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5.5만호 추가해 공공 12만호 신규공급…PF대출 보증 15조→25조

2023.09.2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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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1년 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막힌 돈줄도 상당히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지아 기자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3기 신도시 건설현장. 허허벌판에 트럭들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습니다. 2년 전 사전청약 때만 해도 이르면 2025년 입주 예정이었는데, 토지 보상 지연과 LH 개혁 등의 영향으로 2년이나 늦어졌습니다. 홍영천 / 공인중개사 대표 "많이들 불안하죠 고객들은. 자기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떻게 된다 얘기도 안 해주고, 지자체도 그렇고" 사실상 주택공급 '초기 비상 사태'라고 진단한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물량의 용적률과 주택용지 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3만 호 등을 추가 확보하고, 기존에 발표했던 물량 등을 더해 공공물량 12만호를 공급합니다. 속도도 빨라집니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패스트트랙을 동원해 최대 6개월 이상의 기간 단축에 나섭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겨 발표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속도를 막고 있는 요인들을 풀면 시장의 동력에 의해서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얼어붙은 민간 공급 시장은 막힌 자금줄을 뚫어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건설사를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규모를 기존보다 10조원 늘리고, 대출한도와 심사기준도 완화합니다. 또 인허가를 빨리 받는 업체엔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적으로 풀어줄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지아 입니다. 김지아 기자(kimjiah@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926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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