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교섭단체 '저울질'...여야 셈법은?

2020.04.19 방영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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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대 양당이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을 흡수하지 않고, 위성 교섭단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 문제를 두고 나온 카드인데, 이외에도 교섭단체를 꾸릴 만한 유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의 셈법을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총선이 끝나면 큰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위성정당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5월 중순이던 해산 기한을 늦춰 독자 정당을 더 유지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도 YTN과의 통화에서 5월 말 20대 국회 임기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시민당은 3명, 미래한국당은 1명을 더 영입해 원내 교섭단체로 거듭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당장 오는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과정에서 서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챙길 수 있는 실익은 또 있습니다. 우선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면 원내지도부의 의사일정과 현안 논의에 참가하는 건 물론, 상임위원장과 간사 파견 또 국회 몫 고위공직자 추천에도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오는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섭단체가 된다면 미래한국당은 제1야당인 통합당과 함께 협공을 펼칠 수 있고 더불어 시민당은 여당 추진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겁니다. [윤기찬 /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협상의 주체가 되는 면도 있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일단 정보위나 운영위의 위원을 가져요.] 여기에 교섭단체로 몸집을 키우면 정당보조금도 더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국고보조금은) 쉽게 얘기하면 의석이라든지 득표와 관계없이 3개의 교섭단체가 되면 3분의 1씩 가져가는 거거든요, 50%는.] 선거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의 '별동대' 정치가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꼼수 정국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YTN 2020041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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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쉰다" 237만 명 사상 최대...이번 주 고용안정 패키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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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는 세계위기, 함께 싸우자"...세계적 팝스타들 온라인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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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윤석열·기시다 노벨상감" 미 부장관 발언 공지…윤건영 "립서비스를 현실인 양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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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5월 본회의 처리"…"일방적, 협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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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지시 내린 적 없다"더니‥임성근, 권한 없는데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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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오후 2시 영수회담‥"이재명의 결단"‥"허심탄회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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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 단독 출마…당 내부서도 "좋지 않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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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지지율 지지부진…일주일 새 TK서 10%p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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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독도 '분쟁지역' 기술 교재 담당자에 주의·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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