연속 올라 01:55
    2월 생산자물가 0.1% 상승…두 달 연속 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21도까지 오르며 포근…일부 공기 탁해 01:21
    서울 21도까지 오르며 포근…일부 공기 탁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호영 00:40
    주호영 "어떻게 민주라는 당 이름을 쓰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00:39
    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본격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모텔 안 공유기 알고 보니 몰카…100명 불법 촬영 00:41
    모텔 안 공유기 알고 보니 몰카…100명 불법 촬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00:40
    윤 대통령 "반일 외치며 정치적 이득 취하는 세력 존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이화영 추가 기소 00:38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이화영 추가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00:40
    민주당 "예금 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주 4.5일제 법안 발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춘분', 낮 동안 따뜻, 큰 일교차…대기 건조해 01:22
    '춘분', 낮 동안 따뜻, 큰 일교차…대기 건조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민용 00:45
    정민용 "1억 담긴 쇼핑백 김용 다녀간 뒤 사라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법 00:44
    대법 "경기 버스 환승 보조금, 시장·군수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OBS 뉴스오늘2] 인천항만공사 사장 또 '낙하산 인사' 논란 13:13
    [OBS 뉴스오늘2] 인천항만공사 사장 또 '낙하산 인사'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OBS 뉴스오늘1] '허위 집값 띄우기' 칼 뽑아든 정부 28:53
    [OBS 뉴스오늘1] '허위 집값 띄우기' 칼 뽑아든 정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충남 태안·당진에 산불 잇따라...다친 사람 없어 00:23
    충남 태안·당진에 산불 잇따라...다친 사람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창원 인근 바다에서 90대 바다에 빠져 숨져 00:17
    창원 인근 바다에서 90대 바다에 빠져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남아도는 '유휴 시설'이 문화·예술·관광 메카로! 02:23
    남아도는 '유휴 시설'이 문화·예술·관광 메카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4 02:12
    "향기롭고 행복해요"...청보리 초록빛에 물든 가파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천혜의 관광지 '슬도'...뒷편에는 마구 버린 쓰레기 01:29
    천혜의 관광지 '슬도'...뒷편에는 마구 버린 쓰레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더 경기패스' 다음 달 본격 시행 01:50
    '더 경기패스' 다음 달 본격 시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수업 거부 계속...5개 의대 이달 개강 못 해 00:38
    수업 거부 계속...5개 의대 이달 개강 못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정부 00:30
    정부 "의대 교수 휴진 깊은 유감과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내년도 의대 1,500명 이상 증원 전망...30일 마감 00:44
    내년도 의대 1,500명 이상 증원 전망...30일 마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오동운 01:22
    오동운 "채 상병 사건 원칙 따라 수사...공수처 자리매김 노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02:12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경기 고양시 용두동서 불...비닐하우스 3동 타 00:12
    경기 고양시 용두동서 불...비닐하우스 3동 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부산 해운대서 남성 10여 명 집단 난투극...경찰 조사 착수 00:26
    부산 해운대서 남성 10여 명 집단 난투극...경찰 조사 착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난폭운전자의 고속도로 추격전...실탄 발포·시민 합세해 검거 01:49
    난폭운전자의 고속도로 추격전...실탄 발포·시민 합세해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성큼 다가온 여름...물 속으로 '첨벙'·야구장엔 '함성' 01:51
    성큼 다가온 여름...물 속으로 '첨벙'·야구장엔 '함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재난·참사 이후 트라우마...'심리적 응급처치'로 치유 02:16
    재난·참사 이후 트라우마...'심리적 응급처치'로 치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에도 건보혜택 00:39
    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에도 건보혜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임실 옥정호서 시신 발견...실종 건설사 대표 여부 확인 중 00:26
    임실 옥정호서 시신 발견...실종 건설사 대표 여부 확인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경기 남양주 창고서 불...승용차 뒤집혀 30대 숨져 01:58
    경기 남양주 창고서 불...승용차 뒤집혀 30대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수박도 먹고 강바람도 쐬고...'더위야 물렀거라' 01:56
    수박도 먹고 강바람도 쐬고...'더위야 물렀거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또 4월에 한여름 더위...정선 31.2℃·서울 28.9℃ 02:00
    또 4월에 한여름 더위...정선 31.2℃·서울 28.9℃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서울의대 오는 30일 휴진...심포지엄 개최 00:31
    서울의대 오는 30일 휴진...심포지엄 개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내년도 증원 1,500명↑ 전망...의협 01:53
    내년도 증원 1,500명↑ 전망...의협 "증원 백지화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오동운 첫 출근... 02:15
    오동운 첫 출근..."채 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스트레이트] 탈탈 털린 스마트폰‥검찰 '디넷'과 빅브라더 36:07
    [스트레이트] 탈탈 털린 스마트폰‥검찰 '디넷'과 빅브라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클로징 00:0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1년 전 초등생 덮친 원통 화물…'약골 울타리' 변했을까 02:12
    1년 전 초등생 덮친 원통 화물…'약골 울타리' 변했을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이르면 내일 재소환 01:53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이르면 내일 재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임현택 02:19
    임현택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인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