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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

2020.06.23 방영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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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권리! 피해자는 '국가'와 '검사'가 대신 변호한다는 개념으로 성폭력·아동학대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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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클라스 162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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