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권고‥KBS "공영방송 근간 훼손"

2023.06.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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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실이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걷지 않고, 따로 징수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 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가 개설한 국민제안 홈페이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KBS 수신료 징수 방안을 놓고 국민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결과 참가자 5만 8천여명 중 97%가 전기 요금과의 통합 방식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되었다하는.."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후속조치로는, 통합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관련 부처가 보고해 국무회의가 의결하면 됩니다. KBS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돼 왔습니다. 여권은 이를,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하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지난 4월 6일)] "전기요금 통합징수되는 KBS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이 편파불공정보도로.."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지난 3월 28일)] "민주당과 민노총이 장악한 KBS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스스로 짓밟고 국민 동의 없이 수신료 조세 갈취 정책을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야당은 여권이 수신료 문제를 압박하며 KBS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대통령실이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작정입니까?"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라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60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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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00:37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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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외전 포커스] 최희선 보건노조위원장 19:49
    [뉴스외전 포커스] 최희선 보건노조위원장 "병상가동률 50%‥무급 휴가 강요로 최저 임금 노동자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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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핫라인] 韓 02:06
    [핫라인] 韓 "정부·여당은 오만하고 군림할 때 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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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강펀치] 與 성북갑 이종철 25:16
    [강펀치] 與 성북갑 이종철 "민주당이 망친 성북 개발, 이종철이 대개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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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與, 커지는 '이종섭·황상무' 사퇴론...민주, 양문석·박용진 파열음 [앵커리포트] 02:28
    與, 커지는 '이종섭·황상무' 사퇴론...민주, 양문석·박용진 파열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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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이철규 '비례' 문제 제기‥ 38:29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이철규 '비례' 문제 제기‥"이런 분까지 상위 순번?"‥"이견이 갈등으로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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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현장연결] 윤대통령, 21번째 민생토론회…'도시 혁신' 논의 18:44
    [현장연결] 윤대통령, 21번째 민생토론회…'도시 혁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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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윤 대통령 00:39
    윤 대통령 "의료개혁, 국민의 명령…의사면허로 위협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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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영상+] 尹 17:46
    [현장영상+] 尹 "서울의 원도심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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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오늘도총선] 용산으로 달려간 조국 06:50
    [오늘도총선] 용산으로 달려간 조국 "尹 대통령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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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05
    "총선 지면 종북세력 장악" "이종섭 즉각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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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강펀치] 박지원 34:40
    [강펀치] 박지원 "박용진 지지하지만, 공천 결과는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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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04:39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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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YTN 실시간뉴스] 이철규 '비례 비판'...윤-한 갈등 '2라운드' 01:33
    [YTN 실시간뉴스] 이철규 '비례 비판'...윤-한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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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티조 Clip] 윤 대통령 19:19
    [티조 Clip] 윤 대통령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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