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뉴스오늘1] '허위 집값 띄우기' 칼 뽑아든 정부

2023.03.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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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8억에 거래됐다 1년 4개월이 지나 돌연 취소된 광교 아파트. 49억에 거래 신고됐다 취소된 강남 아파트. 58억에 중개 거래됐다 취소된 압구정 아파트.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악질 범죄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상하고 수상한 부동산 거래 실태의 배경,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최양오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 윤석천 경제평론가] 경기도 아파트 18억에 계약했다가 취소 49억 신고가 찍더니 돌연 취소된 강남 아파트 최근 2년간 계약 취소된 아파트 절반 '최고가' 거래 뒤 취소…'집값 띄우기' 의혹 국토부 "탈세·대출규제 위반도 모니터링" [질문2] 원희룡 "허위 집값 반드시 응징할 것" 정부, 계약서·배액 배상 유무 등 확인 나서 적발 시 과태료 3천만 원·중개인 자격정지 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시장 영향은 [질문3] 원희룡 "미분양 10만 호까지 각오"…의미는 수도권 3.3㎡당 분양가, 공공-민간 500만 원 격차 인당 대출 한도 폐지…중도금 5억 이상 대출 "분양 시장 숨통" vs "쏠림 현상 심화 우려" [질문4] 은퇴자 1인당 최소 생활비 매달 124만 원 생활비는 물가 연동돼 늘어나고 수명도 길어져 노후 생활비, 연금으론 턱없어 "하루하루 버겁다"…'빈 손' 은퇴자 고민은 [질문5] 주택 활용해 노후생활비…국가 보증 방식 고금리·부동산 가격 하락에 주택연금 가입↑ 은퇴 후 생활비 9억…주택연금 지금이 기회? 주택연금 말고 '주택 다운사이징 재테크' 화제 고령층 1주택 가구에 1억까지 추가 납입 한도 [질문6] 국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소득대체율 올리자" vs "수익률 제고 먼저" "연금개혁 거스를 수 없어…개혁에 공짜 없다" 해외도 연금개혁 놓고 정치적 대립·여론 반발 [질문7] 돈 걱정 없는 노후 가능할까…고민은 은퇴 준비와 설계 위한 원칙과 핵심은 '파워 시니어' 급증하는데 일자리는 단순노무직 2040년 고학력 노인 574만…"맞춤 일자리 늘려야" [OBS경인TV]

OBS 2023032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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