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박스] 구속 여부 가를 쟁점③ '형평성'

2023.09.26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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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에 대해 또 하나의 쟁점으로 거론되는 게 바로 '형평성'입니다. 이미 관련자 상당수가 구속됐기 때문에, 범죄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도 구속돼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죠. 이 부분은 홍연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한동훈 장관도 지난주 국회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한 장관은 관련 사건으로 21명이나 구속된 상황이라며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1일) 법원 심사를 거쳐서 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앵커] 21명이 구속됐다면 꽤 많은 숫자인데, 누가 구속됐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인원이 가장 많은데,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김용, 최우향 등입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인섭과 정바울씨가 구속됐고요, 대북송금 의혹에서는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등이 구속됐는데, 안부수 아태협회장은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앵커] 언론보도가 많이 돼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름이 익숙한 사람들인데, 이중에서 오늘 영장심사와 관련 있는 건, 백현동과 대북송금 사건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범행이 객관적으로 소명됐으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되는게 형평에 맞다. 그런 논리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첫번째가 바로 백현동 개발사업 부분입니다. 백현동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브로커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정바울 씨에게 혜택을 줘 성남시에게 200억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인데, 등장인물인 김인섭 씨와 정바울 씨가 이미 구속이 된 상태죠. 특히 김인섭 씨는 법정에서 백현동 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바울 사장 요청으로 이재명 시장에게 청탁했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앵커] 김인섭씨가 이 대표에게 청탁했다는 내용을 이미 자백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법률가 출신이면서 지자체장 공무원인 이 대표에게는 정바울, 김인섭씨보다 훨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법감정과 형평에 부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불법 대북송금' 관련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쌍방울 그룹에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했다는 혐의죠. 여기에서는 이미 구속된 이화영, 안부수와의 형평성이 거론됩니다. 특히 이화영 씨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원래는 없던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를 만들어, 이 대표 뜻으로 직을 맡았던 사람인 만큼,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대표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신문에서도 검찰이 이와 같은 논리를 내세우겠군요. 이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기자] 과거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로 답변을 대신 할 수 있을 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렸던 2017년 3월 이 대표가 방송에서 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2017년 3월,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됐는데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민주국가·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걸 온 세계에 알리는 꼴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들이 범죄 한 것은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나라가 제자리로 갑니다. [기자]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앞둔 2018년 "일반인이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차별하면 안된다"고 쓴 이 대표의 SNS 글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저도 저 과거 발언에 주목했었는데, 과거에 했던 말들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가는 군요. 홍 기자, 잘들었습니다. 홍연주 기자(playho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926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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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시사' 임종석의 다음 카드는…與 중진들만 '승승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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