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2023.10.0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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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걸 고려해 양성징병제 또는 모병제 등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서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10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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