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2023.06.04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1기 신도시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2022.10.11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추진 계획을 밝히며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기존의 최대 15%에서 20% 안팎까지 높여주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수치가 나온 것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세대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부·여당안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2건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됐다.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현재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15%(세대 수 증가형)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21%까지 세대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안전상의 이유로 세대 수 증가에 대한 특례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별법 정부·여당안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 수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담겨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특별법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 수 상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일산=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2022.8.21 hwayoung7@yna.co.kr 다만 서울시는 리모델링 특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특례를 기존의 140% 이내로 두되, 특례 적용 요건을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부천 중동신도시 주민 만난 원희룡 장관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중동 포도마을에서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부천아트센터에서 열린 '부천 중동 신도시·원도심 정비 사업 기본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뒤 중동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만나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3.4.9 tomatoyoon@yna.co.kr 세대 수 증가 특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1기 신도시 단지들의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에서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은 평촌 8곳, 산본 6곳이다. 평균 용적률이 평촌 204%, 산본 205%로, 분당(184%)과 일산(169%)보다 높고 소형 면적의 비중이 커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다. 어렵사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단지에선 특별법 추진 발표 이후 재건축으로 전환하자는 의견과 계속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갈려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세대 수 완화에 따른 복잡한 셈법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얼마나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이미 마친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사업 속도 면에서는 이득일 수 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용적률 상한에 대해서는 기존의 150% 이내에서 완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종 일반주거지 법적상한용적률이 250%라면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375%까지 높일 수 있다. 3종 일반주거지의 경우 300%에서 450%로 높아진다. 특별법은 용도지역을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기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는 경우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높아질 수 있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30604 40

  • 세계 각국, '288명 사망' 인도 열차 참사 애도 물결(종합2보) 02:47
    세계 각국, '288명 사망' 인도 열차 참사 애도 물결(종합2보)
    조회수 27
    본문 링크 이동
  • 부동산 등 자산세 9조원 급감…법인세 이어 양도세 펑크 05:57
    부동산 등 자산세 9조원 급감…법인세 이어 양도세 펑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억 1주택' 보유세 2년새 185만원 감소…2주택은 1천115만원↓ 05:57
    '15억 1주택' 보유세 2년새 185만원 감소…2주택은 1천115만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담대 변동·고정·전세 금리 모두 3%대로…1년3개월 만에 처음 05:57
    주담대 변동·고정·전세 금리 모두 3%대로…1년3개월 만에 처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금리 시대 끝'…주담대 평균 연 4%·신용대출 5%가 대세 05:57
    '고금리 시대 끝'…주담대 평균 연 4%·신용대출 5%가 대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탈출 얼룩말 '세로'가 진정·마취제를 7발이나 맞은 까닭은 01:19
    탈출 얼룩말 '세로'가 진정·마취제를 7발이나 맞은 까닭은
    조회수 26
    본문 링크 이동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5곳 수사의뢰 05:57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5곳 수사의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보] 성악가 김태한, '세계 3대'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03:18
    [1보] 성악가 김태한, '세계 3대'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보] 김태한,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아시아 남성 성악가 최초 03:18
    [2보] 김태한,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아시아 남성 성악가 최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00년생이 일냈다…성악 김태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종합) 03:18
    2000년생이 일냈다…성악 김태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종합)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술독에 빠진 경찰'…올해만 음주운전으로 23명 징계 03:09
    '술독에 빠진 경찰'…올해만 음주운전으로 23명 징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리빙톡] 생리할 때 아픈 게 당연하다? 02:18
    [리빙톡] 생리할 때 아픈 게 당연하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英식민지때 건설 印 거대철도망, 수십년 안전문제 쌓여 참사로 02:47
    英식민지때 건설 印 거대철도망, 수십년 안전문제 쌓여 참사로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전과 6범·4범 되고도 '음주운전 습관' 못 고친 50대들 03:09
    전과 6범·4범 되고도 '음주운전 습관' 못 고친 50대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박보균 장관, '퀸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우승 김태한에 축전 03:18
    박보균 장관, '퀸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우승 김태한에 축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K-클래식' 또 우뚝…바리톤 김태한,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종합2보) 03:18
    'K-클래식' 또 우뚝…바리톤 김태한,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종합2보)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中, 미·캐나다 군함 대만해협 통과에 발끈… 01:48
    中, 미·캐나다 군함 대만해협 통과에 발끈…"평화·안정 파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우승' 김태한 03:18
    [인터뷰] '우승' 김태한 "처음엔 록에 관심…단역부터 차근차근 해나갈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태한 '와락' 끌어안은 조수미 03:18
    김태한 '와락' 끌어안은 조수미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우주정거장 건설 우주비행사 3명, 186일 만에 귀환 02:58
    중국 우주정거장 건설 우주비행사 3명, 186일 만에 귀환
    조회수 161
    본문 링크 이동
  • 05:57
    "전세가구 52.4%는 역전세 위험…15개월 만에 2배로 증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르포] 자정까지 '클래식 샛별 탄생' 기다린 관객들… 03:18
    [르포] 자정까지 '클래식 샛별 탄생' 기다린 관객들…"한국 정말 대단"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미·캐나다 군함 대만해협 통과…중국 군함 '근접' 신경전 01:48
    [영상] 미·캐나다 군함 대만해협 통과…중국 군함 '근접' 신경전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군함, 대만해협서 미군 구축함 150m 앞까지 접근 02:10
    중국 군함, 대만해협서 미군 구축함 150m 앞까지 접근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05:57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 바흐무트 재공세… 01:52
    우크라, 바흐무트 재공세…"인근 지역 러 병력 상당한 손실"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부동산 등 자산세 9조원 급감…법인세 이어 양도세 펑크(종합) 05:57
    부동산 등 자산세 9조원 급감…법인세 이어 양도세 펑크(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러 본토 공격에 사용된 나토 무기… 02:33
    러 본토 공격에 사용된 나토 무기…"우크라 통제력에 의문"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르포] 중국 톈안먼 시위 34주년…통제는 강화하고 기억은 지우기 02:15
    [르포] 중국 톈안먼 시위 34주년…통제는 강화하고 기억은 지우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中 대화 접점 못찾은 '샹그릴라 대화'…신냉전 기류 확인 02:49
    美中 대화 접점 못찾은 '샹그릴라 대화'…신냉전 기류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03:18
    [영상]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요"…김태한,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 국방장관 03:04
    우크라 국방장관 "반격은 보유 무기로…F-16 투입은 가을 이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턱까지 온 전쟁 실감한 러 접경지 주민들 02:11
    문턱까지 온 전쟁 실감한 러 접경지 주민들 "모든 게 바뀌었다"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김의장, 인도 하원의장에 열차 참사 위로전 02:47
    김의장, 인도 하원의장에 열차 참사 위로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또래 살인 정유정 '석 달 준비한 살인'에도 거짓말 일관 01:15
    또래 살인 정유정 '석 달 준비한 살인'에도 거짓말 일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인도 당국, 열차사고 사망자 288→275명으로 정정… 02:47
    인도 당국, 열차사고 사망자 288→275명으로 정정…"중복 집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5
    "촛불을 들자!" 톈안먼 34주년에 홍콩서 체포·연행 잇달아(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中 국방수장 날 선 공방 속 美 주도 '파이브아이즈' 對中 견제 02:49
    美中 국방수장 날 선 공방 속 美 주도 '파이브아이즈' 對中 견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5
    "촛불을 들자!" 톈안먼 34주년에 홍콩서 체포·연행 잇달아(종합2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인도 열차 참사 애도… 02:47
    바이든, 인도 열차 참사 애도…"양국 깊은 결속 공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티조 Clip] 與 '서울 6석' 분석에 발칵 00:55
    [티조 Clip] 與 '서울 6석' 분석에 발칵
    조회수 33
    본문 링크 이동
  • 2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 00:38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관련법 개정 00:21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관련법 개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운전 중 영상 본 버스·택시기사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00:25
    운전 중 영상 본 버스·택시기사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처벌 제외' 법안 국회 통과 00:23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처벌 제외' 법안 국회 통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北, 핵실험 규탄 유엔총회 결의에 00:20
    北, 핵실험 규탄 유엔총회 결의에 "누가 뭐라든 주권적 권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국회, '북-러 무기거래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채택 00:32
    국회, '북-러 무기거래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채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국산 레드백 장갑차 호주 마음 잡았다...3조 원대 계약 체결 01:54
    국산 레드백 장갑차 호주 마음 잡았다...3조 원대 계약 체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폭력 전과 00:31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폭력 전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단독] 'BBK 면죄부 논란' 김홍일...MB 취임 두 달 뒤 00:49
    [단독] 'BBK 면죄부 논란' 김홍일...MB 취임 두 달 뒤 "중립적 수사" 훈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한미 00:39
    한미 "9·19 효력정지,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나이트포커스] 與 '서울 6곳만 우세' 자체 분석...당 술렁 41:31
    [나이트포커스] 與 '서울 6곳만 우세' 자체 분석...당 술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01:54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쉽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한미일 안보실장 내일 서울서 회동…안보 협력 논의 02:18
    한미일 안보실장 내일 서울서 회동…안보 협력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김하성 02:09
    김하성 "폭행 사실무근...추가 고소할 것"...진실공방 양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통일장관 00:44
    통일장관 "외부정보 북한 유입되면 감시체제 유지될 수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신동욱 앵커의 시선] 다리 잃은 전사, 차관 되다 03:52
    [신동욱 앵커의 시선] 다리 잃은 전사, 차관 되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18 한미 안보수장, 삼성·구글과 '반도체·AI' 대화… 01:45
    한미 안보수장, 삼성·구글과 '반도체·AI' 대화…"안보 넘어 기술동맹으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한미 안보실장 00:29
    한미 안보실장 "9.19 정지는 신중한 조치...대화 열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北, 남북연락사무소 완전 철거·개성공단 무단 가동...통일부 02:29
    北, 남북연락사무소 완전 철거·개성공단 무단 가동...통일부 "재산권 침해 중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단독] 'BBK 면죄부 논란' 김홍일...MB 취임 두 달 뒤 00:55
    [단독] 'BBK 면죄부 논란' 김홍일...MB 취임 두 달 뒤 "중립적 수사" 훈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금태섭 '새로운 선택'·류호정 '세 번째 권력', 공동 신당 창당 선언 00:38
    금태섭 '새로운 선택'·류호정 '세 번째 권력', 공동 신당 창당 선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인재 영입·전략 공천...총선 체제 전환 속도 02:56
    인재 영입·전략 공천...총선 체제 전환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1기 신도시 특별법·학자금 무이자 대출 확대 등 국회 통과 02:15
    1기 신도시 특별법·학자금 무이자 대출 확대 등 국회 통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조희대 임명동의안 통과...거부권 법안 세 번째 부결 02:42
    조희대 임명동의안 통과...거부권 법안 세 번째 부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10곳→30곳 반년 새 3배로…폭파된 연락사무소 잔해도 철거 01:45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10곳→30곳 반년 새 3배로…폭파된 연락사무소 잔해도 철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현수막 못 걸고 선거구도 불확실…정치 신인들 01:48
    현수막 못 걸고 선거구도 불확실…정치 신인들 "현역 유리한 불공정 경쟁" 분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ICBM 전공한 北 대학생이 與 영입인재로…박충권 01:53
    ICBM 전공한 北 대학생이 與 영입인재로…박충권 "탈북보다 힘든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경고음'에도 위기감 없는 與…4년 전 참패 때와 '판박이' 03:19
    '경고음'에도 위기감 없는 與…4년 전 참패 때와 '판박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재판 출석' 이재명,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불참…이낙연 01:41
    '재판 출석' 이재명,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불참…이낙연 "민주당 누가 훔쳐갔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