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북-러 회담이 촉발시킨 UN 안보리 개혁론

2023.09.2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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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행보는 국제사회에 여러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북한과 거래하면서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유진 기자가, 흔들리는 유엔 안보리의 위상과 개혁론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4년 만에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받고, 북한은 그 대가로 정찰위성 등 첨단 군사기술을 받는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사회가 반발했지만, 매슈 밀러 / 미 국무부 대변인 (지난 13일) "러시아가 직접 투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보란듯 제재 무력화를 선언 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 러시아 외무부장관 "우리는 더 이상 대북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확고히 밝혔습니다. 우리 파트너 중국도 같은 입장입니다." 실제 유엔 회원국이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북러 밀착이 유엔 안보리 무용론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실제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는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무력화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도 안보리 회의는 늘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오죽하면 첫 유엔 총회에 참석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일성이 안보리 개혁이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 "침략자(러시아)의 손에 있는 거부권이 유엔을 교착상태에 빠뜨린 것입니다" 올해 유엔 총회에 상임이사국 정상 중, 바이든 미국 대통령만 참석한 것도 현 주소를 잘 보여줍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 유엔 사무총장 "세계는 변했습니다 유엔은 그러지 못했고요. 우리는 효과적으로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개 상임이사국에 모든 힘이 집중된 유엔 안보리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나라별 셈법이 달라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이해관계로 뭉친 다자기구가 우후죽순 만들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이 본연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 입니다. 이유진 기자(periodist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92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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