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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란? 처벌 기준 대상이 '나이'에 따라 다른 법률

2020.06.23 방영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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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처벌 기준 나이 처벌 불가인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 보호처분만 가능한 만 10-14세 '촉법소년' 만 14-19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보호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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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클라스 162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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