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혁신 기업가 저주 더 이상 없어야…기득권·정치권이 최대 걸림돌"

2023.06.0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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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이재웅 전 대표는 혁신적인 기업가가 저주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타다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택시기사들의 표를 의식해 당시 민주당 주도로 만든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서비스를 다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재웅 전 대표도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이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을 만드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타다처럼 혁신 사업이 막힌 경우는 지금도 한 둘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기존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아직도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재성 / 로톡 부대표 "플랫폼을 없애서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개수수료 반값을 내건 부동산 플랫폼 역시 법앞에 가로막힐 위기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국회에는 '직방 금지법'이 올라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의사들의 반대로 이제서야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전 세계적 서비스를 하는 우버 역시 택시기사 반대에 한국시장을 철수했습니다. 박영범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기존 산업하고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재 시스템이나 사회 갈등 시스템 자체가 거의 붕괴돼있다." 기득권 세력과 표만 의식하는 정치권이 혁신의 최대 걸림돌이란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박상현 기자(pshyu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60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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